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냐?

= 19대 국회가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27%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악의 중간 성적표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1647건 중 3157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처리율은 27.1%다.


이는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던 18대 국회(37.5%)뿐 아니라 17대 국회(34.7%)와 16대 국회(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13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 통과 기록은 '0'으로 남아 있다. 당시 본회의에는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올랐지만 각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률안 88건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기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민생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뉴시스;2014.9.8)



그 이전 국회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난히도 19대 국회는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금년 들어와 4.16 참사를 겪으면서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어서다.
대통령을 신주모시듯 감싸기만 하려는 새누리당의 벽이 너무 두터워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왕권적 세상에서 살았던 과거 독재체제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려는 당의 이념이 문제 아닌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호텔 도청사건과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 같아 했던 18대 대선에 대해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1년 전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을 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은 물타기, 침소봉대, 치고 빠지기 같은 수법을 쓰며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그 여파에 시달리던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또 한 번 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수장되고 있는 그 길고도 긴 순간에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부처들이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한채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그 날 대통령이라는 이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과 국민이 세월호 화물선 속에서 바다물로 빠져들고 있는데 국가 최고 수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통령 사라진 7시간'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정권과 그 정권에 아부만을 일삼는 새누리당은 그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쓰며 버티고 있는 중이다.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 4월 24일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현 경제부총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희생자들을 향해 "정말 죄인된 심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운동 중 팻말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라든가 "도와달라"는 것을 앞세우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7.4 재보선에서도 그 방법은 계속 되고 있었다. 결국 새누리당이 11대4로 새정치연합을 따돌리고 나서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송두리체 짓밟고 있는 중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보고 '유가족충'이라든가 '시체장사'를 해서 돈을 더 뜯어내려 한다는 이들이 설쳐대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세월호 가족들이 돈을 더 내라고 했는가? 오직 자식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식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다시는 희생자들이 당한 그런 사건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이제는 박근혜 정권은 국회로 미루고 새누리당은 야권에 미루며, 나몰라라 하고 뒤로 물러서서 경제타령에 힘빼고 있지 않은가!

5월19일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 다짐을 했는데 두 번의 선거를 우수한 점수로 끝내더니 세월호 참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잘 못이다. 바로 그 때문에 19대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권이 아쉬울 때는 머리 조아리며 국민께 아양을 떨며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기를 만회하고서는 그 전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에서 국회가 공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든 여권은 모든 죄를 야권으로 돌려 놓던지 아니면 만들어버린다. 그게 국민의 눈속임이다. 그것도 모르고 일간베스트 같은 단체, 즉 보수에 얽매인 단체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재향군인회 등이 정권의 장단에 같이 놀아나는 것 아닌가? 특히 어버이 연합 등 나이가 지긋한 이들이 까닭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설쳐대는 꼴이란 차마 눈뜨고 봐 줄 수 없는 노릇이다. 판단을 할 줄 아는 세월도 같이 했을 테지만 안하무인 그대로다. 왜 국가 기강을 세워야 하며, 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되는지 모른다. 그저 박정희에 도취된 나머지 그 딸을 지키려는 그 생각이 전부 아닌가? 국가 정치발전은 알바 아니고 목에 밥 들어가는 것이 최고라며 진주를 던져줘도 뭐가 뭔지 모르는 동물 같이 밥먹는 일에만 혈기를 쏟지 않는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일까?
머리에 무엇이 들었기에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 정권들어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 입 가지고 두 세 가지 말로 바꿔도 좋다고 하는 희귀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지도 못하며 입에 밥만 들어가면 잘 산다고 할 것인가?
하루를 자고나면 뭐가 달라져 새로운 삶에 애착을 느끼게 해야 살 맛 나는 것 아닌가?
한 입으로 수 없이 계획을 번복하며 국민을 호도하는데 그 누가 잘 살고 있다고 할 것인가!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엄마부대 그리고 일베 같은 이들이 세월호 가족에게 깽판을 놓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

불과 4개월 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세월호 참사 말만 나오면 지겹다든지 지긋지긋하다고 해야 할 일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말을 번복하니까 국민도 전염이 된 것 아닌가?
이제는 세월호 가족들이 경찰에게 물어본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 말은 135만여 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청와대로 가져가면서 3보1배를 하는 세월호 가족을 저지하던 9월2일에 세월호 가족이 경찰에게 쏟아낸 말이다.
국민을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올바른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이들이 왜 죄인이 돼야 하는가?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는 이들이 죄인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분명 2014년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게 방해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죄가 있으면 사면을 해달라고 빌면 된다. 무조건 사람의 앞길을 막아선다면, 그 누가 좋아 할 것인가? 역대 왕들과 후작들도 자신을 낮추고 백성의 편에 서려했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닌가? 왜 그 당당한 후작들이 스스로를 낮춰야 후일 역사에서 인정을 받았는가?
18대 국회가 돌아가려면 청와대가 머리를 굽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히 국가 모든 기관들이 멈춰서게 될 것으로 본다.
웬만하면 야권의원들에게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야 할 말을 아끼고 싶은 이 심정을 그 누가 알아 줄 것인가?

솔직히 야권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다. 왜 일까. 독선을 꺾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 아닌가? 독재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정권이 현대판 독재를 일삼고 있으니 여권의 편에 절대로 서 줄 수 없다.
국회를 정상 궤도에 들게 하려면 새누리당이 하기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본다. 더 고집부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