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뉴스가 있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3.13.)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朴 쪽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변론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또한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증인채택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한다.
이날 막판 朴 쪽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고 자리에서 별안간 일어나더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고 하며 변론을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겠느냐"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적 이유로 점심을 먹은 뒤 재판을 다시 열자는 취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어떤 변론을 하려는지 묻는데도, 김 변호사는 "준비해왔으니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말을 끊었으며,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朴 쪽은 변론도 제지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朴 쪽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 일을 결정 하겠다 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헌재에 체류했던 심판기간 63일을 벌써 넘겨버렸는데, 박근혜 쪽 대리인단은 막무가내 지연전술로 탄핵심판을 저지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노무현 탄핵 당시 문제점은 지금보다 크게 엉키지 않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朴 쪽 변호인이 밥을 먹어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사유를 앞세워 국가 대사를 그르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좋은 눈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며,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둡고 비법(非法)한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朴쪽은, 지난해 10월 최순실과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불거진 것에 몹시 당황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된 후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 중,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웬 헛소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지금 개헌을 할 때라고 생각하나?’하며 박근혜의 엉뚱한 소리를 일축하고 말았다.
언론을 개헌으로 몰아, 국정농단을 돌려 우회시키면서 민중의 함성을 억압하려고 했던 朴쪽의 기획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단 1주일도 채 가지 않고 朴쪽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개헌 논의를 朴쪽의 우병우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헌 카드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기획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근혜 국회 연설 사나흘 전 朴 쪽의 우 전 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헌 카드를 쓰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당시 참석자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박근혜의 위증 지시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박근혜가 K스포츠재단 등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데, 이 회의에 우병우 전 수석도 참석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날만 세면 朴 쪽 국정농단은 다각적인 뉴스들을 포털사이트에 물어다 놓곤 한다. 도저히 70일 동안의 특검기간을 가지고선 모든 사안들을 해결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朴 쪽 국정농단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역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죄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朴쪽과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으면 자고나면 새로운 뉴스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繪事後素(회사후소) -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 바탕이 희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의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 朴 쪽 권력만 세워 움켜쥐게 하려고 저들이 머리를 굴리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내고 있을 것인가! 제 뱃속이 비면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국민의 고통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참으로 더러운 문제의 사람들이 朴 쪽에 담겨져 있다하지 않을 것인가? 제발 욕심을 버려라!
원문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98319&memberNo=19761888&vType=VERTICA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001&aid=0009049403
http://www.nocutnews.co.kr/news/4736908
http://v.media.daum.net/v/201702202025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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