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政經癒着)이란 단어를 만들어 낸 박정희 군화발 독재정치의 독버섯,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일부를 독살(毒殺)시키고 있었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발버둥친지가 얼마나 길게 이어가고 있었는가? 정경유착이야말로 정치꾼(선거 승리만을 위한 인물)들이 주선하여 경제계 한 개인의 부(富) - 재벌들과 정치꾼들 간 나눠먹기 - 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에는 독버섯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어리석은 국민은 절대 모르고 살았다. 고로 학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이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인물들이 윗선에 붙어 자신들의 금고에만 축적을 하며, 자기들 잇속만 채우기 바빠 올바른 말은 하지 않고, 과욕에만 눈이 먼 정권을 청렴결백(淸廉潔白)하다고 자랑하며 내세우기만 했으니, 박정희가 아직도 청렴결백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려 하는 것 같아 아주 좋다. 간단히 삼성만 봐도 3대 세습의 경제단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유린(蹂躪)하고 법을 우회(迂廻)하지 않았다면 3대 세습의 삼성이 만들어졌을까?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까지 특검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법리해석이 삼성변호인단에 앞섰기에 가능했던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한다.
정경유착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법경유착(法經癒着)으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돈만 있으면 판검사도 산다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법적인 두뇌들을 사고 팔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재벌의 변호인단이 그에 속하지 않은가? 삼성 뿐 아니라 재벌 기업들이 그에 속하지 않을까싶다. 고로 법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는 지력(知力)을 갖춘 기업이 삼성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2차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손이 올라가고 말았다.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이나 걸린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은 또 악역의 주역으로 변하고 있었다. 결국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지난 1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을 내린 때는, 삼성 변호인단의 승리보다는 많은 이들이 법경유착의 성질이 있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오해를 하기도 했으나, 이번 한 판사의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더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은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認賊爲子(인적위자) - 도둑을 아들로 아는 사람 -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정과 그 사회 그리고 그 나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실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자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박사모 단체들은 이번 한정석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악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이들 머리속엔 무엇이 정의(正義)일까?
그래도 박사모는 전 국민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이런 이들이 한 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로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틀린 것은 틀리다해야 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할 수 있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선 마땅한 일이 아닐 것이다.
虛靈不昧(허령불매) - 사심(私心)이 없고 영묘(靈妙)하여 어둡지 않아야 하는 마음 - 의 자세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한쪽으로 기우러져 움직일 겨를도 없는, 자신의 속내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 지도 모르는 판단미숙(判斷未熟)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더 이상 정경유착이든 법경유착은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다음 정부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172
http://www.nocutnews.co.kr/news/4735509
http://news1.kr/articles/?28920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55&aid=00005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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