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극치는 그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젠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까지 늦추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헌재 심판을 지연하게 하여 재판관을 7명까지 줄여, 기각이 성립되게 하려는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무더기 증인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도록 하여, 단 며칠이라도 늦춰가려는 약은꾀를 쓰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재판관 기간 만기가 돼 사퇴했고, 3월 13일만 되면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돼,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든다.
그 7명 재판관 중 2명만 박근혜 쪽으로 기울게 하면 5:2로 탄핵기각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인 것이다. 현재 8명 중 2명을 박근혜 쪽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 쪽에서는 이정미 소장권한 대행이 물러나기만 바라는 것이다.
그 속셈을 헌재 재판관인들 느끼지 않을 것인가! 고로 3월13일 이전 판결이 나야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헌재가 칼을 빼들었다는 뉴스다.
헌재는 9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 -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 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단다.
준비서면(準備書面, preparatory documents)을 작성하는 목적은, 변론 시 내용을 구성하고 마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결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단독부사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때 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예스폼 서식사전, 2013., 예스폼)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연합뉴스;2017.2.9.)
어차피 탄핵으로 인용하려면 법을 이용해서 최소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그동안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법테두리 밖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아닌가? 엉뚱한 짓으로 국민의 눈길을 바꾸기 위한 전술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도 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만행전술은 누가 봐도 억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런 억측을 쓰지 말라고 했다.
다음은 뉴스1의 보도내용이다.
최근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추측과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헌재는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 시작부터 단호했다. 특히 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부터 박 대통령 측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라고 주의를 주며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도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달라"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오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노승일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교통정리' 했다.
강 재판관은 증인신문이 끝난 후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아무 대답을 내놓지 못해 의미 있는 답을 듣지 못했고, 강 재판관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했다"고 꼬집었다.(뉴스1;2017.2.9)
많은 이들이 속 시원하다고 했을 것으로 미룬다. 댓글에 한 분은 “역시 헌재는 법위에 사람 없고 소신 있고 법대로 처리 할 거라고 봅니다.”고 적었고, 다른 이는 “특검을 믿듯이 헌재를 믿는다.”고 적었으며, 또 다른 이는 “헌재나 국민이나 나라와 국민위한 길, 상식적이고 합리성과 냉철한 이성만이 필요할 때이고 이젠 그런 결정 내릴 임계점에 와있다. 사명감과 책임윤리의식에 따라서 판결하면 된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었다.
이런 이들의 글을 보며 생각한다. 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따르든, 박근혜와 같이 하든, 박근혜를 위해 있는 이들은 모조리 부역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리 달변이라도 그 사람은 국가를 좀먹고 있는 인물 같이 보인다. 아무리 얼굴이 화창하게 잘 생기고 멋있어 보여도,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들 같이 보인다. 내 가슴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부역자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심정으로 볼 땐 그렇다. 그러나 그들 나름 부역자는 아니라고 하니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내 눈에는 자꾸만 부역자로 보게 된다. 그 부역자 같은 이들에게 “제발 부역자로 보이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저들 나름 국가를 위해 산다고 하니 어떡하니?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부역자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발 부탁한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421&aid=00025533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010000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4500004.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241&cid=40942&categoryId=317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832&cid=42279&categoryId=42279
'뉴스(News)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한 김정남 피살? 朴과 연관 있나? (0) | 2017.02.15 |
|---|---|
| 국정농단 아닌 타락자들 사기협작? (0) | 2017.02.12 |
| 최순실 아그레망과 朴 대리인단 (0) | 2017.02.01 |
| 박사모 회원 투신사망은 가족불화? (0) | 2017.01.30 |
| 5만원 관제데모와 금전만능시대? (0) | 2017.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