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최순실 아그레망과 朴 대리인단

삼 보 2017. 2. 1. 04:45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발탁에 개입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31일 확인됐다는 보도다.

    이날 유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최씨가 저를 면접해서 대사로 추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최씨가 저를 추천했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때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로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도 했었다. 하지만 반나절도 안 돼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 임명됐다.”고 말을 번복했단다. 유재경은 대사 임명 전 최순실에게 ‘충성맹세’까지 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대사 임명장은 분명 박근혜가 건넸을 것인데 왜 최순실 추천으로만 말이 나오고 있는 건가!



    결국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최순실 아그레망(agrément)’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으로,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이의(異議) 유무를 조회하는 절차를 말한다.

    시사상식사전은 아그레망을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받는다.”고 적고 있다.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고 한다. 유재경 대사가 지난해 5월 주미얀마 대사로 가기 전까지 삼성전기 전무로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라고 본다. 결국 삼성과 최씨 사이에 빚어진 사전 동의가 형성되지 않았을까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스포츠경향이 보도한 내용 일부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경 대사는 지난해 3월 주미얀마 대사로 내정되었으며,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식 임명됐다.

   외교부는 유 대사가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대사로 임명됐다고 시인한 현 상황에서도 유 대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특임공관장은 인사권자 (대통령)가 비 직업외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제도”라면서 “인선과정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스포츠경향;2017.1.31.)




    대사는 외무공무원[① 외교직공무원(외교 및 영사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 ② 특임공관장(재외공관장) ③ 외무행정직공무원(외무행정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 ④ 외신직(外信職)공무원(통신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 구분된다(외무공무원법 2조)] 중에서 뽑는 것으로 하는데, 유재경 대사는 재외공관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외교문제가 어떠했을 것인가? 정말 한심하다.


    최순실은 주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하면서 미얀마로 지원하는 국가 원조금까지 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자그마치 760억 원의 원조가 아까워서 그랬을까?

    그녀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의견을 준 것뿐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또는 재계로부터 돈만 빼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그녀 주위에는 온통 돈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다니 그럴싸하기도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부터 난도질 당한 대한민국의 상처에 대한 마감 제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박사모 주축으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 (출처 오마이뉴스)

    박근혜가 이끌고 있었던 국가가 국가다운 점이 없었던 박근혜정권을 감싸고 있는 박근혜탄핵심판 대리인들의 난행을 볼 때 참으로 폭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두뇌를 소유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어서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X맨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보며,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만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어떨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4573&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이념의 차이란 이렇게 다를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마치 야차(夜叉)들의 놀음 같다.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가고 말았을 것인가? 터무니도 없는 생각일랑 내던져야 한다. 오직 진실만을 위한 변호를 해야 올바른 변호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완전히 꺼져버린 함정에 불과하다. 그 함정을 어떻게 세워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 변호가 잘 안 되는 것은 거짓을 삽입해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들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언행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부분일까?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786&cid=43667&categoryId=43667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1312359143&sec_id=560901&pt=nv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693&cid=40942&categoryId=31689

http://news.jtbc.joins.com/html/663/NB11411663.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33957&code=61121111&sid1=soc&cp=nv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99681&oid=421&aid=0002536265&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