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최순실 구치소청문회와 촛불집회

삼 보 2016. 12. 27. 07:06

       12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60세, 개명 최서원) 청문회 생중계는 어림도 없었고 협소한 구치소에는 8명 의원만 입장했다는 뉴스다. 말이 청문회지 청문회 구실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최순실 본인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저에 대한 형사 사건이나 특검에서 내일부터 진행 중인 수사 사건과 연관돼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며, “수감 생활 중에 있고 특검 조사가 있어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는 핑계 같지도 않은 글로 빠져나가려 한다. 벌써부터 미꾸라지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간다. 글씨 자체도 전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얼마나 무 죄에 대한 각오가 확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안다. 더구나 구치소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26일 최순실이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조위원들은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로 언론 매체 출입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권력이 아직도 박근혜가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안인데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대목이 있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경제에 의하면 김성태 위원장은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순실이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협조 받은 게 최순실과 정해진 8명의 의원이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내용만 스케치해서 나오는 언론 카메라 한 대까지만 협조를 구했다”고 규정을 핑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하지 않았는가? 아니 죄인의 의지에 따랐지 않았을까? 더해서 가까스로 최순실과 대면을 했으나 모조리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과 그 말조차 의원들이 나와 흘리는 말로 들리고 있으니 진정성이 없지 않은가!


    최씨는 태블릿 PC에 대해 "2012년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하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마음이 복잡하다"고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순실 측의 변호인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적 절차 없이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위배된다"며 "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는 보도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력화시키려 하는 조작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방향은 아직도 박근혜 쪽에 머물면서 국민의 원성은 점차적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24일 하야크리스마스 9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수는 전국 70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그 때 그 순간만 있는 국민에 불과한 것 아닌가? 물론 날씨가 점차적으로 매섭게 추워지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인구는 고작 70만 정도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야 했다는 것 아닌가?


    잘 알다시피 2012년 미국 덴버대학교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 36세) 교수가 펴낸 <시민저항 효과의 이유(Why Civil Resistance Works)>에서, 체노웨스 교수는 1900년에서 2006년까지 발생한 세계 시민저항 운동을 분석해본 결과, 한 국가의 인구 3.5%p가 집회, 혹은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특히 비폭력시위는 폭력시위보다 2배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비폭력으로 하면 다칠 사람이 없으니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 시위를 증가시키게 됨을 알게 됐다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계산하면 대략 175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가 해당된다. 보다 더 정확하게 2016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67만7000여명 수준으로 해서 3.5%p라면 180여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경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을 제외하고 촛불집회 인원은 18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27일 5차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에 150만 명과 지방 40만 명, 도합 전국적으로 190만 명의 나왔고,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기 전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의 토요일에는 232만 명 국민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가할 때만 해도 국회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까지 흔들리고 있었는데,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부터 시위 참가자수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겨우 100만 명을 채웠던 것 같다. 100만 명이란 수는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 다급할 때와 너무나 달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있어 겨우 100만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다. 그리고 12월 17일 8차 집회에 77만 명이라 했고, 9차는 70만 명으로 더 줄고 말았다.


    만일 체노웨스 효과가 맞아 떨어진다면 국민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응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부리려는 이들은 느슨해지는 국민을 바라며 고삐를 잡아채는 것이다. 마치 고려 말기 이인임(李仁任) 권세가 같이 말이다. 자신의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거뜬히 참아내며 미래의 틈새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법을 법으로 이용하고 죄를 죄로 덮어씌우는 맹한(猛悍) - 행동과 성질이 매우 거칠고 사나움 - 을 버리지 못하는 냉혈한 같은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최순실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람을 째려보는 눈은 그랬다. 언제든 틈새만 보이면 쑤셔서 파헤치겠다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런 성향이 있기에 거의 40년 가까이 박근혜를 옆에 두고 꼭두각시놀음은 물론, 자신의 분신(avatar) 같이 이용하며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영욕을 채우려하지 않았을까싶다. 결국 박근혜도 그녀로부터 얻어낸 것 - 국회의원 당선부터 대선까지 얻어낸 것 - 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으니 그 둘의 죄과는 합작품 아닌가? 그들의 죄과를 국민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중이다. 왜? 속았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고로 죄인인 것이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죄를 반성(反省)하며 회개(悔改)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반성과 회개(悔改)는 스스로 죄의 판단과정일 뿐이다.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고, 회개(悔改)는 잘못을 뉘우쳐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고로 하늘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죄인지조차 모르는 이는 그 주위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모른다’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는 법이다. 그 가슴이 하늘인데 무슨 인간의 재판이 필요할 것인가! 고로 인간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회(後悔)가 아닌 반성 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지금 고역을 치르는 이 과정은 오래전부터 죄를 죄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고로 박근혜는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그룹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고의 변호인단이란다. 그 변호인단이 국민을 이겨낸다면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고(自古)로 그름이 올바름을 수도 없이 이겨왔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승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고 있었으니 원통해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수없이 많은 것 아닌가? 고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다는 말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할 수 없다. 모두 궐기해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자야하고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추위를 이기며 거리로 나와야 권력자들이 숙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일어서야 박근혜와 최순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최순실이 검찰로 들어가면서 ‘죽을죄를 졌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며 ‘죄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박근혜와 최순실은 변호인단이라는 중간매체를 통해 죽을죄가 죄가 없음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저들은 죄가 있음이 증명된다. 그러나 인간의 심판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으로 인해 무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로써 주말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가르쳐야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다 함께 미래를 위해 광화문 광장 앞으로 ~ ~ ~!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출처;서울경제)


  원문;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type=1&no=2016121022048038135&outlink=1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22600205805918

http://news.joins.com/article/21043341

http://www.sedaily.com/NewsView/1L5EATY46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379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