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은 결코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죄인은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벌써 반성을 했으니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죄를 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은 철면피 아닐까 생각한다. 종교적으로도 죄인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사함을 구하면 사해준다고 한다. “To erro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를 하는 것은 신이다.)”라는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로 죄를 자백하는 죄인은 형을 살더라도 감형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죄를 지어놓고 짓지 않았다고 하는 위증인(僞證人)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게 통상적인 예로서 전통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판사도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인물 - 돈[金錢]과 권세에 눈이 먼 인물 - 이라면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는 지금 심하게 위험한 단계로 보인다. 마치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심각단계 같이.
최순실이 오랜만에 카메라를 받은 것 같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無罪)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평해본다. 그러나 만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죄인인지 정상인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사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20일부터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임을 자부하던 박근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죄인(罪人)의 입장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국민 앞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처럼 되는 것이 통례인데 아무리 가짜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죄인인데 어찌 국민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죄인이 된 상황이다. 그녀를 그 위치로 올려놓은 것이 국민인데 국민이 멀쩡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대한민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른 뉴스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막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1900만 마리 닭이 살 처분되고 달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청년은 물론 일반 실업자 구출작전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지 오래 아닌가? 조선해운 구조조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뉴스가 나지 않는다. 독자가 보지 않으니 언론사가 낼 필요도 없고 그 쪽으로 보낼 기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달걀도 외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하고 있단다. 하기야 달걀과 닭이 없으면 다른 것 먹으면 되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니 박근혜와 최진실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서 못 배길 지경이다. 또 다른 뉴스는 양도 차지 않는 것 같다. 간단히 박근혜가 그 직에서 내려오면 일은 간단한데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 죽어도 못나간다고 악을 쓰며 국민과 사투를 벌리고 있다.
국민과 국회에서 분명 박근혜는 그 직(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헌법에 명시되기를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訴追]’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 - 공판준비기일 - 이 19일 열린 것이다. 벌써부터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듯 하는 발언도 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자기 죄인이나 잘 간수할 것이지, 대리인단(변호인단)을 그룹으로 둔 박근혜를 왜 옹호를 하는 것인지.
이경재는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다”고 말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모하는 모임)들은 태극기 간수조차 할 줄 모르는 인물들이었다. 국기를 쓰레기통에 쑤셔 박아 논 이들을 보고 촛불과 어떻게 동등하게 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경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현직 최고지도자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었다.”며,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의해 판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박근혜를 먼저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구출작전을 위한 발언이 확실하지 않은가? 물론 박근혜가 지극히 그리고 온몸을 던져 사랑하는 최순실이니 오직할 것인가? 결국 두 여인은 같이 가자고 한 것 같다. 간단히 모든 죄과는 없다고 부르짖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먼저 구출해야 하고, 박근혜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순실을 살려야 한다는 것?
국회는 분명 찬성 234대 반대 56 무효7 기권 2표 차로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했다. 그 중 박근혜가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친박당 중에서 국정조사농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간단히 말해 위증교사(僞證敎唆)를 했다는 것?
‘위증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그 장본인이다. 잘 알다시피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 검찰이 확실하다고 증명한 - 태블릿PC를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다 발목이 잡힌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든 진상이 그 태블릿PC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과 연계 된 상황 등이 밝혀지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 연설문 유출 인정의 대국민사과가 시작된 동기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없었다면 하는 것이 최순실이고 박근혜 그리고 그들은 따르던 부역자(附逆者)들이 요망 아닌가? 이 물건을 가지고 누구 것이냐를 따지다 보면 2014년 12월 ‘정윤회 국정문란’을 ‘정윤회문건유출’로 변하게 했던 것 같이 물타기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영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12월 13일 월간 중앙과 인터뷰 중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사전 폭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박헌영(전 더블루k 과장)과 대질 신문을 이틀 전 월간중앙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게 대질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2월 4일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을 만나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게 하자!”고 위증을 지시했고, 정 전 이사장은 이 지시를 청문회 증인이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사건은 표면에 뜨고 말았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위증 모의’ 논란에 휘말리자, 야권은 19일 특위에서 두 위원 사임을 주장했지만 두 의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국조 특위는 같은 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전 부장, ‘더블루K’의 직원 류상영씨 등 3명과 고영태 그리고 박헌영까지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이 새누리당에서 그들을 어떻게 요리 - 권력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처리 - 하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위증교사를 인정할지 두고 봐야 한다. 이 일이 새누리당 쪽으로 좋게 넘어가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격하게 요동을 치고 말 것으로 생각이 간다.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과 3일 안에 대한민국은 살고 죽고를 거듭하고 있을 지 심히 걱정스럽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다. 그게 죄인들이 꾸려가는 치밀한 방법이다. 그 죄를 밝히는 일을 하는 이가 참다운 인물 아닌가? 고로 견금여석(見金如石) -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함 - 을 우리의 생활신조 앞에 둔다면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그러나 배가 고픈 이들은 참지를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배가 부른 이들이 더 목말라하는 것이 돈인가! 단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이들도 있다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 그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정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는 없는 것일까? 나라는 심한 위험단계의 심각단계 아닌가?
이완영 의원(좌)와 이만희 의원
최순실과 이경재(우)
원문보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9/20161219003198.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7031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12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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