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겐 하나의 꿈이 있다(I have a dream)."는 말로 시작되는 유명연설이 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꿈은 자신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의 연설의 서두다. 그리고 그는 꿈을 찾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 값진 연설이 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말로 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기에 유명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게다. 말하자면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덕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호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는 이쳐지지 않은 인물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명 대통령들이 좋은 쪽 보다 나쁜 쪽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으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가 지나가는 말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하며 대통령들을 다 존경한다는 말을 한다.
어떤 면에서 그에게 대통령들이 존경을 받는지는 물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으니 우습지 않은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만인들이 잘 안다.
오랜 세월동안 정치에 뜻을 두고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면서 당(party)의 최고 권력자가 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도 못하고 미끄러지거나 퇴출되는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최고 수장이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왜 국민들의 일부는 존경하려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자신과 뜻이 맞지 않아서? 자신이 신봉하는 당이 아니라서? 자신과 같은 이념을 갖지 않아서?
찾자고 하면 수도 없는 이유가 있을 게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서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을 역대대통령들이 한 결 같이 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압박이 온다는 말을 남긴 대통령도 있었다.
둘째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말도 남겼다.
셋째는 앉아도 서도 그저 나라 생각만 한다는 말도 남겼다.
다음은 두 번 다시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남기기도 했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권좌로 조여 올 것은 기정사실이다.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 제기가 따라올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게 대통령이 짊어져야할 책무 아니겠는가?
그 책무를 다하겠다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했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그 다음 날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준비기간을 갖는 동안 가장 국민들에게 힘들게 보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잘 알다시피 인사문제였던 것으로 들어났다. 그로 인해 수도 없이 야권에서 막말도 서슴없었으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중 남재준 국정원장도 포함된다. 지난해 국회 정보위 청문회를 그린 일부만 보기로 한다.
남 후보자에 대해선 "정보위가 요구한 총 156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97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재산증식, 강연자료, 토지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9급 공무원도 받는 건강검진 자료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오모씨에게 2억원, 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청문회 직전에 작성해 허위로 제출했다. 불리한 자료는 관계기관에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통제까지 했다. 시종일관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민중의소리;2013.3.19.)
남 원장은 군 재직 시절 작전계통에 있었기에 정보계통은 어두울 것을 청문회는 꼬집었으나 결국 고고한 자세로 국회의원들의 맹공을 떨치고 국정원장에 당당히 올라섰다.
그리고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을 대북 방어 심리전이라는 주장을 폈다.
남재준 원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보느냐”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NLL 대화록에 ‘포기’ 발언은 없지만, 등거리 등면적 이야기는 없다”며 “NLL 대화록을 없애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남 원장은 국정원 댓글 활동이 정당한 국가 안보 수호 활동이며, 국정원 전직 직원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정상적인 대북 방어 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다.(뉴스천지;2013.8.5.)
남 원장은 국가 권력을 위해 과거 정권에서 횡행(橫行)했던 공안놀이를 서슴없이 하겠다며 나서고 있었는데, 힘없고 미약한 야권은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단지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쓰러지고 말았다.
벌써 2,500여 년 전 노자(老子)께서는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어지럽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고 말씀하시며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놓친다[爲者敗之 執者失之].”라 하시며 도덕경 제64장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다.
정당하게 18대 대통령이 권좌에 앉았다면 무엇이 두려워 허겁지겁할 것인가?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인물 - 대통령을 깨우쳐줄 인물 - 을 그 어디서든 뽑아 앉혀놓는다면 청문회가 뭐에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싫어할 것인가? 그저 자신에게 착 달라붙어 “예, 예, 예...” 할 인물만 찾다보니 국가는 국가대로 낭비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안한 것 아닌가?
현 정부 들어와서 벌써 국정원은 두 번째 검찰의 수색을 받고 있는데 체면만 손상했지 실제적인 것은 별 탈이 없다고 하는 뉴스다.
워낙 탄탄하게 법적으로 국정원을 감싸뒀기 때문에 검찰도 감히 건드리기 힘든 사항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대통령 말로만 국정원은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을 뿐, ‘잘 알아서 처리하기 바란다.’는 속내가 들여다보이니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런 와중에도 판단력이 약한 이들은 현 정부가 잘 못 될까 노심초사(勞心焦思) 하는 국민들도 허다하다니 ‘대단한 인기다’ 아니 말할 수 없다.
또한 놀라운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대형사건이 터지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 정보위는 낮잠을 자고 있다한다. 새누리당에서 정보위 열어 놓아봤자 당쟁에만 휘말린다는 때문이라 한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정보위 개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새누리당의 방해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국회 정보위원) : 당연히 정보위원회가 열려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과 민심을 외면하고 가겠다고 작심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쟁을 위한 정보위 개회라며 반대 입장입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정보위 간사) :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 두 달간 했잖습니까? 아무런 결과를 못 냈는데 또다시 소집을 해서 정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야 대립 속에 정작 국회 정보위는 회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jtbc;2014.3.11.)
대통령이 능력 한계를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 많은 네티즌 들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권좌에 앉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슨 문제가 닥치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질질 끌다 어쩔 수 없어 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안타깝다. 남재준 원장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 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다. 분명 이번 문제로 6·4지방 선거에 새누리당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통합신당에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에 대해 무슨 대책을 새누리당에서 취하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도 열지 않고 그냥 넘기려는 것을 보면 뭔가 대책이 있다는 직감이다. 아직 근 3개월 가까이 지방선거 일자가 남았으니 여유는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직무태만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때 같다.
결론은 남재준 국정원장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18대 대통령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마치 호랑이에게 유혹된 것 같이 말이다. 그러니 남재준 원장 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 야권이 빈약해보일 뿐이다. 제18대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해, 민주당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지휘하는 공무원 속에서 간첩을 조작하려다 자기 꾀에 빠진 국정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는 지난해 8월에도 16대 대통령 파일을 열어 NLL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국민을 호도한 사실도 있다. 분명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선거 개입한 것을 두고 남재준이라는 인물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 결국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앉혀놓고 있는 18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게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남재준 국정원장. 민중의 소리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032004
http://www.nocutnews.co.kr/news/120099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1_0012779892&cID=10201&pID=102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884&cid=3063&categoryId=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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