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수사는 최선의 선택?

 

   시작은 장대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하지만 결국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 그 누가 봐도 검찰을 시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조사하라는 것 자체부터 정구죽천(丁口竹天=可笑)할 일로 여겨왔던 것을 안다.

   검찰은 법을 지키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국정원은 법으로 완벽한 철벽을 2중3중 쌓아올려 논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국가 대통령이라는 분은 국정원에 대고 검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라는 말로 국민을 안심시켰다. 국민은 대통령님이 국정원을 검찰의 수사를 받게 했다며, 손뼉을 치고 좋아 했다. 그런데 좀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비웃고 있었다. 국정원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검찰 아닌 검찰 할아버님께서 수사를 해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하며, 두고 보자며 미루기로 했다. 결말은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 말처럼 국정원 직원들의 소행으로 치부하고 말았다는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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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원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는 제18대 대선당시 국정원이 사이버를 통해 댓글로 국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이뤄진 사건 조사를 검찰로부터 받았다. 그 당시는 검찰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수사검사들을 감싸고 ‘국정원대선개입’ 조사에 들어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총장이 본부인을 두고 있으면서 혼외 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시작하면서 검찰을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 일을 현 정권이 만들어 낸 일로 야권과 일부 사회단체들은 인정하고 있었다. 결국 채동욱 총장은 자진사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위대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여론에 짓눌릴까 두려워 쉽게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하지 못했다. 질질 끌고 가면서 국민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채동욱 혼외자식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검찰은 풀이 죽었다. 그리고 국정원 조사를 담당하던 국정원대선개입조사 윤석열 특수팀장을 비롯해서 그 밑의 검사들이 법무부 감찰을 받고 하나둘 흩어지게 했다. 그리고 새로운 팀웤(Team Work)을 형성시켰으나 선임들이 진행하던 조사를 끝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정원 1차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박 정권은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사건이 나면 무조건 질질 끌고 가면서, 지금도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리자는 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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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국정원 조사는 멀쩡하게 생긴 화교의 신분을 지닌 북한 탈북자이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 씨에 대한 ‘국정원간첩조작사건’이다.

   유우성이 화교라는 이점이 있어 중국국적도 취할 수 있고, 북한에서 탈북한 관계로 우리나라 국적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오직 이 글을 만드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유우성이 북한에 여러 차례 침투해서 북한 공작원과 의견을 교환하며,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재판에서 그의 여동생은 국정원의 강요에 의해 오빠를 간첩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과 함께 서류까지 조작해가면서 항소했다. 결국 조작된 서류가 가짜인 것이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국정원과 동조하면서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한 화살을 쉽게 돌려, 국정원 조사를 실시했다. 그게 박 정권 들어 두 번째 국정원 수사였다. 그 수사에서 검찰은 국정원 2,3급 과장들과 그 밑의 직원들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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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도 박 정권도 일호(一毫)의 양심의 가책인지, 국정원 서천호 2차장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서천호 차장이 이번 사건으로 사표를 쉽게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님은 곧장 사표를 수리하셨다는 뉴스다.

   그 누구든 “꼬리 자르기”라는 말로 비판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 위대한 대통령께서 15일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한겨레신문은 보도 하고 있다. 위대한 대통령께서 유감이 웬 말인가? 만일 유감표명을 한다면,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태도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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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검찰이 유우성에게 중국국적을 속였다는 사기죄를 적용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다.(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니, 중국국적을 발설치 못한 것인지 모른다.) 왜 간첩이 뒤로 가서 사기꾼으로 변하는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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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김진태 검찰총장이 들어와 두 번째 국정원 수사를 한 결과는 김빠진 맥주로 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까? 14일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진기자가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나오시는 총장님 사진을 담고 있는 기자에게 아주 허물없는 언사를 하셨다고 한다. 손가락질을 하며 “야 임마, 밥 먹고 나오는데”라고 말했다니 국가 미래가 훤하지 않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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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에 치우쳐 행동하게 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다[放於利而行 多怨].”고 논어 리인(里仁)편의 12장에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현 정권을 두고 미리 예견하신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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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자체개혁안 관련 보고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서천호 2차장(왼쪽)과 남재준 국정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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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0425&iid=24490261&oid=022&aid=0002656675&ptype=0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6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6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2751.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4_0012855139&cID=10203&pID=102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09948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411/62475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