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망명신청과 지방선거 영향은?

     6.4지방선거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민이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세월호 참사로 그동안의 국가 병폐가 얼마나 높게 쌓여있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었기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번 선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 적폐(積弊)를 이번 기회에 헐어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전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선거를 통해 타진할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야권이 승리를 한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벌려놓고 폐지하려던 규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모든 정부 부서들이 일신하는 자세로 변하려할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승리를 한다면, 그동안 입으로만 공약한 개혁들이 뒤로 또 숨어들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으로 본다. 18대 대선 공약이 파기돼 서랍 밑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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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귀중한 판국에 검찰은 선거 하루 전 유병언이 프랑스로 망명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 보도를 왜 6월 3일에 와서 터트려야 했는가? 물론 열심히 유병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민감한 이 시점에서, 그것도 선거 하루 전날 늦게야 밝히고 있는가? 이데일리, 그리고 여타의 언론 보도가 유병언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게 지난주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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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주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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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각국 외교 공관에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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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의 매제(여동생의 남편)인 오갑열 전 체코 대사를 통해 프랑스 대사관에 유병언의 종교와 정치적 망명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오래 전 일이었음이 드러난다.

   지난 5월 중순 경에는 유병언의 두 아들이 망명요청을 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유병언 측에서는 밀항과 함께 가장 확실한 망명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아진다. 왜냐하면 유병언 측에서는 재산 압류라는 이유를 더 강조하고 나섰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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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로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조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3일 “지난 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명언 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해당국에서 단순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언 망명 시도 당시 “자신이 종교적, 정치적 박해에 따른 난민 지위”라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병언 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망명 시도 국가에 대해 “외교적 문제가 있어 특정나라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 “여러 나라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유병언 씨가 누구와 접촉해 망명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시사포커스;2014.6.4.)

 

 

 

   보수층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세월호 승무원들과 유병언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한다. 그런 그가 망명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보면, 수많은 이들이 치를 떨게 만들 것으로 본다. 이는 새누리당 쪽에 표를 던져 선거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그러나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기회에 우리는 정치 지도자는 물론, 국가 기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보신 것과 같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있을 당시 국민이 죽어가는 마당에 국가는 손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물속으로 잠겨가는 세월호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그리고 민간 잠수사들과 국가 간 구조하는 비용을 가지고 실랑이만 벌리고 있었다. 참으로 애끓는 일이였다.

   그리고 정부와 검찰은 사건의 발단자를 두고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무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초점은 잡아보겠다고 유병언 해외 망명요청을 보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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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시늉을 잘 보여주는 일 뿐이다. 검찰은 3일 유병언 전 회장이 해외망명을 시도했다는 범인 검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대통령에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면피성 언론플레로 오해받기 딱 십상이다. 검찰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런 언론플레이는 선거에서 ‘박근혜’를 심판하지 말고 ‘유병언’을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심으려는 대통령의 책임회피 프레임에 복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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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박근혜가 아닌 유병언에게 책임을’이란 ‘프레임’은 사건초기부터 박근혜 정부와 친정부 언론에 의해 계속 시도돼 왔다. 지난 5월21일자 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의 칼럼 ‘유병언 패밀리 비호세력은 누구인가’는 칼럼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 위원은 이 칼럼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주범은 청해진 해운과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인데, 왜 좌파들은 유병언에게는 입을 다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가라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야당대표인 김한길 의원까지 거론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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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든 우든 국민이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의 사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 측을 옹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민들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대통령의 책임과 유병언의 책임은 전혀 책임의 종류가 다르다.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의 문제다.(미디어오늘;2014.6.3.)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은 숙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를 범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게 한 범인은 세월호다. 그 세월호 승무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직원과 사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죄를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과 그 가족은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도피 중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그들을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은가? 그리고 선거 하루 앞서 유병언의 해외 망명신청을 보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꿩대신 닭이라는 표현 같이 검거는 하지 못했지만, 유병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밝히겠다는 의도다. 맞다. 나쁜 인간이다. 유병언은.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를 품어달라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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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선거는 시작됐다. 현 정부를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게 놓아 둘 것인가?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냐? 아니면 야냐? 그도 아니면 무정부냐?

   야가 아닌 무정부도 좋다. 하지만 그대로 놓아둔다면 후일 후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본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해야 한다. 절대자 그 님께.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자연의 섭리를 위해 마땅한가는 말이다.

   어른들의 권리이니 어른답게 행사하면 된다. 더 이상 아이들을 울리지 않아야 하며, 더 이상 어른의 권위를 흐트러트리지 않아야 할 일이다. 현재가 중요한 만큼 미래도 중요하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현실을 알차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내 한 표가 국가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깊이 더 깊숙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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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2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4000455249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63

​http://news1.kr/articles/170712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17446606118112&DCD=A00703&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