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靑비서실 해체 없이 책임총리제 실패

삼 보 2016. 11. 9. 04:00

       한 여자 아이가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단단히 묶은 군화에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푸른 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는 것을 보고 컸다. 아버지가 요행이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쥐고 독재를 하는 것을 보고 배워 아는 것이라고는 이간질과 충동질 그리고 모략가의 기질을 배운 것 같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 승리는 국가기관을 움직여 반 억지로 당선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죽어 땅속으로 들어간 지가 33년이 지난, 그 아버지의 입김이 생존해 있어 비합법적인 대통령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아버지 ‘군화 발’ 군권의 힘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외교와 안보의 권력은 쥐고 있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군의 권력이 아직도 독재자의 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박근혜는 안보도 외교도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녀를 지지하던 연결고리도 이젠 끈을 놓아야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한다. 국군인들 4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며 샤머니즘(shamanism)에 빠져 국가 정책을 흔들어 논, 박근혜 그 영혼이탈의 행동을 인정하려고 할 것인가? 벌써 외교에도 자신을 잃은 것 같다.


    한국일보는 ‘朴대통령, 韓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 불참’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정부는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불참할 것을 안보문제에 핑계를 돌리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망신을 산 박근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멀쩡하다.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면담을 하고 있었다. 면담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시간을 끌어 차기 대선에서 자기 쪽의 권력자를 세우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 지금 국회는 누구를 총리로 지명해야 할 것이며, 총리 권한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뉴스1은 ‘'국회추천 총리'는?…김성재·김종인·손학규 등 후보군“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야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전직 총리 등 원로급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후보는 '다수야당'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야와 청와대는 '책임총리'로는 가닥을 잡고 있다. 전권을 위임받을지를 두고서는 다소 입장차가 있지만 헌법상의 '내각 통할 권한'을 행사하며 실질적 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만큼 강한 권한을 갖는 총리가 될 거란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정운찬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한화갑 전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광범위한 인사가 총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뉴스1;2016.11.8.)

http://news1.kr/articles/?2825301


    확실하게 박근혜가 2선으로 물러나기 전 총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직에 허덕이는 인물이라면 너도나도 헐떡이면서 달려들지 모른다.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책임 총리를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고로 책임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와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국정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는 한 책임총리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고로 국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과 사전에 접촉하여 각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이 있는 이들을 모아 국회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각자 소신을 들어보고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본다. 대신 박근혜 주위에 있는 청와대비서실부터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 허수아비 대통령이 비서진들을 앞으로 써야 할 일이 있을 것인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많은 시간을 국회는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근혜의 이중적 성격과 이간질, 편애, 모략을 더는 두고 볼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먼저 해체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 총리제는 실패하고 말 것으로 본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들 활용은 십상시형이나, 허수아비용으로 쓰고 있었으니 결코 필요치 않는데 구태여 국가 혈세를 날리며 붙잡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



  PS;

  출처;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7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