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

     분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 하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연계된 비서진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직도 국가권력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 권력을 누가 준 것인가! 국민이 준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박근혜의 종횡무진(縱橫無盡)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들까지 물들게 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도 25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에게 준 연설문 등 모든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최순실과 의혹이 짙은 비서진들의 업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검찰에 수사협조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비밀 문건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박근혜가 대한민국 안보와 대한민국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 인사권까지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에게 까발렸던 것은 괜찮았다는 것인가?

    연합뉴스는 ‘檢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수사 지장"’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2016.10.29.)

    국가기밀을 민간인신분인 최순실에게 내보이면서까지 국가를 완전하게 뒤집은 박근혜정권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인가? 완전히 속보이는 짓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더 키울 것인가?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선거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각오로 온라인 언론의 댓글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아무리 ‘흰색을 가리키며 하얀 빛이 난다.’고 해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당과 박근혜에게 어떻게 국가중책을 맞길 수 있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가 일에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청계광장에서 2만의 적은 시민이 모였고, 부산과 광주에도 적은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탄핵”,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고 국민의 심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몸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마음은 가서 함께하고 있잖은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청와대가 삽시간에 태도를 바꾼 저의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궐기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 자유당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모든 국민은 과거의 감춰진 원성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4·19학생혁명으로 터져버린 것 같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도 박근혜가 국민을 기만하고 18대 대선을 강제로 갈취한 것에 분노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2016년 4·23총선에서 심판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대국민사과를 받고부터 국민의 가슴은 ‘혈(血)의 통곡(痛哭)’으로 변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지 않겠는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인적쇄신’으로만 끝내도 될 것 같은 같잖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의 권력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의 원성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소한의 거국중립내각으로 이 난국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위키백과는 거국내각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영어: national unity government,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national union government)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이다.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의원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채택한 국가의 경우, 의회 총선거를 통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얻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비중이 가장 큰 두세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이룬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국가의 체제 존립을 위하여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거국일치내각(擧國一致內閣)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위키백과)

    더민주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지난 정윤회 국정농단이 ‘청와대문건’으로 변해버린 것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 한국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확실하게 꾸려나가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有耶無耶)의 당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할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8743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32978&code=61121111&sid1=soc&cp=nv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9/20161029000925.html

https://ko.wikipedia.org/wiki/%EA%B1%B0%EA%B5%AD%EC%A4%91%EB%A6%BD%EB%82%B4%EA%B0%8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9/0200000000AKR20161029052200004.HTML?input=1195m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7923.html?_fr=st1

광주 금남로·부산역광장…전국 곳곳서 “박근혜 하야하라”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