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예산 400조 원 돌파?

     국가 예산이 해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니 소비할 이유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17년(내년)에는 400조 7000억 원을 한국이 소비한다니 대단한 액수가 아닌가? 사원 연봉 중위 값이 1년 3천590만원 수익에 비교해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2017년 최저임금을 받는 이의 년 수익을 16,226,760원으로 할 때 한국 예산은 어마마한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못사는 사람은 못살더라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내부자들(Inside Men)’이라는 영화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울분을 토하는 국민이 있는가하면, 목에 힘을 주면서 국민을 개와 돼지도 얕잡아 보는 인물들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정국을 만든 우리가 다 내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박근혜가 남 탓 한다고 선량한 국민이 따라 흉내를 내면 될 일인가? 점잖은 사람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고 다 자기가 부덕한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래도 국가 예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나라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현재 682조7000억 원인 것이 2020년에는 국가채무가 793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증가율이 40%p 대 비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확실한 세수확보는 없이 국가 씀씀이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후일 후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니 참으로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 아닌가? 그래도 OECD의 다른 나라들 보다 월등하게 좋다며 권력자들은 안하무인인 것 같다. 국가부채는 벌써 1200조 원이 넘어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공무원도 군인도 후일 연금이나 잘 받을 수 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시대에 국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거의 5년마다 100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200조 원, 이명박 정권에서 300조 원 그리고 박근혜가 400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며 누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나 뽐내기라도 하는 것 같다.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씀씀이도 커져야 하는데 국민 소비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한다. 돈이 돌지 않고 한쪽으로 침잠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부자들 손에 돈이 들어가면 움켜쥐고 금고 속에 처박아두기 때문인가?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인구들이 돈을 쥐고 아까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아니면 해외로 표식 없이 돈이 유출되고 있는가? 물론 해외관광객 수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으니 외화유출이 외화벌이보다 더 큰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 경기가 막힐 정도의 외화유출은 아니고, 한국은행에 보유하는 금액은 거의 꾸준한 상태라고 하지 않은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유령 같은 한국 경제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청년실업은 날이 가도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10%p가 넘어 있는 지가 얼마나 됐던가?

 

    오늘(8.30) 뉴스에 일본은 올해 3월 졸업 대학생 취업률이 97.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또한 전국 7월 실업률이 3.0%로 전달(3.1%)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15~64세의 생산인구는 줄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화가 급증하는 추세다보니 줄어드는 생산인구만큼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한국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은가? 또한 엔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낸 양적완화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일본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난리라고 하니 옆에서 보기가 역겹지 않은가?

    아베신조(安倍晋三)가 2차 집권하던 2012년 이전 실업률도 5%p대를 넘나들고 있었으니 일본은 누구든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최소한 밥벌이는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은 무슨 생각에 젖어 살고 있다는 것인가? 일을 해야 잡념이 생기지 않는데 일이 없이 한숨만 쉬고 있으니 별의별 생각을 다하게 하지 않겠는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한 학기를 더 다녀 취업 준비를 하려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빚에 찌들면서라도 학문을 더 쌓겠다며 대학원으로 가야만 하니 결국 대학교만 더 살찌게 만드는 현실 아닌가?

    이래저래 박근혜정권은 귀족정치를 하면서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실로 이어지게 하고 있잖은가? 있는 이는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고, 없는 이는 허리를 졸라매다 못해 자지러져 스스로 쓰러지게 만드는 현실 아닌가?

    국가예산이 400조 원이 넘으면 국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저 꿈만 같은 세상에서, 부자들의 호화판 사치생활의 뒤안길에서, 눈물이나 훔치며 한숨짓는 세상의 개·돼지로 전락할 일만 있다는 것인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모든 것이 다 내 탓 아닌가? 그래도 선량한 국민은 절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없이 살아도 많이 있는 이를 부러워 할 수야 없잖은가? 부러워한다고 해도 거저 줄 것도 아니니까!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sid2=235&oid=469&aid=0000160837

日실업률 3% "21년만에 최저"... 고령화의 역설

성과 이면엔 ‘노동인구 감소’ 덫대졸자 취업률은 97%로 사상 최고아베 정부 최고 치적으로 꼽지만64세 이하 줄고 65세 이상 급증매년 생산가능인...

news.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01&aid=00086519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69946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30/20160830003402.html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066

http://www.fnnews.com/news/20160830190039332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8537.html

[이순간]최저임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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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