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더민주 초선의원과 신뢰외교

     분명 우리는 언제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특히 국가 외교는 한 쪽으로 편중을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것인가! 심지어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에서도 한 친구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조금은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여러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바라며 실천에 옮기려하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은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생각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수그리지 않고서는 여러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고로 내가 좋게 하면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좋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힘과 권력 재물과 물욕이 결합되면 서로 간 이해타산(利害打算)이 따르게 마련이다. 내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상대와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을 때는 내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하면서 타협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 것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없지 않은 법이다. 그렇다고 상대 것을 빼앗으려고 들면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친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여러 친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나와 상대의 의견에 끼어들게 할 수도 있고, 서로의 이해를 원만하게 해결시켜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당사자끼리 만나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확실한 계산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물론 그 옆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배석한다면 더 훌륭하게 해결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교우관계를 잘하는 이가 사회에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가 국가 간에서도 외교관계를 원활하게 잘하는 것으로 안다. 지금 한국 외교부가 그런 일을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생각으로만 하면 북한이 금년 1월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 장거리로켓(북한은 우주선)시험을 하면서 동북아에는 회오리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그런데 북한보도는 미국과 한국이 동북아에서 전쟁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옥죄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생각에는 동조를 하면서도, 핵실험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중국의 의견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강경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고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은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시(斜視)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은 6·25한국전쟁 이전부터 서로 간 우호를 협력하고 왔다는 저력이 있어 언제든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는 호의적인 관계라는 점이다.

    금년 7월 에도 중국과 북한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추대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주석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11일 서로 축하 전문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런 두 나라 간의 우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중국과 사이를 좁히려고 애를 쓴 것은 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아주 불안했다. 중국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순간에는 미국이 또 소원해지고, 미국과 접속하고 있을 때는 중국이 멀리 하려고 하는 입장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려고 하니 중국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며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지금, 최소한 사드만이라도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이다. 고로 중국은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자세를 취하려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박근혜정권은 풀어야 하는데 풀 생각은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이유를 들어가며 국가 국민의 사고를 반반으로 나누려들고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야권에서는 사드배치를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일은 우리 일로 하면서 중국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론이다. 그 외교를 박정권은 쉼 없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외교는 할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더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중국 비공식 방문에만 탓을 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더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한국정부를 대변하러가는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중국과 더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결합하여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방문하는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단지 중국 학계에서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일반적인 사고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묻기만 하겠다는 의견이다. 방중 의원6명은 그 이상 그 이하도 발설해서는 안 되고, 할 자격도 없다고 본다. 분명 더민주당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하더라도 초선의원 6명은 중국방문기간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매국적이거나 또는 사대주의적인 인사들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영호 더민주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신동근·손혜원 의원 등 6명은 방중 확실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만일 10년 전 한나라당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형) 당시 국회부의장이 정형근 의원과 전여옥, 박진, 황진하, 정문헌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과 비교된다면 더민주당을 19대 대선에서도 또 참패를 당하고 말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0년 전 2006년 9월 19일, 당시 한나라당 '방미단'은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2006년 9월 15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당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결정을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기위해 간 것이다. 참으로 철부지들의 일 아닌가? 내 조국은 내손으로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 전쟁작전 통제권한을 갖겠다는 데, 그 권한을 미국이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조아리려 간 행동이 어찌 철없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국회부의장 신문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당시 이상득 부의장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하며,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죽지 않으려고 조공도 바치고 책봉도 받아가면서 살아남지 않았느냐. (미국이) 귀찮다고 해도 국익에 필요하면 귀찮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 더민주 초선의원과 어찌 비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이로 인해 '조공외교' 논란까지 있었다. 10년 전을 생각한다면 더민주 초선의원들도 각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외교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自畵自讚)이나 하려 하지 말고, 중국과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분명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 이 순간 우호를 트지 못 한다면 남북 통일정국도 더 멀어지고야 말 것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남한만의 비좁은 땅에서는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벅차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세계가 냉소와 편견으로 우리민족을 대하게 되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후세를 위해 박근혜정권은 남은 기간 신뢰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중국

교수들과 좌담회를 갖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08175403607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8/0200000000AKR20160808181500001.HTML?input=1195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2_0014212527&cID=10101&pID=1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82246025&code=910302&nv=stan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437&aid=000012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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