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재배치와 朴 조삼모사?

     장자(莊子) 제물론 편과 열자(列子) 황제 편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성어다.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朝 = 아침 조, 三 = 석(셋) 삼, 暮 = 저녁 모, 四 = 넷 사,

    중국의 우화(寓話) 중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취미로 원숭이를 길렀다고 한다. 하루는 원숭이에게 줄 먹이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원숭이들이 먹을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 것을 말했더니 원숭이들이 마구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말했더니 원숭이들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장자는 표현하고 있다.

    원숭이는 앞에 것에 하나를 더한 것이 많아 진 것으로 흡족했을까? 뒤에 하나를 뺀 것은 모르고? 결국 원숭이들이 먹을 도토리 수는 같다. 이 고사성어는 사람들이 잔 술수를 쓰며 현혹시키려는 데에 ‘조삼모사’라는 말을 쓴다.

 

 

    경향신문은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이 성산포대 이외 지역 배치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이완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확산되자 “성주지역에서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 그 지역도 정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상세하게 군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주군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재검토라는 것은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오락가락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처음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요소를 많이 발견했다”며 일축해왔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그러나 3시간 후 “성주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포함한 ‘입장문’을 다시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사전 여론수렴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의 뒤늦은 간접 소통 행보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경향신문;2016.8.4.)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42333005&code=910203&nv=stand#csidx391867367f6cb81bc0d8c6b4895b919

    또한 성주 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의 백철현 공동위원장은 “성주 내 어떤 지역에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단다.

   국방을 위해 사드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호율적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단 미사일을 쏘았을 때 고공에서 막아보았자 피해가 더 클 것인데, 굳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반문하기도 한다. 심지어 북한미사일조차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사드 방어미사일보다 레이더인 것이다. 그 사거리를 미국과 한국은 북한 끝자락까지 만으로 하겠다고 하나 중국은 그 말을 신뢰하려고 들지 않고 있다는 거다. 왜? 그 거리는 언제든 사드만 설치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우방으로 만들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일 남북통일을 위해.

    문제는 북한 땅을 그 반경으로 해야 하겠지만, 일부 중국 영역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사드의 위력은 고공으로 날아드는 미사일 제압의 목적 이전, 북한과 중국군의 이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에겐 공군력에 의한 북한 전력의 실태만이 아닌, 지상에서도 적의 동태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경계를 풀겠다는 의지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니,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 영토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고 후일 그 힘이 확실해질 때 북한 땅까지 넘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우리의 적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국민이 사드배치에 있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박귾혜는 어정쩡하게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국민의 의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려거든, '조삼모사' 같은 말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을 못 내리는 사이, 국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결국 국가의 존망에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단 하나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를 방어하는 일만큼은 단결이 우선이다.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 (자료 사진).ⓒ구자환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42333005&code=910203&nv=stand

https://namu.wiki/w/%EC%A1%B0%EC%82%BC%EB%AA%A8%EC%82%AC

http://www.hankookilbo.com/v/f78654d515184380ae26b0dfa0a86476

"사드, 성주 내 다른 지역도 검토" 열흘 만에 입장 바뀐 국방부

타지역 부적합하다는 입장 열흘 만에 바뀌어…염속산은 한차례 적합성 검토 국방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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