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와 해경 해체 필요성?

크나큰 회한이라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니라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벌써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사과도 세번째. 무슨놈의 한 사건으로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가 말이다. 
정말 한심해서 봐줄 수 없다. 

사람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하면 인격의 가치가 떨어지는 법.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국민이 일본 사람들이다. 심심하면 '스미마셍'을 되뇌어 짜증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다. 

사과를 잘하는 버릇을 기르라는 것은 자주하러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옳은 판단에 의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사과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앵돌아선 여인의 행동 그대로며, 가슴 속에서 숨어버린 사과를 하고 있어 받아들이는 이들이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담화를 언론 매체들이 언제부터 기다려 왔던가. 그러나 결국 '국가안전처'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내겠다는 내용이 골자라. 그리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만 해양경찰청을 해체해버리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국가안전처가 탄생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지하던 해안 경계 및 어로보호, 범죄수사, 해상교통안전, 해양오염방지 등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국가 안전처 안에 육, 해, 공의 안전 전담을 분류하면 될 것이다. 
결국 해경이 해체되면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육해공 안전이 동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해경의 담합체를 국가안전체의 소속 국이나 과로 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아주 축소시킬 것 같아 보인다. 

그렇게 하고서도 국가가 모두 안전하다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하지만 거대 해경청도 세월호 하나를 다루지 못해 국가가 온통 벌집투성이로 변하고 말았는데... 하는 노파심이 먼저이다. 
괜히 해경으로 인해 국가의 병폐가 노출 된 것에 앙심의 대상물이 되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끌던 부서를 안전이 먼저라며 안전행정부로 고치고서 세월호 참사를 벌려논 것도 집고 가야 하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반복되는 업무에 골머리를 앓았던 사실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한 개의 국가부서가 해체되면서 신설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거기에 따른 행정적 착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저 해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국민들이 머리를 흔들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하겠지만, 그동안 해경에서 착실하게.근무하던 이들은 어떻게 구분 할 것인가? 

1953년12월 창설된 해양경찰대는 내무부 치안국 안에 소속됐었다. 그 업무가 해양경비 및 어로보호 기능을 기본으로 했지만, 지금은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해양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게 변하고 있었다. 

규모 또한 적지.않았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해양경찰청을 두고, 동해, 남해, 서해, 그리고 재주에 지방 해양경찰청으로 나눴으며, 17개 해양경찰서가 있고, 여수해양경찰 교육원에 부산 정비창 등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61년의 전통이 있었던 해양경찰이 세월호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결과 산산이 부서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그런데 왜 세월호에 대해서만은 미미한 권력에 치우치고 말았는가! 
새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굳이 새것으로 갈아보겠다니 또 한 번 기대를 해야할 것인가? 

대통령이 무능력자라는 국민의 원성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삼보beemhkim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