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특검 실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도 해야된다”고 말했다.

또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계속 자라 언젠가 보면 부패가 또 퍼져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며 또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있지 않은가”라고 진상규명과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2014.5.16.)

  그러나 뒤에 가서 유가족 대표단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적 진상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일시적으로 부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민간에 수사권을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는 것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여러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유가족 여러분과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정적이면서 긍정적 태도의 언행이 유족들에게 불만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한다.

  미디어오늘과 대담한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대통령이 확답을 피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결국 칼자루를 쥔쪽이 특검을 실시해야 하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