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추락에 정부 조직법 차질?

   세월호 참사가 있고 벌써 한 달 하고도 닷새가 지나가고 있다.
  21일 현재 실종자는 16명으로 줄고, 희생자 수는 288명으로 늘었다. 아직도 생사조차 확실치 못한 인원이 16명, 이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어떨 것인가!
  점점 실종자 수가 줄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조마조마한 심정에 더 마음이 간다. 세 번째 소조기가 찾아오면서 물살은 잦아지고 있는데 잠수사들의 과로로 수색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다.
  결국 5명 잠수사를 더 지원 받았다는 뉴스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선체가 붕괴될 위험까지 있다는 뉴스에 더욱 걱정이 된다

  오늘 뉴스에 국가 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4계단이나 떨어졌다고 한다.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하는 한국의 경쟁력은 2011부터 지난해까지 세계22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금년은 4단계 밑으로 떨어지면서 26위로 밀려났다고 한다.경제 성장과 인프라Infrastructure 분야는 그런대로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이 뒤로 처지고 있다고 한다. 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발표에서 한국은 G20 국 중 8위로 지난해 7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미국은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위스가 2위 이고 싱가포를가 3위를 차지해서 지난해 5위에서 두 단계나 올랐다고 한다.일본도 지난해 24위에서 21위로 올랐으나, 중국은 21위에서 23위로 두 단계 내려갔다.

  한국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재정수지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관세장벽과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한다고 한다.또한 고령화 위험도가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기업 효율성에 대해서는 연평균 근로시간은 세계3위에 올라있으나,회계감사의 적절성과 시장변화 적응성, 그리고 노사관계 생산성 등이 열세라는 것이다.

  단 몇 단계가 떨어졌다고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들도 수북하니 말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렇게 경쟁력이 조금씩 후퇴한다면 어떤 현상이 될 것인가?보다 현명한 이들이 많은 나라이니 그렇게 걱정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불안한 심리도 작용하고 있으니 평안하지는 못하다.

19일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이 희생물로 등장했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부와 청와대가 개혁대상인데 스스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있다. 선 진상규명이고 후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 말이 맞는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무능력 정부로 낙인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그런 정부가 해양경철청을 해체하겠다니 잎뒤가 분명치 못하다.더군다나 6.4지방선거도 12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아주 상황이 복잡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를 개편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지만 현 정부 상황에서는 세월호 수습과 함께 진상규명을 먼저 해놓고,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국가 기관들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기 전 대통령은 심사숙고를 했어야 한다. 그저 국민의 안위가 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떨어진 위상부터 건지겠다는 발상이 빚은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일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그저 즉흥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한다,  IMD에서 볼때 국가가 균형있게 뻗어가지 못한 것을 벌써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 정권에 일을 맞겼다가는 한국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빨리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