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인공섬 난사군도 문제

     U.S. Report Decries Beijing’s Sea Tactics

   Pentagon calls reclamation actions in South China Sea ‘coercive’

WASHINGTON—China has reclaimed more than 3,200 acres of land in parts of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over two years, according to a Pentagon report released Friday that accused Beijing of using “coercive tactics short of armed conflict” to advance its interests while stopping just short of provoking war. (By Paul Sonne 5.13.2016)

     연합뉴스는 ‘美국방부 "남중국해 中인공섬 여의도 4배…군사시설 확충"’로 보도.

    중국이 최근 2년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약 13㎢에 이르는 면적을 매립해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AP와 AF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중국의 군사활동'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말까지 스프래틀리 제도에 매립한 인공섬의 면적은 3천200에이커(12.9㎢)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4배를 넘어선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2014년 말과 비교할 때 매립 면적이 6배 넘게 늘었으며 2015년 8월과 비교해서도 약 10％ 증가했다고 전했다.((서울·도쿄=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이세원 특파원 ;2016.5.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401117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27일, 미국의 최초 원폭 낙하지점인,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앞두고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원흉의 일본을, 원폭피해에 대한 사과로 전쟁책임을 끝내려 들지 않을까하는 조바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렬하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이미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에 특이할만한 말도 회피하고 있다.

    중국도 입을 다문 채 지켜보기만 할지 아직 특이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겨냥한 세계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미일 간의 전략으로, 히로시마 방문의 의의를 두려고 하지만, 일본인들의 걸러내기 수법은 전쟁가해국인 지금,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후일 전쟁피해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북한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치명적인 사건들이다. 그러나 북한만 핵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2014년 1월 한국 국민 중 70%p 정도가 북한과 같은 핵시설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나 된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과 같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나서지는 않고 있다. 북한과 같이 사상적으로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일까? 유독 신생 핵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를 하며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에 더 의혹을 품게 만든다.

    우리가 만일 핵개발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미국의 강권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자기가 예전에 만들어 논 것은 잘도 보관하며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든다. 약소국들은 그 힘에 물러서고 만다.

미국이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필리핀 등 미군 기지를 점유하면서 중국의 14억 인구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두고 러시아 턱 밑에 미사일을 받쳐놓고 있다. 두 나라를 장악한 미국의 힘은 세계 제1로 인정하게 만든다. 무소불위(無所不爲) 세계권위에 도전할 나라가 없다.

    중국도 서서히 그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2차 대전 이후 얻어낸 10개의 작은 섬들의 난사군도(Spratly Islands , 南沙群島(남사군도)와 시사군도[Xisha, Paracel Islands , 西沙群島(서사군도)] 등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비행장과 무기고 등을 만들고 있다.

    남사군도는 아열대 지역의 산호초 바다 위에 대략400평방m도 채 되지도 않은 해발 2~3m로 이뤄진 조그만 땅을 이용하여 자그마치 12.9평방km의 넓은 땅을 조성했다고 한다. 여의도 면적의 4.5배 정도의 크기란다. 위치적으로 보면 베트남에서 40km 정도로 제일 가까워 보이지만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대만) 그리고 중국 등 6개국이 서로 자기들의 섬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중 몇 개를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중국 권역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지역에 중국 미사일만 장착하면 그 일대는 중국 힘의 권역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이 참으로 배가 아플 것이다. 왜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권역으로 그냥 두었는지...

    분쟁의 원인을 보면, 중국과 타이완은 역사적 권리를 얻는 원인[權原]을 바탕하고 있으며, 가장 근거리에 있는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역사적 권원(權原)을 주장하고 있고,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지(無主地)를 선점했다며 주장하고,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대륙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에 따른 지질적인 근본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타이완·베트남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의 지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는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중국은 싼사시[三沙市], 베트남은 카인호아주(Khanh Hòa), 필리핀은 팔라완주(Palawan), 말레이시아는 사바주(Sabah), 타이완은 가오슝시[高雄市]에서 각각 관할한다고 두산백과는 논하고 있다.

    2015년 현재 6개국 도서점유실태의 난사군도 현황은 베트남이 가장 많은 24개 도서를,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타이완이 1개(타이핑섬), 그리고 브루나이가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 중 몇 개 섬을 중국이 넓혀 그 지역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미국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땅에 대한 미국의 개척자(frontier)들의 정신에 미급해서일까?

    중국은 세계지도를 바꿔놓고 말았다.

    미국 국방부보고서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 내 인공섬 매립 작업을 지난해 10월께 대략 마무리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프래틀리 제도 인공섬 중 3곳에 3㎞ 길이에 달하는 활주로와 대형 선박용 정박 시설이 포함된 항구, 수로 등의 시설을 건설했다고 한다.

    위성사진과 함께 "이 밖에도 통신 및 감시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향후 수년 동안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 외에 시사군도[Xisha, Paracel Islands , 西沙群島(서사군도)]나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 등 남중국해 다른 지역에 추가로 매립한 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 "무력분쟁과 다름없는 강압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사법당국 소속 함정을 파견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계산된 수단을 사용해 분쟁으로 번지기 직전 수준까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는 2015년 중국의 군비 지출 규모를 1천800억 달러(약 210조8천700억 원)로 집계하며, 2015년 중국군사 예산이 약 1천440억 달러(약 168조6천960억원)라고 공표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0% 이상 큰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하고 있고, 중국이 경제성장 면에서 여러 걸림돌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향후 상당 기간 국방비 지출을 연평균 9.8%가량씩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이다.

    과거 탈 것이 신통치 못해 거들떠보지도 않던 섬들이, 문명의 발전에 의해 영유권 주장으로 세상은 시끄럽다.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두고 있는 넓은 바다를 장악할 중국의 난사군도 인공섬은 후일 거대한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고,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해군이 철수를 하면서 중국이 과감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일본도 지금 영유권분쟁에 가담하고 싶어질 것이다. 만일 오바마가 히로시마 방문에서 일본을 피해국으로 변하게 할 변명의 가치라도 던진다면 아베정권은 ‘기회는 이때’라며 덤벼들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행보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4687&cid=40942&categoryId=33293

http://www.wsj.com/articles/u-s-report-decries-beijings-sea-tactics-146318253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4_0014083392&cID=10101&pID=10100

https://m.nocutnews.co.kr/news/45916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0888&cid=40942&categoryId=3178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8086&cid=40942&categoryId=3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