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함께 책임지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국민이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고 그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그건 바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국민을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다. 국민과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 -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Georgios Papandreou·64) 그리스 전 총리가 조선일보와 대화중 한 말이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는 망한 국가다. 2010년 시작된 그리스 위기는 발발 2년 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청년 실업률은 한때 62%까지 치솟았으며, 지금도 40% 수준이다. 그동안 그리스는 GDP(국내총생산)의 25%가 사라졌다. 국민 4명 중 1명은 실업자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살고 있고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임시직이 대부분이란다. 말도 안 되는 '나쁜' 사회로 인정되는 나라다. 원인은 정치꾼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하게 말해야 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이들은 진실을 말해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다. 당장 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 곧 머리 속에서 나온 말은 거짓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이란 국빈방문으로 사상 최대인 42조원에서 53조원 규모의 ‘경제외교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이를 잘 알면서도 수주 예상액을 모두 합산해 성과로 내세운 것은 과대 포장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호들갑이 시작됐다. 3일 아침신문 1면만 보면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한국은 적게는 42조원 많게는 53조원 규모의 이란 시장을 ‘뚫었’고 (국민일보) ‘코이란’ 경제가 열렸으며(동아일보) 나아가 제 2의 ‘중동 붐’(서울신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정부 발표를 ‘받아 쓴’ 수준에 가깝다. 1면 머리기사만 해도 의문점 투성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수주의 근거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는 점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6건이 고작이다.
경향신문은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고 MOU를 체결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며 “국가 간 합의한 내용을 강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MOU가 아닌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MOU 수주 ‘가능’ 금액도 이상하다. 먼저 신문들이 보도하는 금액이 다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은 42조라고 보도한 반면 서울신문은 53조라고 보도했다. 이 10조 차이는 일부 신문들이 청와대의 '오버'를 그대로 제목에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국이 30개 프로젝트에서 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2단계 공사(80억 달러) 등 수주가 유력한 사업까지 합친 총액이 456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문들은 42조 수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단계’ 공사까지 계산한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는 “고작 MOU 체결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주 금액은 냉정히 말해 0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미 ‘전과’가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투자유치 MOU역시 절반이 투자가 철회되거나 7년째 유보 상태였다. (미디어오늘;2016.5.3.)
박근혜정권은 지난해 인도 순방의 성과 역시 부풀려진 것이고, 이란이 양해각서를 잘 지켜낸다고 해도 적게는 42조, 많게는 53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 이란은 지난 37년간 경제 제재를 겪었고, 최근 유가까지 폭락해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 말이다.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해버릇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입이 빗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저 양해각서 받은 것을 가지고 국민을 붕 띄워 놓겠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가 망한 원인은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마구 끌어다 쓰다가 그렇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조선일보와 대화를 하고 있다.
- 비슷한 시기 재정 위기를 겪은 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은 이미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왜 그리스만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나.
"아일랜드 등 다른 나라들은 야당조차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린 달랐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했다. 나 이후에도 총리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국민투표도 여러 번 했다. 그럴 때마다 개혁의 동력은 떨어졌다. 바뀐 총리들도 결국은 내가 주장했던 방향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와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001년 유로존(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쓰는 유럽국) 에 합류한 이후 그리스는 매년 경제성장률이 5.5%를 넘었다. 유로존에 있는 다른 유럽국에서 쉽게 빌린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월급 올려줬다. 사람들은 행복했다. 문제는 돈이 소비로만 흘렀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빚이 쌓였고, 어느 순간 폭발했다. 그때야 우린 그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
―오랫동안 빚이 쌓이는데도 정부와 의회, 민간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2009년 총선 때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눈치챘다. 하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전혀 몰랐다. 정부는 진실을 숨겼다. 당시 총리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5% 수준이라고 했다. 몇 개월 후 내가 총리가 된 뒤 확인해보니 15.7%나 됐다."(조선닷컴;2016.5.2.)
나라 돈 해먹을 대로 다해먹고 빈 쭉정이만 남겨놓고 만 그리스 정치꾼들은 선거승리를 위해 공무원을 맘껏 늘리면서 대우를 광폭하게 올려놓고 있었다. 한국 공무원 시험이 수백 대 1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그 공무원들은 지금 굴지의 대기업 정규직 연봉에 어림도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성과급을 받는 이들에 비하면 정말 어림도 없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하면 월등하잖은가? 한국의 양극화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산다. 오직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해야 돈이 돌아 시장경제가 좋아진다고 최경환 전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맘껏 퍼내주며 국민의 부채를 급속도로 올려놓고 있었다.
다음은 위키백과가 그 현황을 간추려 놓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가계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050조원 가량이고, 8월 말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기준 국민개인가처분소득은 707조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134.3%에서 지난해엔 135.6%로 더 높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이다. 이 수치는 2004년도에 하락했다가 2005년 108.6로 치솟은 뒤 8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가계부채 구조가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전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른데다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다. 빚 총량 뿐 아니라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상황에 와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위키백과)
경제장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다. 청와대 그 체계도 문제가 없잖아 언론사가 받아 적게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고, 그대로 보도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이 그대로만 이뤄진다면 말이다. 한 번 전용기 띄어 해외로 나가 수입을 잡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실속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후일 거짓말로 들통이 나는 것 아닌가? 어찌 그렇게 눈속임을 하려드는 것인가? 세상은 지금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세상이라 그런가? 위가 맑아야 아래도 맑아질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윗자리를 빨리 떠나 아래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래까지 흐리게 하지 말라!!!
출처; 미디어오늘
출처; 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37729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794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A%B3%84%EB%B6%80%EC%B1%8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2/2016050200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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