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自 然)

저출산이 미래에 꼭 나쁘기만 할까?

삼 보 2016. 4. 26. 05:24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며 곧이곧대로 잘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나 성인에 대해서 생명의 중시현상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큰둥할 때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자주 언론에 올라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나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예전 우리 어린 시절보다 훨씬 좋아진 것만은 사실 아닌가?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의 존엄에 대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인구가 많으면 그 와중에는 별의별 생각과 행동으로 분리될 수 있으니, 사회는 법치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자기가 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명들도 수 없이 많은 현실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산아제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 낸 현실 때문이다.


    예전 그리스도교 인들은 산아제한을 위해 남녀 교제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에서는 여성의 배란기에는 같이 한 방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인류의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산아제한은 비록 출산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기록된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지만, 출산통제정보를 널리 이용하게 하고 출산통제를 긍정적인 행동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맬서스(Malthus)의 인구성장이론이 발표되고 나서야 출산력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산아제한운동은 1820년대의 영국과 1830년대의 미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시행은 18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그리고 1920년대의 미국에서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영국의 찰스 브래드로프(Charles Bradlaugh)와 애니 비산트(Annie Besant)는 그런 활동을 하다 기소되어 투옥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교집단 즉 유태교, 개신교, 로마가톨릭은 처음에는 이 운동에 강력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유태교와 개신교의 다양한 종파는 출산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출산통제를 서서히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가톨릭교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남녀 리듬방법을 유도하고 있다. 모든 산아제한 방법은 지금도 출산통제하며, 심지어는 리듬방법조차도 교회 내에서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성욕(性慾)에 있어 온전한 동물과 달라 인구번성에만 쓰지 않고 있으니, 무한의 죄를 범할 수 있게 조물주가 만들어 논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금 세계 인구는 77억 명을 넘어서고 말았다. 1850년 산업혁명 당시 11억 7000명이던 것이 급상하면서 1950년에는 24억9000만 명이 됐고 2050년이 되면 92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는 팽창하지 않지만 인구는 급성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늘어 산업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말하며 더 많은 인구를 늘여야 한다고 하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은 인구증가는 자연파괴라는 등식을 말하며 더 이상 많은 인류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뜻을 맞추기라도 하는 것 같이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크게 저하하고 있음을 본다.

    유럽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직후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출산증가[Baby boom]되고 있었다.


    유럽은 1986년까지는 다국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며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反轉) 혹은 정체(定滯)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여성 1명당 2.1명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위키백과는 논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정책 목표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육아 지원 등을 이용해 아동·가족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1.1대라고 하는 초저출산률(超低出産率)이 있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공산주의 붕괴 전엔 여성들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특히 동독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기 때문에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한 이후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든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경제부흥과 함께 러시아 출산율 및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한다.


   미국은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이 된다. 이것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2003년에 2.79명),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정도로(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2003년에 2.00).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감소한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대만이 1.24, 싱가포르가 1.25의 수치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나 타이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저하 경향에 있는 나라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가구에 자녀를 1명이상 낳지 못하도록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공식적인 합계일 뿐 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게 되면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대만은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으나, 또 다시 감소세가 지속 돼 2009년에는 1.0명이다.


    대한민국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1명이다. 이승만 및 윤보선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군부독재자는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5.2명,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4.7명, 19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을 매우 강화시켜 1984년에는 1.74명으로 뚝 떨어진다. 다음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고,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자율정책으로 풀었다. 그런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더 하락하고 있었다.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여파가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즈문둥이(millennium baby)’출산을 장려하며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1.30명으로 뚝 떨어지고 만다. 이젠 박정희 독재정권이 원하던 산아제한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산아자율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완전 둔갑한다. 하지만 2005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지고, 2007년 황금돼지해를 홍보하면서 1.26명으로 증가하는 가 싶더니 2008년 미국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1.15명으로 감소한다.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12년 1.3명, 2013년 1.18명, 2014년 1.21명에 이르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양하다.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고 있다.

1)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2)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직장인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3) 사회적 여건의 부족

4)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

5)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6)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 수 증가

7) 만혼(晩婚)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의 감소

8)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하지만 출생률이 저하한다고 해서 국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노동력 저하로 국가 복지에 문제가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걱정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을 자그마치 4승1패로 꺾으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한 사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IT 전문가들이 2030년경에는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기기를 가지고 노는 장면을 쉽게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파고의 승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놀란 것 같이 지금은 인공지능 기기들이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고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2030년경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맡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대거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직종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인류의 편리성과 함께 인류의 직종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변하게 될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30명 학급이 6년 후 2022년에 24명으로 된다고 벌써부터 걱정할 일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지금 앞을 내다보며 저출산 운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 엄청나게 파괴됐고, 파괴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서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로 먼 안목으로 본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개발도상국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세계의 인구는 뜀박질하듯 증가하여 1960년에는 30억 명에 이르렀으며, 이후 10여년마다 10억 명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 세계 인구는 9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구 증가 추이 (Naver Inforgraphics Search™, 2011., NAVER Corp.)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2&aid=0000401832&mid=shm&mode=LSD&nh=20160425210620

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C%B6%9C%EC%82%B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6436&ref=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740&cid=42121&categoryId=421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41418&cid=51636&categoryId=5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