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朴의 안보신뢰는 정치꾼의 변명?

삼 보 2016. 3. 8. 06:07


    

        일촉즉발 혼란에 朴은 총선매진


 

    “북한이 없으면 - 남북통일이 됐으면 - 우리도 평화롭게 살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꿈이지 현실은 아니다. 오로지 아침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뉴스만이라도 평화로운 장면이 뜬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싶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전쟁만 뇌리를 스치게 하는 뉴스들이다. 고국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일가친척도 그리고 그 이웃도 그대로다. 더 나아가 학창시절 친구들도 그대로고 그 이웃들 또한 그대로 살고 있다. 그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합하면 얼마나 될까? 다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이웃이다. 그 이웃이 곧 고국의 사회인 것이다. 그 나라가 매일같이 남북과 좌우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왜 그렇게 살게 됐을까?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고칠 생각은커녕 같이 붙어 싸워 끝장을 보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물론 북한이 먼저 칼을 뽑아들었으니 그런다고 치자! 그런다고 같이 으르렁거리면 무슨 좋은 결판이 날 것인가? 좋은 결판은 뭔가? 결국 남북전쟁을 하겠다는 것 뿐!!! ‘일촉즉발(一觸卽發)’이란 단어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국민이 한국이 아닌가싶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인지 이젠 그 단어에서조차 한국은 면역이 된 것 같아 참으로 슬프다. 박근혜는 7일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게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그녀의 말을 분석하면 국민에게 안보신뢰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기회에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하는 소지(小智)에 불과한 것 아닌가? 결국 남북 간 평화는 없어도 좋다. ‘네가 칼을 뺏으니 나도 칼을 뺀다. 자! 싸우자!’고 한 것과 다를 것이 뭐 있는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북한의 기를 꺾어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나 올리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바로 그 과시욕! 그런 것을 국민이 좋아하니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왜? 지난해 8월 목함지뢰로 북한의 의지를 한 번 꺾어 봤으니까? 하지만 한 번 써먹어 위축된 북한이지만, 자주 건드리면 결국 성질을 부리게 될 것이다. 사실 제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안다. 그러나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극우세력들은 한 번 해보자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설픈 일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전쟁을 해야 그 나라경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나라들이 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다. 두 나라가 미소냉전 당시 전쟁무기 개발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 그 무기들이 지금 녹슬고 있다. 팔아야 한다. 재고를 팔아야 새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만 놓고 보더라도 값이 얼마인가?

    국제신문은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를 갖는데 이들 발사대는 레이더에서 400∼500m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된다.”고 하며, “1개의 발사대는 유도탄 8발을 장착하며 30분 안으로 재장전이 가능하다. 요격미사일은 1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으로,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다.”고 하며,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약 1조 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일 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은 전개·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지만, 최후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손해가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북한만 초토화될 것으로 착각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도 참으로 문제가 아닌가? 북한이 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가? 멀리는 미국을 향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 우선이지, 멀리 있는 미국을 어찌 북한이 감당한다는 것인가? 그저 엄포를 부리기 위한, 북한주민으로부터 인기를 얻어내기 위한 - 한국 박근혜가 국민 지지율 올리기 위한 - 것처럼 허풍에 불과할 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박근혜의 충동질 같이 긁어 부스럼을 낼 생각일랑 하질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저 여성에 대한 지위만 올려줘도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지금 한국의 여성지위가 어느 정도 일까?


 

    경향신문은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한국 사회가 받아든 ‘평등 성적표’는 참담하다. 성별 격차와 여성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나빠졌고, 사회 진출도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이행된 여성 공약도 지표를 올리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 체감이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고 하며, “‘부끄러운 성차별 지표’들은 악화 일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다. 2012년 108위에서 더 미끄러졌다. 이 중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은 2012년 86위에서 101위로 급락했다. 10년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인 성별 간 임금격차도 2012년 36.3%에서 2014년 36.7%로 악화됐다.”고 적고 있다.

 


    최근 여자 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 A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다며,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욕설은 물론, 지나친 사진을 전송하는 등 1600여 차례에 걸쳐 협박했다는 뉴스가 있다. 결국 여자 친구의 신고로 A는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지만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 통념이 아직도 바닥이라는 것을 본다. 2월 한 달 동안 연인들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무려 12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가 그렇게 법과 질서에 있어 파괴된 상태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서다. 남녀 관계에서 서로 간 사유가 다르니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경제적 파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7일 ‘박 대통령 “경제, 이 정도면 안 나빠’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하며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다.”고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밑바닥인데 선거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세계일보는

   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수출액(통관기준)은 36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2%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세로, 역대 최장기 기록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도 활기를 잃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고, 소매판매도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하락으로 6% 줄었다. 실물경제 전반에 드리운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제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중앙은행, 일본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들 국가가 시장의 기대만큼 유동성을 풀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세계일보;2016.3.6.)


 

 

    세계경제를 따라 가는 것을 내세워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이 말이 될까?

우리도 먹고 살기가 팍팍한 이 때, 4·13총선만을 목적으로 내세워 朴이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새누리당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박근혜의 말 한 마디가 북한을 자극하여, 그들의 말마따나 북한이 서울 청와대를 향해 못된 짓을 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전쟁은 원인제공 자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테지만, 북한이 한 실험과 북을 자극하는 발언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일이다.


 

 

    적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감히 한국의 현실에선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남미의 코스타리카가 부럽다. 경향신문은 그 내용을 싣고 있다.

 

    74세의 노인은 차에서 혼자 내렸다. 동네 이발소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코스타리카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 전 대통령에게는 운전사도 경호원도 없었다.

 

 

아리아스는 동시다발 내전에 휘말린 중미 국가들을 평화의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 198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48년 호세 피게레스 대통령이 군대를 없애면서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드문 평화의 나라가 됐고, 아리아스의 활약을 통해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세계를 돌며 평화 전도사로 활약하는 그를 만났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 산호세 북서쪽 파바스에 있는 자택에서 만난 아리아스에게 ‘경호원도 없이 혼자 다니느냐’고 묻자 “수십년 된 단골 이발소에 가는 데 경호원을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적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는 그에게, 테러와 분쟁으로 가득한 시대에 평화의 의미를 물었다.


 

 

- 세계를 무대로, 특히 중남미에서 군대와 무기를 없애자는 운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나는 군대에 돈을 쓰는 것이 가장 비뚤어진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약 1조8000억달러(약 2172조6000억원)가 무기와 군인들에게 지출됩니다. 국민들이 굶어죽는데도 엄청난 돈을 핵무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북한, 파키스탄이 그런 나라죠. 무기를 가졌다는 건 언젠가는 쓰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지겠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경향신문;2016.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1520461&code=970100&nv=stand




 

     이젠 운명은 만든다고 한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 나라운명도 그렇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고로 선거를 잘하면 화창한 꽃이 피어, 좋고 많은 열매를 얻어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열매만 맺고 잘 자라지 않으면 뭐에 쓸 것인가? 그저 4·13총선만을 생각하는 박근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헝가리 출생의 미국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1893.9.16 ~ 1986.10.22)는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동안,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정치꾼을 뽑고, 그가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듯 놀란다.”고 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2056571&code=940601&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55745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6/20160306001758.html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8A%A4%EC%B9%B4%EB%A5%B4_%EC%95%84%EB%A6%AC%EC%95%84%EC%8A%A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7555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3222762.html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305.9900200264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401&cid=40942&categoryId=3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