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북한을 호되게 다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은가? 마치 미꾸라지가 손아귀에서 뭉클거리다 빠져나가는 느낌과 같은 것이 북한 아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3년 7월 북한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관리하는 청천강호가 미그-21 전투기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되자 이듬해 7월 이 업체를 안보리의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었다. 그로부터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일 제재안에서 OMM이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 이름을 바꾼 채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텅(Jin Teng)호를 비롯한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에 제시했다.
뉴시스는 ‘필리핀, 6830t급 北화물선 압류… 안보리 결의후 첫 제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필리핀 당국이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6830t급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압류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실 발표에 따르면 진텅호는 수빅 만에 압류돼 유엔의 추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선원들은 전원 추방시킬 계획이다.
이번 진텅호에 대한 검색과 압류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첫 집행 사례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인 마놀로 퀘존은 이날 관영 라디오 방송 '라디오 응 바얀'을 통해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제재를 집행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압류 배경을 설명했다.
외무부 대변인 찰스 조스는 유엔 조사팀이 이 선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텅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3일 필리핀 수비크만에 도착했다. 필피핀 해안경비대는 4일 전자 장비 등을 이용해 두 차례 선박을 검색했으나 의심스러운 물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조사 결과로는 진텅호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동물사료로 쓰이는 팜오일 가공 부산물을 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선원 21명은 검색에 아주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텅호 소유주는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골든 소어 개발'로 돼 있다.(뉴시스;2016.3.5.)
필리핀도 그렇고, 유엔이 북한 선적이라고 만양 붙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첫 유엔 선박제재가 빗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또한 북한 선원이 홍콩 소유주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는 임금이 아주 헐값으로 계산할 것이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건이다. 똑 같이 한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데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죽도록 일하고 온전한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저들의 운명이 참으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도 러시아를 독려해가며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도 시진핑(習近平)체제 출범 이래 추구해온 '대국외교' 노선재확인 시키고 있다며, 아시아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을 기치로 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이념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함께 G2 슈퍼파워로 떠오른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에서도 이전의 중국과는 다른 강대국으로서 힘과 책임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권만을 따지는 협소한 시각의 외교를 지양하고 대국으로서 주변국과의 역사적인 연원,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 전 지구적 안보구도 등까지 따져 국제정치 무대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과거의 외교기조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르며 기다린다) 대신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시 주석은 세계를 누비며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를 펼쳐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4년 중앙외사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이념을 지도 노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이 같은 '대국외교' 노선 추진으로 중국 외교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는 중국 내부의 평가도 나온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은 먼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이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미국에 제안한 개념으로 양국이 충돌하지 말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공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 신형 대국관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아시아 주도권'을 인정받고 국제질서의 새판을 짜겠다는 생각이다.(연합뉴스;2016.3.5.)
연합뉴스가 중국을 띄워주는 기사를 썼다. 하지만 2일 전 노컷뉴스는 ‘북한 전문가들, 대북 제재 구멍 많아 "쓰러질 정도는 아냐"’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이번 제재안이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인데다 북한의 대외경제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는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 수출 금지 항목에서 '생계형'은 예외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석탄 등의 수출 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북한은 세계경기의 침체와 중국경기의 하락에도 석탄 등 지하자원을 약 13억 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52.4%을 차지하고 있다.
양 교수는 "특히 북한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화물 전체를 검사하는 규정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식량과 원유 비료 등을 중단하겠지만,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데다, 북중 국경지역에는 밀무역이 성행해 이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 분야도 북한의 해외은행 지점 개설금지와 기존지점의 90일 이내 폐쇄, 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중국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현금을 분산해 거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항공유 공급 중단도 중국이 2012년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항공유 공급을 연간 4만 톤에서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공군의 훈련비행은 감소하겠지만, 북한이 사전에 대비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번 유엔 제재가 과거보다는 압박 강도가 세지만, 북한을 쓰려뜨릴 정도의 강력한 규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중 밀무역이 여전하고 북한 해외 송출 인력 등을 통한 규제가 제외돼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와 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제재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NLL 도발 등 저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노컷뉴스;2016.3.3.)
유엔이 언급한 북한 31척의 배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멀리는 동남아 쪽까지 운항하는 선박들이라고 한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운반할지는 모를 일이라고 하지만, 유엔도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못한다. 일본은 북한을 경유하는 배조차 일본경유를 제재한다고 하지만,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도의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북한을 무슨 수단으로 결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영원히 해야 한다(무기와 같은 제품은).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것에는 제재를 걸 수 없으니 북한도 더 이상 무기 생산하는 것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꾸라지’와 같다.
어찌 됐건 첫 제재에서 북한이 걸려들지 않았다는 것은 무기나 그에 따른 부속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고로 북한에 대한 극우세력들은 또 실망을 해야 할 것 같다. 쥐도 악에 받치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더 이상 북풍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자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필리핀 수비크 항에 정박해 있는 북한 선박 진텅호.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55620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5_0013938200&cID=10101&pID=10100
http://www.hankookilbo.com/v/67ef396575d84b23836c70b3b857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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