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으로 몰아 제2의 유신까지?

    

   북한은 朴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2016.2.10)한 이후부터 입에 담지 못할 단어를 쓰며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실 남북이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존대한다는 것 자체도 닭살이 돋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실제로 남북 6·25 한국전쟁이후 오랜 세월 동안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격하시키는 단어를 쓰며 살았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1970년 8·15 경축사 중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말이 씨가 돼, 1972년 7월4일부터 시작된 남북 7·4공동성명은 1973년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쌍방은 ①긴장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비방 중지, ②무장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 방지 합의, ③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실시, ④적십자회담 성사 적극 협조, ⑤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개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구성 운영, ⑦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 등의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김종필은 워싱턴을 방문해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미국도 1973년 중반에 들어 더 이상 박정희 독재정권에 남북대화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의지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미국 정부가 바뀐 후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1973년8월28일, 1973년6월23일 남북이 공동선언한 6·23선언은 없던 것으로 하며 7·4 공동성명는 끝나고 만다. 그리고 남쪽은 유신독재정권으로 들어가면서 공안정치 시대가 활짝 열린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과 북측 대표 정무원총리 연형묵(延亨默)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문과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수정 및 발효의 총25조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 유엔 가입 후 모호했던 양자의 관계를 명백히 하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상대편의 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금지, 상대편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군사 정전협정 준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 불가침 부분에서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며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두산백과 ; 남북한화해불가침합의서에서)

    남북으로 갈려진 것을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통일이 될 수도 없는데 박정희는 북한을 긍정하려 하지 않았고, 7·4공동성명 이후 17년 만에 또 다시 남북은 비방과 중상을 하지말자고 했다. 그때부터 서로의 호칭을 부르기로 했으나 처음 시행하는 데에 있어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호칭이 제대로 불러진 것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 6·15공동선언이 있은 이후부터 완만하게 이끌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색해 하고 있었다. 주적(主敵)을 높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설프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젠 우리도 북한 김정은을 그 이름만 부르기로 한 것 같다.

    朴도 22일 "김정은"이라고만 호칭하면서 북한의 대남테러 현실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 호칭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김정은의 체제유지"라고 언급한 이후부터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복잡한 것 보다 나은 것 같아 좋아 할 사람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공인이, 그 과정까지 된 것을 보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일부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도 김정은을 박근혜도 북한의 제1위원장으로 생각지 않겠다는 뜻이 확실한 것 아닌가?

    연일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세관에 사상 처음으로 대테러 전담팀을 구성해, 테러자금과 테러물품 차단에 나선다는 뉴스다.

    KBS는 “무기류 밀반입이 급증하는 데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테러를 위협한 상황이어서 대테러 대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는 앵커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오수호 기자는 “탐지견이 화물상자를 골라내자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폭파방지 담요를 두른 뒤 처리합니다.”며, “지난해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같은 테러물품은 모두 천 백여 건,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정부가 대테러 전담팀 20개를 만들어 전국 세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고 테러가 긴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부서를 국가안전처로 권한을 분산해야 정권의 권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지역구획정을 태러방지법과 연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판국이다. 4·13총선이 남은 시간은 50여 일 뿐이다. 그러나 여당은 안하무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부재’라는 위법사태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4·13 총선까지 51일을 남긴 22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여야는 23일 재 회동키로 했지만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파행의 근본 원인은 여권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부 숙원법안 처리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기본적 룰인 선거를 법안의 볼모로 삼아 국정을 ‘뜻대로’ 운영하겠다는 무책임과 무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앞장선 이 같은 ‘위법사태’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박정권이 그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며,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먼저 국가를 혼란 속에 집어넣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자극을 받게 되면 며칠 전 서해안의 해안포 사격이 아니라, 휴전선 정면으로 돌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은 완전히 오금이 절게 되며, 야당에 대한 적잖은 적개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동원돼 북한 무력을 방어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풍의 효과’를 얻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의 의석을 차지하고 박정권은 독재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어 간다면 제2의 유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최동준 기자 = 20일 오전 북한의 해안포 발사 가능성에 따라 7시35분을 기해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

주민대피 권고 방송이 내려졌다고 YTN이 보도하고 있다. 2016.02.20. (사진=YTN 캡쳐)

 photo@newsis.com 16-02-20  ***뉴시스도 자극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일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1&aid=0010288428&mid=shm&mode=LSD&nh=201602222125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2236105&code=910402&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0_0013908858&cID=10301&pID=103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2/0200000000AKR20160222074300001.HTML?input=1195m?7f50d348#search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334&cid=40942&categoryId=316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0143&cid=46626&categoryId=4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