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12월 19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에 대해, 한국엔 지정학적 위험은 높아지지만 커다란 남북 충돌을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소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 눈에 선하다.

 

    지난해 박정권은 메르스로 침몰하는 상황에서 북한 목함지뢰가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역할을 했다. 8월 4일 7시 40분경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하사 2명이 DMZ를 순찰하는 도중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발에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이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묻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고조에 이르고,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서부전선에 포격이 왕래했다.

    일촉즉발 남북전쟁이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남북은 기지를 발휘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북한 전 노동당비서가 남북고위급접촉을 요구하여, 2015년 8월 22일 오후 6시 30분 고위급 접촉이 시작돼 장장 3일 6시간 25분 만에 남북 합의 공동보도문을 성사시키면서 남북 간 화해를 이끌었다.

    결국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북측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물러섰다.

    결론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북측도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고,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하여 어렵사리 끝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박정권은 날개를 하나 달고 있었다. 8·25 남북 고위급보고문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디스도 지정학적 위험을 한 단계 내리면서 대신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한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야 간단한 문제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박정권의 정치가 아주 아슬아슬하기가 그지없다. 잘 지낼만하면 북한은 우리 심금을 깨트려버리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한 일이다. 금년 들어 1월6일 수소탄실험으로 정초부터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2월7일 북한은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했지만, 장거리로켓(마사일) 실험을 한 것이라는 판명이 나고 말았다. 세계는 웅성거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제재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있지만,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실제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일이 될 수 없다는 판명이 나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에 넣어주는 원유만이라도 끊어준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일은아주 간단하게 처리 될 사안들이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장장 한 달 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겨우 한 달 만에 전화로 한다는 말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빗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니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럴싸한 말을 앞세워 강 건너 불보기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쥔 쪽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은 안보리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우리를 후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남의 집 일에 불과한 것 같이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지 않은가? 미국도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 만장일치로 북한 금융제재 법안이 통과됐지만, 중국이 힘써주지 않으면 미·중 간 불협화음을 맞게 될 법안들이다. 그만큼 북한이 중국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일인데, 박정권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하고 싶어진다.

    통일부에서 하는 말은 개성공단의 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제조하는 데 쓰여 진 것이 확인됐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써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액수를 비례하면 아주 미미한 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정권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한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린 격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완충지대로 인해 벌어들인 연간 1억여 달러의 돈은, 대외적인 수입(70~80억 달러)의 1%p를 상회하는 돈밖에 되지 않지만,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고 완충지대로 했던 것은 그나마 세계적인 대외 선전용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북한 당국에도 적지 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곧 개성공단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벌어들이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산업개발계획을 밀고나가기 위한 목적에서다.

    당장은 북한도 개성공단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개성공단을 크게 활용할 가치를 찾게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겨냥한 쪽은 우리보다 미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린 데에 걸림돌이 된 미국이라는데도 있지만, 또한 북한 경제 제재조치도 미국이 더하면 더했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북한은 곱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아주 환영하는 자세다. 다음 달에 있을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항상 하던 방식대로 저들은 크게 반항하며 개성공단을 자기들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도 써먹을 가치를 찾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선언과 동시 자산동결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노동자들이 일한 임금과 세금 등에 대해 일말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든 것은, 더 이상 남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을 테지만, 북한에 남겨둔 공단자산을 쉽게 이용하겠다는 결론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을 테지만, 자기들 나름 개성공단 활용을 합리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를 하나의 틀에 넣어 이용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우리 입주자가 개성공단에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가치이상 불끈거릴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기와 물 그리고 사업자만 있으면 가동될 수 있는 개성공단! 중국 투자자들을 물색하지 않겠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 심정이 어떤 것인지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 같은 심정이다.

    지난해 무디스가 준 신용등급 머지않아 1단계 되돌린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 되고, 세계 이목은 뒤로 돌려버릴 것 아닌가 말이다. 그래도 좋으니 제발 남북에 큰 충돌만은 없었으면 한다.

 

 

    

        (연합뉴스TV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2212375&code=910303&nv=stand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145800009.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