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소탄실험과 南 쩨쩨한 대응

     버스는 지나갔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지나간 버스가 되돌아올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시계를 정지시킨다고 돌던 지구가 멈출 수 있는가? 북한 핵실험은 3차를 넘어 4차 실험까지 끝내면서 수소탄실험이라고 했는데, 대북확성기 방송한다고 다 끝낸 실험 북한이 미안하다고 할 것인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무기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괌에서부터 들여와 한반도상공을 관통시켜 두 시간이나 비행시키면 북한이 실험한 수소탄이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제재조치를 했는데 북한이 무릎을 꿇었는가? 북한은 이젠 ‘자위적’이라는 말로 민족적ㆍ계급적 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배를 퉁퉁 두드리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저들을 향해 확성기방송이나 하며 미국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상공에 띄워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북한 김정은 일가와 권력자들에게 충동질? 아니면 우리도 뒤를 봐주는 미국이 있다고 자랑? 알 것 다 아는 저들에게 무슨 시위를 하자는 것인가?

    경향신문은 “북 도발 때마다 단골 등장, 효과는 의문 “남북 긴장만 높여”라는 문구에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무기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북한 핵실험 나흘 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120여분간 ‘무력시위 비행’ 후 괌으로 복귀했다. 미국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핵추진 항공모함의 순차적인 전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괌 앤더슨기지를 이륙한 B-52는 오전 10시30분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동해상으로 북상했다가 한반도를 가로질러 낮 12시쯤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났다. B-52는 지상에서 기체 촬영을 준비하고 있던 언론을 위해 30여초간 100여m 상공에서 한 차례 선회비행을 한 후 서해상으로 남하해 30분 후 한반도 상공을 빠져나가 괌 기지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한·미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한 B-52의 언론 공개는 대국민용 ‘무력 에어쇼’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무기도 아니다. 단지 북한이 조심하는 물체임에는 틀리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수 있는 저들에겐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 그저 우리 국민들이 더 겁먹지 않았을까?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그저 우리 남쪽 땅은 미국의 동북아 방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만 느끼게 만들고 있다. 정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만 바라보며 마음조이고 살아야 할 것인가! 더해서 박정권의 허무맹랑한 정책에 맞춰 춤을 춰야 할 일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책이 없다. 왜? 박정권의 외교적 한계와 20대 총선을 빙자하여 국민의 일부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갈 정치적 사고에 걸려 있어서다. 미국의 동북아 방어를 일본과 한국에 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에 우리는 억지로 따라가야만 하는 불가피한 정책의 한계에 막혀있다. 그 세력은 1951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한국의 대미 관계를 보기 위해선, 미국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한미일 관계에 기초했기 때문이다.”고 하며 “2차 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결국 일본의 전쟁책임을 관대하게 처리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이 조약에서 소련·중국·한국은 서명국에서 배제했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고 개입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으로 하는 미일안보조약도 맺었다. 다음 달인 1951년 10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요청으로 한일회담을 시작했다.”며 한일회담부터 미국은 한국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은 한일관계개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성이 주한·주일 미 대사관에 1962년 7월13일 발송한 전문에는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라”고 돼 있다.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무상공여·장기저리차관을 패키지(일괄타결)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있다.“면서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등 피해자 보상금액을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반면 일본에게는 명분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고, 미국이 3억5000만~4억5000만 달러의 금액을 제시해 협상을 압박했다. 한일 양국은 3억 달러에 협상에 합의했고, 양국은 각자 언론에 합의를 포장했다.”고 적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발생했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외교면서 동시에 대미 굴욕외교였다.”고 적고 있다.

    결국 일본은 우리에게 가한 일본제국(일제)의 만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미국의 힘에 의해 소액으로 해결해낸 셈이다.

    지금 美 CIA가 발표한 “공화당 65년 한일협정前 日서 6600만달러 받았다”는 내용이 작성자 세이라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내용들이 하나둘 세간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미화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민족문제연구소 현대사 사료 조사팀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입수해 12일 공개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charges)은 신빙성이 있다(well founded)”고 기술돼 있다.

1966년 3월 18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이어 “61년부터 65년까지 6개의 일본 기업이 100만∼2000만달러씩 총 6600만달러의 자금을 민주공화당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고 있다. 이 자금은 민주공화당의 4년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규모라는 것이다.

CIA는 이 보고서에서 당시 민주공화당 의장인 김종필(金鍾泌) 전 자민련 총재의 말을 인용해 민주공화당이 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6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썼다.

 

또 한일협상 홍보(promotion)용으로 김종필 의장이 돈을 받았고, 민주공화당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출미 6만t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50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2000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넘겨받은 것이다. KBS는 광복절 특집방송 제작을 위해 이 문서를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했다.

조세열(趙世烈)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한일협정 당시 여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설이 처음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전 대변인은 “김 전 총재는 CIA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일 수도 없다. 이유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한일협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같은 문서 내용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KBS는 15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일요스페셜’에서 한일협정과 관련된 이 문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美 CIA “공화당 65년 한일협정前 日서 6600만달러 받았다”|작성자 세이라

    분단 65년 사이 북한이 남한에게 이번 핵실험 같은 사건, 또는 남파 무장공작원 김신조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은 국민의 경기(驚氣=놀람)를 이용하여 정치에 이용하기 바빴다.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들의 생각이 한 결 같아 세상에 알려진 올바른 대통령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 확실하게 들춰낸 비리 대통령 - 전두환 노태우 - 같이 모든 대통령들을 재판에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말만 청렴결백(淸廉潔白)이라고 했지, 아무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슨 이유일 것인가? 보리고개라는 말은 알면서 국민의 삶을 조이고 정치인들은 배를 두드리며 살았다. 겉으로는 막걸리 사발을 걸치는 쇼를 하고, 뒤로는 시바스리갈(Chivas Regal)로 취하고 있었지 않은가? 먹는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치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라도 했다면 다 눈감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을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들이 한국 대통령을 했다는 것을 어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명예 대통령이 없다. 그런데 지금 朴은 자기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한국의 명예대통령으로 하려는 의도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 막아야 한다! 철저하게 막아 세워야 한다.

    북한이 수소탄실험을 했으면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책을 써야 올바른 정치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헌데 박정권은 지금 찌질하고 쩨쩨하기 그지없는 방법으로 국민을 더 들쑤시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벌써 대북방송을 3일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11곳의 고정 확성기는 그렇다 치고, 6대의 확성기차량이 이쪽저쪽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북한 대남확성기 방송까지 떠들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있음이 빤하다. 전하는 언론보도는 우리 측 확성기가 더 멀리 전파된다고 하지만 북한 초소 쪽에서 같이 떠들고 있는 소리가 더 크지, 어떻게 남한 소리가 확실하게 북한병사들에게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전시상태로 직면한 나머지 전방 주민들은 발이 묶인 상황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진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도 박근혜가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얼빠진 생각에 취해 있는 이들은 도대체 또 무슨 심사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국은 마치 망해가고 있던 지난 베트남을 보는 것 같다.

    정권을 믿지 못하는 국민과 믿는다는 국민이 완전하게 갈라져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 말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하지만 집안이 망하려면 그 가족들이 산산이 흩어지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상황에 개탄만 나오는 것을 어쩌랴!

괌에서 날아온 ‘B-52’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국 공군 F-15K(왼쪽 아래)

등과 함께 비행하고 있다. B-52 폭격기는 120여분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괌 기지로 복귀했다. 공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730&iid=4453603&oid=015&aid=0003519954&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02255155&code=910302&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17

http://blog.naver.com/caira5000/22058450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