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풍 일으켜 총선 압승계획?

     

    미국이 한국에게 꼭 이득이 되는 일만 한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좋게 그 빌미를 던져 준 것은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미국이 국민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제2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만의 하나 미국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사고가 잘 못 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허덕일 때 미국은 우리 이념을 방어해 준 덕이 있어서다. 하지만 사고가 극으로 치닫는 세력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니 잘 유념하여 글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4차 6자회담(2005.7.26.~8.7.과 9월)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많은 이들은 인정한다. 그 협상을 미국이 제대로 따랐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입을 모은다.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도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한 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에서도 같은 뜻을 밝히고 있다. 2005년 4차 6자회담 협상 이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마카오 은행 계좌 동결 등을 통해 북한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킨 것이 화근이 된다.

    즉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가 6자회담 협상을 약화시켰고 파기했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때문이 그 이유가 된다.

    북한은 2007년 6차 6자회담 2단계(2007.9.27~10.3)까지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6자회담을 거부하며 핵개발에 전력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는 어떤 것인가?

    경향신문은 미국도 놀란 제재 효과라며 “사실 BDA 사태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결과가 아니었다.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BDA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BDA와의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다."고 먼저 적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다. BDA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예금주들은 앞다퉈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의 계좌 50여개의 자금 2400만달러도 동결됐다.

    또한 각국 금융기관은 그동안 거래해온 북한 은행들의 계좌를 폐쇄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피했다. 북한 은행들은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합법적 금융 거래도 할 수 없게 됐다. 국제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북한은 현금을 싸들고 다니며 거래를 해야 할 판이었다. 당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알게 된 각국 정부, 기관, 개인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일종의 ‘눈사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단순한 경제제재와 달리 이 같은 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미국이 “드디어 북한의 약한 고리를 찾았다”면서 크게 환호한 것은 당연했다.

    ■ BDA 여파로 중단된 6자회담

   북한은 국가의 돈줄이 마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비명을 질렀다. 북한은 미국의 조치가 핵폐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 합의와 동시에 나온 것을 지적하며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BDA에 묶인 자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핵협상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은 ‘역사적인’ 9·19 합의를 이뤄내고도 1년 이상 열리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 국면이 조성되자 미국은 BDA 문제를 풀어주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는 것은 동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북한은 미국이 국제금융망을 통해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대로 금융기능이 작동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어느 금융기관도 북한 자금을 중개하려 하지 않았다.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 돈을 취급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 자금을 중개해줄 은행을 찾기 위해 미국은 동분서주했다. 중국의 은행도 중개를 맡으려 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한 은행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은행은 면책 특권이 명시된 정부 문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자신들이 중개를 맡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등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이 자금을 북한에 옮겨주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다.

    마카오당국은 합법과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 50여개의 계좌를 하나로 만들어 이를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으로 보냈고 미국은 이를 다시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송금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의 휴면계좌가 있는 러시아극동은행으로 이 돈을 보냈고 북한 대동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선무역은행에 입금됐다. 미국이 불법과 합법 자금을 섞어 하나의 계좌로 만드는 ‘돈세탁’을 눈감아 주고 정부 산하의 중앙은행까지 동원한 끝에 간신히 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가해지면 어느 누구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비가역적 조치’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 지금도 BDA식 제재가 유효한가

   BDA 계좌동결로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이유는 자신들의 계좌가 국제금융망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이후 북한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를 했다. 대부분의 계좌를 중국으로 숨겼고 금융결제도 소액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다. 따라서 지금 BDA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북한이 당시처럼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경향신문;2016.2.21.)

    미국의 실수라고 꼭 따질 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부시정부의 실수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6자회담에 잘 따라 오던 북한을 탈선하게 만든 것이 결국 BDA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북한 돈을 돌려주는데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거쳐 돈을 송금해주지만, 탈선한 북한은 그 선로에 다시 올라서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이 발표되고 만다.

    금년 1월6일 4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은 이어 2월7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언급) 발사하여 성공한다. 한국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북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북풍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바로 ‘북풍’이었다. 북풍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풍을 일으킨 적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박근혜 정권은 왜 지금 초대형 쓰나미처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북풍’을 일으키기에 ‘다 걸기(올인)’를 하다시피 하고 있을까?

   여러 언론이나 SNS에는 박근혜 정권이 오는 4월 13일의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북풍’을 일으키는 선풍기를 마구 돌리고 있다는 요지의 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든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박 대통령 대북강경책과 영구집권의 꿈’, <한겨레> 2월 19일자)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불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무모하고 모순투성이인 초강경 대북강경책을 그냥 밀어붙이겠느냐는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해 영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통한 ‘통일 대박’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다.(미디어오늘;2016.2.20.)

    박근혜는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은 북한이 바라는 일이라며 북한을 핑계하고 있었으나, 결국 그 북풍은 광풍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동해안을 비롯해서 한반도 상공 그리고 육로까지, 미국 무기를 실은 함대와 전투기 그리고 장갑차들로 온 국가를 휘몰아 북풍이 몰아치게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가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이어지며 좁고 작은 땅에 미국무기를 앞세워 4·13 총선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 한국 군대 지휘권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갖지 못한 나라가 온통 미국 군의 발치에서 국민을 위협하며 새누리당 후보자를 찍어야 나라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예측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북풍에 걸려들 국민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심정은 어떤 상태일까?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

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12231145&code=910302&nv=stand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6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329.html?_ns=t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2140385&code=910302

https://ko.wikipedia.org/wiki/6%EC%9E%90_%ED%9A%8C%EB%8B%B4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C%82%B0_%EB%AF%B8%EA%B5%AD%EB%AC%B8%ED%99%94%EC%9B%90_%EB%B0%A9%ED%99%94_%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