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다. 이 법안에 대해 뉴시스는 “지난 1월 12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며, 김정은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인과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적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곁들여 이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뉴스들을 보며 생각한다.
왜 진즉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법안들이 3차 북한 핵실험(2013)이 끝났을 때부터 미 하원에 방치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돈줄을 막는 것은 미국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치도 돈과 연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소탄 실험이라는 단어에서 그랬는지, 장거리로켓(미사일)실험이 성공(반 정도 성공했다고 한미는 인정)리에 끝났다고 하니 미국 코쟁이들이 놀란 나머지 허겁지겁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시간 10일 공화·민주 상원 통과는 만장일치라고 했고, 하원에서는 2표만 반대하는 것으로 하며 그야말로 쾌속처리다.
10일 한국 박정권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외친 것과 때를 같이 하면서, 북한제재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정말 그럴까? 때를 놓쳤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수많은 이들이 반겨하고 있으니 같이 따라가 볼 일이다. 하지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 같다.
이번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제재조치법안도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먼저 간섭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90%p정도가 중국 기업들과 연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3국은 중국이 거의 다이다. 그중 미국과 연계된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확실치는 않아도 2~30%p 정도가 아닐까? 예측해본다. 이란과 북한과는 또 다르다. 이란은 제3국 제재조치로 석유를 팔 국가가 막혔지만 북한은 석유수출도 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체 대부분이 미국 금융업체와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정도에서 중국이 항복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민영기업이라고 해도 결국 국가지도를 확실하게 받고 의지하는 기업들이다. 박정권과 같이 우리나라 기업 - 124개 개성공단 기업 - 에 국가가 일말의 기회도 주지 않고 목을 잘라버리는 짓을 할 것 같은가?
중국 기업이 미국 금융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중국정부는 강력하게 미국에 항의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미국의 북한 제재는 미·중 간 경제대결구도가 되는 것이다. 세계 1·2위 경제국가가 전쟁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세계1위 외환보유고 중국과 미국이 돈 싸움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지게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마이뉴스는 ‘이 상황에서 꼭 그랬어야 했나... 개성공단 파문, 한국 경제를 덮치다’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 이야기다. 저유가에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폭락을 거듭하며 혼돈 양상에 빠져있다.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은 증시 폭락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대외 환경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추락하고 막대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가로막고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유일호 경제팀이 내놓은 첫번째 카드인 경기부양책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갑작스런 북한 리스크까지 터져나왔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까지는 그동안 학습 효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한과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마추어리즘 정부가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자조섞인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2016.2.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726&PAGE_CD=N0004&CMPT_CD=E0018
설령 북한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걸려들었다고 치자. 그러나 버스는 지나간 상태다. 벌써 북한은 핵실험 데이터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에 대한 정밀 작업에 대해 완벽하게 보유된 상태로 봐야 한다. 그로인해 북한이 핵을 파기시키고 비핵화 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처음 성공시키기가 어렵지 한 번 성공한 일은 책을 덮고서도 꾸미기 쉬운 것 아닌가? 애초에 잘라내지 않고 그 싹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오기나 부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권을 쥔 이들은 못 먹더라도 쑤셔보기라도 하자고 할 것이니, 그게 아주 더럽다는 것이다. 절대 ‘북풍’은 더 이상 일지 않을 것 같은데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이용하려는 뚱딴지 간은 짓에 치가 떨리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리얼미터가 2월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에 대해 찬성이 49.4%, 반대가 42.3%였다.(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이 엇갈린 셈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도 “잘했다”가 47.5%였고, “잘못했다”가 44.3%였다. 찬반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나타난 것이다.”고 보도했다.
국민의 반 가까이 더 이상 북풍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든 개성공단이 전면중단이 되든 4.13 총선에 새누리당에게 큰 이득을 줄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국가경제를 생각지 않고 작은 액수라고 개성공단을 쓸 데 없는 혹으로 간주하며 잘라낸 것이 우리 3000여 중소업체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국민은 더 허덕이게 했다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남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은 아마추어였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 출경 허가를 받은 입주업체 관계자 외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3_0013894098&cID=10101&pID=10100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6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31506091&code=910100&nv=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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