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와 박정권 허황 정책

     ‘메아리’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다.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곧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두산백과는 앞머리에 산울림이라고도 한다고 적었다. 산 표면이나 숲, 또는 먼 가옥 등에서 반사한 음향이 원음과는 시간적으로 구별되어 들려오는 것으로, 반사면이 음원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음원과 반사면 사이의 대기 속에서 음향의 감쇠가 적을 때일수록 잘 들린다고 했다.

    그 메아리가 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상의 소리라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박정권 3년 동안 공허한 메아리가 너무 자주 들려와서 오늘도 또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심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과연 물꼬가 트일까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을 끌고 갈 여력이 없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회사들이 재기할 수 있을 지 궁금한 사항이다.

 

    SBS는 “대상은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안 좋은 업종이 우선 거론됩니다.”고 하며,

철강과 조선·해운 업계 같은 곳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만 어떤 상태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공급과잉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애매모호한 내용이 걸려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 공급과잉이란 다소 애매한 기준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달려있단 지적입니다.”고 보도하고 있다.

 

    원샷법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200여 일을 국회 쟁점법안으로 머물러 있던 것은 그동안 야당은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처음 적용범위를 잡을 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싶다. 글의 토씨 하나에서 내용이 다르게 변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해야 할 일 들이, 잡다하게 지적되는 정부의 사고가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 사고(思考)를 번복하여 뒤바꾸는 작업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모호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할 세상에, 닫아 놓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을 처리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을 가슴깊이 세기며 일을 진행해야 할 일들을, 어떤 한두 업체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쉽게 소화할 수 없었을 것 아닌가?

 

    오늘 하루 뉴스 속에서도 박정권의 베일은 허술하기도 하며 허황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국일보는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라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이다.

    하지만 요격 수단으로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 서해 상공을 지날 때 북한 미사일 고도는 180km에 달하는 데, PAC-2 요격 가능 고도는 겨우 15km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문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일부 가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그 말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상적으로 날아드는 것 말고 중간에 폭발해 떨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추시킬 수 있다는 얘기해야 할 것 가지고, 일본이 요격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눈과 귀 속임을 하자는 것 아니었는가?

    朴도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강경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에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 朴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북한수소탄 실험 이후 하던 말을 또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고 하며,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이 5일 오전 차장급 화상정보공유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대북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한·미와 다른 안보전략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 생존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제재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공개적 압박이 연일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적고 있다.

 

    깊이 있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지 국민이 호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국민의 원성이라도 듣지 않을 것 아닌가?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朴의 공허한 메아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013년 10월 대천 공군 대공사격장에서 열린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1&aid=0010282342&mid=shm&mode=LSD&nh=20160204223033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물꼬 트이나?

<앵커 멘트> 이른바 원샷법은 여.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통과됐는데요, 이제 관심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과연 물꼬가 트일까 하는 겁...

news.naver.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4_0013880284&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3b937f33b6e24c8293d278d8043375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42218515&code=910303&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50&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544&cid=40942&categoryId=319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694&cid=40942&categoryId=3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