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의 정치가 만든 한국 근로인권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교사, 틀린 말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취업을 하는 근로자이고 선생님이다. 하지만 기간제라는 수식어가 앞에 들어가면 세상은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근로자가 아니고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분명 기간제교사도 교육부에서 발부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정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반해, 기간제교사는 세월호참사 때 순직한 교사를 순직처리도 하지 않은 것이 박정권이었다. 그로 인해 기간제교사는 ‘빗자루폭행’도 당하며 교단에 서고 있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눈이 멀었는지 뉴스도 보지 않는지 박근혜는 기간제근로자를 늘여야한다는 목소리다.

    그 기간제교사도 일자리가 없어 뒷돈을 학교 재단에 집어줘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이다. 물론 정교사는 억대를 줘야하고 기간제교사는 8000만원이 통상가격인 것 같다. 없는 말이 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들킨 사례가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나 부정 채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사학들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교육청이 관련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며 사학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실추되자 상시감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부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교단에 파다하다”며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비리가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 자리는 8000만원, 정교사 자리는 1억 원 정도로 ‘합격선’의 구체인 뇌물액수도 소문으로 나돌 정도”라며 “기간제 교사를 거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2억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문들이 교단에 파다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말로만(Lip service) 비리척결이지 공공연하게 사학제단 속에서 돌고 있는 말을 듣고도 모르는 채하는 박근혜정권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치를 하며 올바른 언행을 앞세웠던 것과 사뭇 다르게 변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로부터 배운 정경유착과 거짓말이 발동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한 뻔뻔스러움이 이젠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201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앞세워 재벌과 부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해 심판을 할 것 같은 공약으로 뒤바꾸며, 수많은 국민의 피 같은 표를 긁어갔다. 화장실 가기 전 아주 급한 대로 잘 써먹더니, 가짜 대통령이 되고부터(화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 뿐 아니다. 이젠 노골적으로 재벌과 부자의 앞잡이로 변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쉬운 해고로 만들어 ‘저성과자’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저성과자라는 꼬리표만 붙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든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는 본 채 만 채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도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현재의 본분(무소속)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박근혜의 그런 사고에 대한 항의를 일삼는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 숙인 지 오래이다.

    노동계의 민주노총은 30일 1만 여명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집회에 이어 27일 서울, 부산, 광주 등 16곳에서 연 총파업대회에 이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며,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지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주장한 것처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날 행정지침 규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박정권은 ‘노동개혁법’이라는 좋은 말을 쓰고 있는 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왜 ‘농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항거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가 보기에는 ‘개악법’인데 부리는 사용자가 볼 때는 ‘개혁’이다. 박정권은 ‘중용(中庸)’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저 부유한 쪽에 붙어 약자를 탈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박 대통령은 해고 지침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해고에 대항하는 노동계의 투쟁을 엄단하겠다는 거죠.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들딸들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는 세력이라는 거죠.”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를 동반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런 엉터리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세력에게 기득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노동자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대기업과 대통령이 피해자인 모양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어찌 권력과 재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정권이다. 만일 박근혜가 기간제교사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박근혜 광적 팬(fan)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런 이가 만일 있다면 배가 아주 부르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사람이 아닐까싶어진다. 지금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해고 합시다”

 30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760

http://www.hankookilbo.com/v/65f2b55e0e4e48b8897d8a50ef58946f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9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92037315&code=940702&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81307401&code=94010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76683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