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박정권 자폭?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박정권의 통일대박론, 동북아평화협력론은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갖은 동북아평화협력도 러시아와의 유라시안이니셔티브도 깨질 판국이다. 朴이 말로만(Lip service) 한 일이 어디 한두 건인가?

   개성공단! 극우세력들에게는 혹과 같은 존재로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한반도 완충지대로서 2004년부터 16년간 잘도 버티고 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정부 발표에 드러난 바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 노동자 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북한 경제를 제재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차치하더라도 이 제재의 실효성은 논란거리다.”고 적으면서 “개성공단 북측 인건비는 2014년 기준 약 8840만 달러다. 이 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4억 6997만 달러로 인건비 비중은 18.8%에 불과했다. 이유는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남측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거둬들이는 외화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약 70억∼80억달러)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북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 노동자 5만 4000명과 그들의 가족은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 하며, “반면, 경제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미친 계측자료(=한국은행·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를 보면, 부가가치생산액은 2.6조~6조 원, 생산유발액은 3.2조~9.4조 원 규모다.”라며 세분화 시키고 있다.

    오마이 뉴스는 “북한이 임금으로 8840만 달러를 벌면, 남한은 약 13억~26억 달러를 벌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경제는 8840만 달러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한국경제는 최소 15배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다.”고 경제면에서조차 우리에게 실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카드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로써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오히려 피해는 우리 기업들 몫이다.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에 달한다. 공장시설 등의 압수나 동결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아니라 사실상 대남 제재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에 주는 임금이 1이라면 직접 경제효과는 10이 넘는다. 개성공단을 닫으면 북한은 1의 손실을 보지만 우리는 최소 10의 손실을 본다.”고 말했다는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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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박정권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서울발로 긴급 타전했다는 뉴스다.

     AP 통신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마지막 주요 경제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남북한 갈등으로 다른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중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교도통신은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때까지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온다.

     개성공단! 극우성향인 사람들에게는 일갈이 필요 없을 것으로 미룬다. 없애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가 번 돈으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그리고 무기를 제조하는데 썼다고 하며 폐쇄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극좌들도 만만찮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있어 그동안 북한이 무력을 쓰지 않았는데 무슨 소릴 하느냐고? 둘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극우세력과 합의할 성질이 못된다고 본다. 돈이 우선인 나라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합당한 해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우리 기업 124 업체가 북한 노동력으로 벌어가는 돈이 아주 크다는 것을 다 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세운 공장이니 아쉬운 대로 그냥 넘어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그나마 벌어먹고 산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스스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한다면 저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대로 놓아두고 몸만 가라고 할 것이 빤하다. 저들의 몽니를 하루 이틀 겪었는가? 지금 184명 남아 있는 이들이라도 빨리 건너와야 할 것 같다.

     개성공단 124개 업체는 느닷없이 박정권에 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구정을 쇠자마자 발표한 때문이다.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또 정부에게 당한 꼴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 물론 1월6일 이후부터 내부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해 흘리고 다닌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업체들에 따르면 금시초문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스피커 방송 재개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만은 평온을 유지하면서 안정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우리 입주자 안전문제를 고려해 개성공단만큼은 큰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단지 체재 인원을 8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축소 조치를 내린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설 명절을 틈타 갑작스럽게 박정권의 태도가 바뀐 것도 문제가 아닌가싶다.

     완충지대? 남북의 화해를 위해 필요불가결의 개성공단이 영원히 없어질 것 같은 예감이다. 우리경제에 미칠 액수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약 5억 6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04%를 차지하는 액수라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124 개로 따지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저하 될 수 있다는 것도 나온다.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전체의 틀만 생각했지 124개 중소기업에 대한 저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도 불쾌하고, 남북 화해 고리를 쉽게 잘라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성급한 태도 같다.

      만일 대기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박정권이 어떤 입장으로 나왔을 것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방위험도가 세계로 전파된다면 후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며 박정권의 실수를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우리에게 완충역할에 필요하면서도 혹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폐쇄하고 나면 필요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으로 본다. 결국 朴은 자폭을 하고 있지 않나?

사진은 2015년 5월 촬영한 개성공단 전경. 2016.2.10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49133092&oid=001&aid=0008178084&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2250045&code=910303&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198&PAGE_CD=N0004&CMPT_CD=E001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08404&plink=ORI&cooper=NAVE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11.22004194212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