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심은 천심[人心之天心]이라든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사람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는 진정어린 뜻에서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서야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으로 미룬다. 진심은 하늘도 소통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주위의 성화나 권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 마땅찮게 일을 끝냈다면 항상 그에 따른 원망을 듣게 마련인 것이다.
출처;세계일보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 같은 협상을 받아내기만 했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원망은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뉴스다.
오마이뉴스는 “'당사자'는 수용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오늘 회담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넘기기 전에 협상에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말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덮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당초 1965년 한일협정 결과 한국은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은 개인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받았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 ‘청구권’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본은 ‘독립축하금’내지는 ‘경제원조’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청구권이란 용어에는 일본이 전쟁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10억 엔 정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도 일본군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는 내용이나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에 이어 돈 몇 푼에 합의했다며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국민이 타국에서 받아낼 것 - 일본국민의 미국에 대한 핵 피해보상 - 은 철저하게 찾아내지만 일본이 해야 할 배상은 보상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여유가 많은 한국 정권들은 다르다는 것 아닌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대만인의 일본병사 스니욘(일본명 : 中村輝夫)을 1974년 말에 모로타이 섬에서 발견된 사건에서 보면, 일본은 대만에 대한 영토권(식민지)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식민지국민의 군인에 대한 보상조차 하지 않자, 1975년 2월에 ‘대만인 구일본병사의 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돼 정부와 국회에 청원과 가두활동을 통하여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 결국 대만의 자유인권협회의 응원을 얻어 변호인단을 결성, 대만인 구일본병사가 원고가 되어 1977년부터 도쿄에서 법정투쟁을 전개하여, 1982년에 도쿄지방재판소, 1985년에 고등재판소, 1992년에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보았다.
전후 일본인 병사에 대한 지급액 - 유족연금의 경우 - 1952년부터 1985년의 기간에만 1인당 1345만 엔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20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대만인구일본병보상문제 [compensation problem for Taiwanese who fought as Japanese soldiers]사건이 있다. 총 유효 지급건수는 2만9093건으로 지급총액은 약 582억 엔에 달하였다. 하지만 개인 당 일본 병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199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규약 인권위원회에서, 제3회 일본정부보고서의 심의에 있어서 자유인권협회가 전후 보상에 대해서 보고 할 때 이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번 위안부합의에서 단돈 10억 엔의 보상으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 상호 비난·비판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무슨 협상이라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머리를 빳빳하게 세웠던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는 할머니들의 생각도 뒤로하고, 법적책임인지 아닌지도 모를 협의사항에 서명한 윤병세 외교장관의 태도는 또 무엇인가?
경향신문은 “기시다 외무상이 이날 자국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합의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평화의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관여를 바탕으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준 것으로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 합의 취지를 토대로 한국이 등재신청에 합류할 일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자국 기자단과 다르게, 협의된 협상은 또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인가?
다급한 나머지 朴이 한마디 거들고 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라는 이례적인 형식을 빌어 이같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일본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부정적 반응을 쏟아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에두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할머니들의 항의에 대한 보도를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에 대한 공식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녀상 이전 설에 대해서는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우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라며 "(한국정부도) 무슨 권리로 (소녀상을) 옮기나, 미안하게 생각해야지"라고 지적했다.”고 적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의 발언에 “무엇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이 제시했던, 이른바 '사사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8일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협상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까스로 일본의 사과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으로 밖에 치부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일이다. 한국 외교! 후일 분명히 흠집이 잡힐 일들이 하나둘 나열되고 있다는 느낌은 왜 들게 하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 수신(修身)의 범위를 도덕경 제54장에서 말씀하신다. “몸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곧 참이요, 가정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여유롭고, 고을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곧 장구하고, 나라에 도를 닦으니 그 덕이 풍부하며, 세상의 도를 닦으니 그 덕이 널리 퍼진다[修之於身 其德乃眞 修之於家 其德乃餘 修之於鄕 其德乃長 修之於邦 其德乃豊 修之於天下 其德乃普].”고 하셨다.
출처;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82304155&code=910302&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8_0010502911&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1365&PAGE_CD=N0004&CMPT_CD=E00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822&cid=42140&categoryId=42140
'그리고 그 마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이 숙제 같은 청렴은 필요 없다? (0) | 2016.02.02 |
|---|---|
| 중국증시 먹구름이 무슬림과 연관? (0) | 2016.01.05 |
| 소요문화제가 왜 집회로 변했나? (0) | 2015.12.20 |
| 노동개혁법 등 국회통과 쉽게 하려면 (0) | 2015.12.08 |
| 朴의 담화통치와 익살스러운 朴 (0) | 201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