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죄와 노동계에 대한 朴의 사고

     네이버 지식백과 중 세계사 다이제스트 100은 “최초의 성문법으로 일컬어지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20세기 초 프랑스 학자 드 모르갱에 의해 서부 이란의 페르시아 만 수사에서 발견되어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며 “전 282조 중 제196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제200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同害) 복수 법에 기초한 형벌 법으로서,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하고, 부모를 구타한 아들은 그 손목이 잘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가람기획)

   IS들의 지하드(jihad=그들은 ‘성전의 전사’라 한다)들은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종족들이다. 자폭을 하는 인간들이니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집단들이다. 무섭기 그지없다. 세계 G20 지도자들은 지난 11월13일 파리연쇄 테러사건이후 IS 집단을 집단적으로 농성하며, 그들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같이 갈고 있었다. 그 자리에 朴도 참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파리로 가서 슬픈 영혼들의 넋을 위로했다.

 

    연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는 들끓고 있다. 한 위원장의 대치와 관련 하루 경찰이 국고를 소비하는 액수는 자그마치 수억 원이 지출된다고 한다. 9일 경찰은 최고 6,500명까지 조계사 주위에 투입했다고 하니 한상균의 죄목은 엄청난 것 같아 찾아봤다.

    작성자 비공개된 내용 중에 그럴싸한 대답 하나는 “현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혐의. 1).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가 끝난 뒤,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강행한 것으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 2).2015년 5월 1일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라고 나온 것이 있다.

 

    다음은 <미디어뉴스>가 보도한 내용 중에는 “안은정 활동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체포작전과 관련해 “한상균 위원장의 죄명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비교적 경미하다”며 “그런 사람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등 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밀어 붙이기 위해 한 개인을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조계사 주변에는 경찰 병력 10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스포츠서울도 “한상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 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 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다닌 죄가 그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상균 죄명은 집시법과 일반 교통방해 혐의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청장은 한상균 위원장을 빨갱이라도 되는 것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9일까지 쇠고랑을 채울 기세였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하루만 연기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겠단다. 그러나 보수단체와 우파들은 참지 못하겠다며 생난리가 났다. 댓글들은 조계종이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이 요란하다. 종교계야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결국 경찰은 보수 우파들의 아우성을 못 견디고 9일 경찰을 조계종에 투입해서 경찰을 막아내던 직원이 갈비뼈까지 다친 상황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 오후 들어 경찰의 조계사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조계사에선 혼란과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조계종 직원들은 오후 2시30분 경찰 진입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관음전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철거했다. 조계종 스님 20명과 직원 등 200여명은 이날 경찰의 관음전 진입을 막기 위해 조계종 문양을 가슴에 붙인 채로 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깍지 낀 채 경찰 앞에 섰다. “경찰이 신도들과 스님들이 수행하는 조계종 총본산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조계종 관계자의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오후 3시30분께부터 조계종 관계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불법을 수호하라” “이곳은 조계종 땅이다” 같은 소리가 터져나오며 관음전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조계종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울면서 끌려 나가는 동안 스님들은 목탁을 두드리며 눈을 질끈 감은 채 “석가모니불”을 읊었다. 경찰은 진입작전 30분여 만에 관음전 입구를 확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죄목에 비해 경찰의 대응이 너무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노동계와 정부의 감정싸움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진다.

    한 위원장이 스스로 자수한다는 것도 죄과에 비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노동계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응징하겠다는 것인데, 만일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한 위원장이 채포된다면 노동계 총파업 구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중재에 나선 조계사와 화쟁위원회는 보수 우파들로부터 못들을 소리도 감수했어야 한 상태 아닌가! 노동계도 이젠 종교의 힘을 빌리기 전 자신들의 혜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직 달아날 곳이 없다고 하지만, 종교계가 크게 욕을 먹는 것도 문제이고, 朴정권의 독선적이고 안하무인(眼下無人)집권 세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오래 전부터 이어온 정부의 집시법에 맞춰 강제해산만 시키려는 것도 또한 문제이며, 그렇다고 과격시위를 한 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력자(갑질)로부터 맞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맞아주라며 말하고 싶다. 그리고 성질이 나는 일이 있으면 모두 모여 입으로 감정을 토해내라고 하고 싶다.

 

    朴은 프랑스 파리로 가서 IS로부터 테러를 당한 연령들에게 추모는 할 수 있어도, 자국(自國) 경찰 물대포를 맞아 쓰러져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백남기 씨는 찾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는 무슨 심사일까? 설령 백 씨가 집시법을 어겼다고 치자. 백 씨는 68세의 힘이 부쳐 122km나 되는 소방살수차 물대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朴은 노자(老子)처럼 “원수를 덕으로 갚는다[報怨以德보원이덕].”고 할 수는 없다고 치자. 국민을 끓어 안을 수도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양심은 있는 것일까?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들이 저지른 사건 아닌가! 부하들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인가? 없다? 그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IS같은 사상을 인정하고 선호해야 한다는 것인가? 노동자들과 朴의 갈등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까지 ‘눈과 이’로 보인다는 것 아닌가? 한국이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졌다는 것인가! 朴에게 IS와 같은 사상의 맥이 흐르고 뛰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쪽에

10일 정오까지 모든 행동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0_0010468552&cID=10201&pID=102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166838&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1174.html?_ns=t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9/20151209003914.htm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99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294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171&cid=43072&categoryId=4307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5/2015111590029.html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103&docId=240207120&qb=7ZWc7IOB6regIOyjhOuqh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EmERlpySD8ssvmnfURssssssss-488875&sid=5u5qYjtdBGra%2BNZAteMpEQ%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