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은 한국 서민에게 직통?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하는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 聯邦準備制度]는 0~0.25%p의 바닥금리에서 0.25%p를 올려 0.25~0.5%p 금리로 인상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1946.8.13.~) 이사회 의장은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되뇌고 있었다. 결국 그 결정이 12월 16일(현지시간) 실행되고 말았다. 이전부터 세계 각국은 미국 금리인상에 의한 타격을 감지하며 적지 않은 공포감 속에 자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본다. 17일 한국 금융시장은 큰 사안 없이 잘 버티고 지나갔고, 증권가도 상회하는 가격을 보였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을 예측한 나머지 외국 투자자들이 이전부터 수 조 원 가치를 미리 매도한 상태인 것으로 나오니 온전했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좌우간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국이라는 체제는 좀 다른 것 같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공식적인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은행금리가 오르고 있었다는 뉴스가 있다.

    조선일보는 ‘시중金利 벌써 꿈틀…예금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라는 제하에 “이미 금융 시장에선 예금 금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중엔 처음으로 연 2%짜리 1년 정기예금을 내놨다. 저축은행들도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듯 금리를 올려 1년 만기에 연 2.6~2.7% 금리를 주고 있다. 공성율 KB국민은행 PB팀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실세금리가 일정 기간 지나면 바로 반영되는 회전식 정기예금 같은 상품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령 1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의 이자 회전기간을 3개월로 해놓으면 3개월이 지날 때마다 금리가 바뀐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함께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이득이다.”라는 보도이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조선일보는 “은행 대출이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이날 은행 창구에는 “대출받아 집을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출 금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 2%대가 대세였지만,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3% 선으로 높아졌다. 주택 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는 올 초 2.08%에서 지난 9월 1.54%까지 하락했다가 연말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새로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덜한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고정금리형 상품(디딤돌 대출) 금리는 이달 기준으로 금리가 최저 연 2.0%(10년 만기)다. 다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은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금년 9월말까지 한국 가계부채는 1166조 원으로 나와 있다. 소상공인 대출까지 합하면 1,400조 원 정도라고 한다. 이들이 상승되는 이자로 겪게 될 고충이 눈앞에 선하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2016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전망이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2.7%)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경제성장율을 3.1%p로 잡았다.

    뉴시스는 “지난해 말에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3.8로 잡았지만 실제 성장률은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에도 2014년 성장률 목표를 3.9%로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3%에 그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 연구기관들은 정부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7%와 2.8%로 전망했다.”고 한다. 더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사실상 내년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가능성을 열어놨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올해 수준에 미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풀리기 구상과 한국 실질경제는 그 톱니가 맞아들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왜 국민을 기만만 하려 드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인가? 내년 20대 4·13총선을 겨냥해서 국민들에게 새누리당 홍보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점심 한 끼 24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서울의 강남지역 같은 부유층은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권이 하려는 정책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려는 정책이니 반갑게 환영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박정권이 부동산 경기를 띄워 소비촉진과 투자를 이끌려던 것이, 결국 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말았으며, 부동산 경기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대출이자만 물던 것도 원금상환까지 곁들이게 돼 서민의 생활고는 이중 삼중 고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 상태이다. 물론 원금을 언제든 갚아야 하니 좋다고 하는 이들도 없지 않겠지만, 빠듯한 가계부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가계라면 부동산이라도 처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해서 이젠 더 이상 지금 같은 부동산 대출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단 1년 사이 경제정책이 바꿔지며 서민들은 쉽게 변해버린 국가 금융정책에 동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에 대해 반대와 찬성의 비율을 보아가며 찬성이 더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주 서서히 미국국민은 물론 전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금리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게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하고 있다.

    MK뉴스는 “옐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 금리 인상 후 추가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라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거듭해서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관련해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한 점, 보유 국채를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재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점 등 비둘기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고 적었다.

    또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관련해 고용 시장 개선을 첫손으로 꼽았다. 통화 정책 의결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노동 시장의 추가적 개선이 있어야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문구를 삭제해 고용 시장이 연준 목표치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그 뿐인가.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아온 물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2%를 향해(toward)'란 기존 표현 대신 '2%로(to)'로 바꿔 고용 시장 회복이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는 게 월가의 시각이다. 연준이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에너지 가격과 수입 물가 하락세가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인 5.0%지만 물가상승률은 연준 목표치 2%에 미달한 1.3%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옐런 의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 조치'라며, 통화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 조치를 너무 늦추면 자칫 경기가 과열돼 급격하게 긴축 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옐런 의장은 앞으로 완만한 금리 인상 방침을 거듭 강조하는 등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3번에 걸쳐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쏟아 부은 4조5000억 달러의 유동성은 회수하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연준은 "장기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덜어줄 수 있다."며 시장안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왜 뻥튀기기를 좋아하며 체계적인 단계도 없는 것인가?

    줏대를 지켜야 할 지도자의 정치가 어수선하니, 국민의 입도 막을 수 없어 국가전체가 중구난방(衆口難防)하며 배가 산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한다. 지도자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닌 이가 지도를 하는데, 어찌 경제인들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 정치는 국민이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은 없어진지 오래이다. 이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만 한다. 국가는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모든 삶이 다 한 배[舟]이다. 그 배가 다르지 않은데 박근혜는 그 아버지 명예를 내세우며 경제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다음이라고 하니 참으로 난이(難易)한 인물 아닌가 말이다.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58&oid=023&aid=000310774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6_0010480970&cID=10401&pID=104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648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91116

http://www.hankookilbo.com/v/766cabfe9442461b8e405be8540f2b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