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국정교과서는 朴의 조기 레임덕?

     473,880명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찬반 지지율을 분석한 결과 찬성 의견은 32.24%인 15만 2805명인 반면, 반대 의견은 32만 1075명으로 전체의 6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10명 중 7명 가까이 국정교과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 시간이 가면서 그 숫자는 더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박정권은 반 강제로 확정 발표했다. 언론까지 장악해 가면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지금이라도 박정권이 국정화 단일교과서 집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017년 3월부터 국가 처처에서 국정화된 한국사교과서들이 불에 타지 않으면, 찢겨지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다. 정부가 무상으로 책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물론 고이 간직하여 공부 잘 하라고 할 학부형들도 없지 않겠지만, 아이들끼리 눈치 보며 마음이 달라질 학생들이 분명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다. 우리같이 돈 없고 가난할 때 우리 부모님의 피 같은 돈으로 책 사서 공부하던 시절도 아니니 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에서나 하던 국정교과서 방식대로, 한국현대사학회는 군사(軍史)편찬연구소 소속 연구자 3명과, 육사 소속 교수 2명이 집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겨레와 프레시안은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서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쟁점이 많은 현대사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분야사를 전공한 사람이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중된 시각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며, 현대사를 전공한 한 사학과 교수도 “군사 전공자라면 육군사관학교 출신 등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인데, 교과서 집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한국전쟁 부분 집필에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자칫 대결적인 역사 서술로 흐를 수 있다.”고 짚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민간 군사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 논란의 소지가 강한데, 국방부가 직접 교과서 집필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정 교과서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919년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해를 건국으로 삼아야 올바른 역사가 될 것인데, 친일 세력을 띄워주기 위해 1948년8월15일부터 시행된 이승만 정권 출범을 건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신문은 “건국절 띄우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선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2008년 정점을 찍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건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광복절 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황교안 총리가 현행 교과서들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비판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여 ‘건국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미 2017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기본 밑그림이 되는 ‘2015 역사 교육과정’에선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독립운동 부분이 대폭 축소됐고,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놨다.“고 보도하고 있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도 오마이뉴스와 대담에서 “"이명박 정권 시기부터 뉴라이트(new right; 신 우익) 계열 학자들이 '건국절'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 수립 당시 누구도 건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가 그때의 정부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임시 단독정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8.15 광복은 온 국민이 크게 기뻐한 날이었으나, 친일세력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고 하며 “그러나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좌익이나 민족주의자가 배제되자 그들은 다시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되면 나라를 찾기 위해 일생을 바쳤으나 친일세력에게 희생돼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 진정한 애국자들의 공로는 감춰진다. 그리고 이들을 배제한 다음, 단독정부에서 권력을 차지한 친일 세력들이 건국 세력으로 등장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수립일을 광복일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근혜가 한국사를 왜 국정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아버지 박정희의 불명예를 없애고 우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정화된 한국사교과서를 단 1년을 쓰고 폐기를 하더라도 말이다. 고로 수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라는 이름이 아니라, 일본 명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로서 일황제에게 한 혈서충성맹세를 비롯해 만주에서 일본 육군 중위 근무는 물론, 해방 이후 한국군 시절 남로당 입당과 그 세력을 배신한 사건도 역사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는 5·16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으로, 유신독재의 원흉임을 적어 넣어야 올바른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미화하든지 없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사업’이나 교과서에 넣어 경제를 일으킨 주역으로 내보인다면 그건 올바른 역사가 못 된다는 것이다.

    지금 10에 7명이 국정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뜻은 마치 유엔이 2013년 총회에서 발표한대로 “하나의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 즉 “국가가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이라고 우려한 것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을 다 아는 국민이 제 자식한테 미화되고 어긋나게 쓴 역사책을 잘 간수하여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10에 7명의 가슴속에는 지금 박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배신당했다는 모욕이 가득할 것으로 미룬다. 이 7명 중에는 앞으로 발행돼 나올 교과서로 공부를 시켜야 할 학부모들도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그 아이들의 조부모와 형제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가슴속에서 싹트고 있는 모욕과 불신의 불꽃이 어떤 형상일 것인가! 예상이나 해보았는가? 박정권과 그 무리를 따르는 위인들은?

    박정권이 2017년 3월부터 교육시키려는 그 교과서는 결국 세상에 나오자마자 대단한 박해와 거절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감히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

    불에 타든지 찢겨지게 될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은 단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정권의 끝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될 것이 빤한데 혈세 44억 원을 들여 - 44억 원 이상 더 많이 들여 - 국정화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 레임덕으로 크게 허덕이든지 아니면 문을 내려야 할 처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하고 싶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죽어도 찬성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52215275&code=940401&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3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5972&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6094.html?_ns=t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96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27589&iid=49082830&oid=028&aid=0002295485&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