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쿠데타 5인방과 독재서막

     죽는 그날까지 2015년 11월 3일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朴정권의 독재’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朴의 입에서 떠나간 지 오래다. 그게 2012년 18대 대선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옷을 입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투표가 끝난 그 당시에는 빗나가도 엄청 빗나간 투표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땅을 치며 승복하고 말았지만, 후일 밝혀진 바는 승복할 수 없는 결과로 인정하게 했다. 하지만 단추가 잘 못 끼워진 옷을 쉽게 고칠 수 없는 상황은 계속 이어져 왔다. 야권의 힘은 생각 의외로 약하게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세 번의 재·보궐 선거전에서 야당은 초토화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여권은 기(氣)가 충천(衝天)할 대로 충천된 상태가 돼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경지까지 올라서더니, 이젠 후세들이 공부해야 할 우리 역사를 정부에서 단일 교과서로 편찬을 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앞으로 1년 후에 새로운 책을 편찬 할 것이라고 하며, 2017년 3월 학기부터 그 책으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이다. 국정교과서 지지율에서 찬성 의견은 32.24%인 15만 2805명이고, 반대 의견은 32만 1075명으로 전체의 67.75%인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발표했다. 473,880명을 상대로 했으니 오차범위가 그렇게 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는데도 박정권은 민중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국사 국정화를 단행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11월 3일을 우리세대들은 ‘학생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 1953년부터 시행돼왔던 학생의 날에 박정권이 역사쿠데타를 선포하고 나섰으니 더 잊을 수 없다. 본시 그날은 1929년부터 시발(始發)된 날이었으니 참으로 역사가 깊은 날이다. 잠시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라남도 나주역 앞에서 한·일 학생들 사이에 그해 10월30일의 큰 패싸움이 원인이 된다. 일본 남학생들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 박기옥(朴己玉), 이금자(李錦子), 이광춘(李光春) 등의 댕기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모욕적인 발언과 조롱을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를 이유로 일제가 10일 간의 휴교령을 내렸고, 한국 학생들에게 1920년부터 지속적으로 꿈틀거리던 불씨가 폭발하고 만 것이다. 그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한생운동이 1년 간 지속되고 있었다. 그 날을 기념하여 1953년 10월 20일 제16차 임시국회에서는 젊은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국회발의로 '학생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1972년 10월 유신 직후인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3년 3월 30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폐지시키고 말았다. 이유인 즉 1972년 ‘학생의 날’에 광주에서 유신철폐운동을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984년부터 다시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다. 어찌 이날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인가!

    11월 3일은 한국의 박정권이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쿠데타를 위해 독재정권으로 몰입된 날이다. 총리라고 하는 황교안은 (역사쿠데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리 및 사례 7가지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황교안의 7가지 거짓말’이라는 재하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누가 방해를 하는지 새까만 monitor만 깜박거리고 있다. 총리라고 하는 이가 내세운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리 및 사례는, 1)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 2)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 3)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4)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5)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 선전 6)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7)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실력 저지 등을 언급했는데 모조리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을 잘 알아 법무장관까지 했는데 빠져 나갈 구멍이 있으니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경향신문 사설로 ‘박근혜·김무성·황우여·황교안·김정배, 똑똑히 기억하겠다’는 제하에 “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상대로 테러하는 격이다. 박 정권은 헌법도 민주주의도, 다수 국민의 반대도 다 외면했다. 유엔과 국제교사단체 등 국제사회의 충고도 묵살했다. ‘북한과 나치 독일, 일본 군국주의 따라 하기’란 비판이 나와도 들은 체하지 않는다. 이로써 한국의 역사와 역사 교육은 1973년 유신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 유신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찍어눌렀다. 이번에 박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권의 망동을 막을 장치가 없는 국가를 민주주의라 부를 순 없다. 박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은 거짓과 왜곡, 날조와 억지, 그리고 불통으로 점철돼 있다.”고 서술했다.

    오마이뉴스는 ‘30만명 의견 반나절 만에 정리 헌재판결문마저 입맛대로 해석’이라는 제하에 “지난 10월 12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공고 내용 중 일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행한 이 행정 예고는 2일 자정 마감됐다. 그리고 11시간 뒤, 교육부는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3일 오전 11시 국정화로 전환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5일 예정으로 알려진 것보다 이틀 앞선 시점이다.”라며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반나절에 끝내고 말았다며 “교육부는 찬성 의견만 수용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해석한 부분도 기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온 측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고 보도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둘러가며 역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가?

    박정권은 외교에서도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의 ‘이대근 칼럼’에서 “박근혜 외교란 것이 실은 베이징에서 죄 짓고 워싱턴 가서 죗값 치르는 것 같은, 섣부른 임기응변 외교였다는 점을 감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외교 난국에 처한 현실까지 감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가 남북관계 단절, 한·일 갈등 상황에 베이징행도 포기했다면 외교 무능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 것이다.”며 “박근혜는 결국, 베이징에 갔지만 그건 조화 없는 무작정 상경이었다. 그 실수를 만회하려다 워싱턴에서 다른 실수를 했고 그 때문에 서울에서 반전을 꾀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의 승자는 아베였다.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였던 위안부 문제에 한 치의 양보를 않고도 회담을 성사시키고 3국 정상회의 일본 개최도 합의했다. 남중국해, 산케이신문 기소 등 박근혜의 약점도 파고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민구 장관의 F-35 기술이전에 대해 일언지하 거절 한 것은 물론, 한국일보는 “카터 장관은 SCM 이후 자위대의 북한 진출 논란에 대해 “(한미ㆍ미일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 등의 발언으로 일본 편을 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대한민국의 유효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면서 자위대의 북한 진출 가능성을 내비쳤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기 때문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가 외부로부터 내몰리기 시작한 朴의 외교와 정치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시간이 된 것 같다. 고로 야권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다시없을 것 같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잡을 줄 알아야 성공한다고 했다. 야권에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물론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다. 그 기회를 잘 잡아갈 수 있게 국민들도 도와 줘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권 내부의 잡음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출세라면 늙은 늑대가 돼 물불을 안 가리는 몰염치 범들이 있으니 요주의해야 할 것이다. 빛이 나는 내 주위 인물을 잘 밀어주면 후일 본인에게 광영이 온다는 것을 야권 인사들은 명심했으면 한다.

    박근혜를 탄핵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야권은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역사쿠데타의 주역; 좌로부터 박근혜, 김무성, 황우여, 황교안, 김정배 (인물정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32033105&code=990101&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32036545&code=990100&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49843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8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6809&PAGE_CD=N0004&CMPT_CD=E00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4357&cid=46623&categoryId=46623

http://www.hankookilbo.com/v/9e6b82966ff6469fa0522d313d3783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