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인터넷은행 탄생과 고금리 정책

삼 보 2015. 11. 30. 05:12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는 바닥금리를 유지한지 오래다. 0.25%만 올리려고 해도 갖은 각고 끝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FRB는 12개 연방준비은행의 각 지역 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의 경제 상황 의견을 종합해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그르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이해한다. 신용은 神(God)의 경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한 번 이사회 이사가 되면 14년을 수행한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승인을 거친다. 하지만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인물들이다. 정말 미더운 의장이하 7명의 이사진들이다. 이들은 마치 신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다 불미스런 일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연방제도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세계 금융의 성역이다. 고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것으로 이해한다. 0.25%의 이율에 대해서도 세계경제가 춤을 출 수 있어서일까?


    돈은 신용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금리가 턱없이 비싸면 신용이 쉽게 바닥이 날 수 있다. 금리가 비싸면 서민들만 죽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고혈을 짜낸다고 표현했다. 현재 한국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3~4% 선이라고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20% 대의 고금리라 한다. 중간쯤 되는 10%대 이자 돈을 빌려주는 곳을 찾기 힘들다는 뉴스다. 사실 10%대도 폭리라고 생각한다. 한국 금융계 직원들이 받아먹는 연봉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3년 만에 두 인터넷은행을 29일 예비 인가했다고 한다.


    다음은 머니투데이는 “한국카카오 은행(가칭, 카카오 컨소시엄)과 케이뱅크 은행(가칭, KT 컨소시엄)이 국내 첫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에 본인가를 거쳐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며 “금융위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한국카카오 은행의 카카오, 케이뱅크 은행의 KT·GS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KG이니시스 등에 대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이란?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은 은행 점포가 없고, 지점이 없으니 유지비용이 필요 없으며,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와 수수료는 더 싸지고, 예금 금리는 좀 더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들러 계좌를 개설한 뒤, 주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뒤 은행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 계좌개설이 된다. 물론 철저한 보안 방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대출도 쉬어진다고 한다.

    신용평가 방식도 바뀌어 지금까지 10등분 되던 것을 등급을 100등분으로 나눠 중간층에게 보다 더 좋은 대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대 이자를 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돈을 인출하는 방식은 현재 기존하는 ATM의 전용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재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간편 송금은 물론, 자산관리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겠다고 한다.

다만 해킹 대비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파이낸셜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회색지대에 있는 고객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카카오은행은 모바일.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카카오스코어)으로 중금리 대출을 혁신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뱅크 역시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자동심사로 기존 은행 대비 승인구간을 확대해 중금리 대출을 늘릴 계획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ICT 기반의 간편지급결제 사업 역시 시중은행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수천만명의 고객과 ICT 기반을 활용해 지급결제 부문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보도이다.


    금융과 정보통신[핀테크]가 어우러진 새로운 은행 설립은 편리한 것만큼 위험도도 없지 않겠지만 24시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까? 대신 자신의 정보보안과 상대의 정보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10~20대들에게는 획기적인 상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대 이상 고객들은 아직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담장이 잘 쳐지고 철저한 보안시설을 갖춘 은행이 제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존하는 한국의 17개 시중은행들도 점차 인터넷은행 같이 될 것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로 은행이라는 말 ‘BANK’는 원래 둑과 제방 같이 든든한 것을 상징하는 데서 따온 말이 아닌가?


    10%대 이자 대출을 만들기 위해 설립해야했던 인터넷은행?

핑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심사가 고통스럽다. 10%대 이자는 싸다는 것인가? 물론 년 24% 이자보단 싸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를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어 빚을 쓸 수밖에 없는 이들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금전을 착복하는 한국사회가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은가? 한 번 한국의 빚쟁이가 되면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빚더미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년 말이든 내년 초에 0.25%의 금리를 인상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의 朴정권과 경제인들의 심리는 지금 어떤 것인가! 만일 0.25%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한국 주식시장이 휘청거릴 것을 생각하며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밟고 있는 경제인들이여! 10% 이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용등급 중간층을 확실하게 공략하려는 것인가! 국민 1166조원 가계부채가 두렵지도 않은가!

    20%보단 싼 이자를 줄 수 있어 좋다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발표하는 금융위원장 임종용의 얼굴이 돋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카카오은행과 K뱅크 두 사업자에게 예비인가 승인을 내며 '혁신성'과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진=서동일 기자(출처; 파이낸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59&oid=008&aid=00035876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55&aid=00003533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1&aid=0010254565&mid=shm&mode=LSD&nh=20151130000025

 http://www.fnnews.com/news/2015112917334259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493&cid=40942&categoryId=3182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137&cid=43665&categoryId=4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