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통과와 흑과 백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거둬들이면서 짜지는 것이니 꼭 써야할 곳에 쓰도록 해야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올바른 곳에만 쓰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고로 예산이 어떻게 돼가든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사는 국민들도 엄청난 것 같다. 아니면 인심이 후해서 권력자들끼리 다 알아 쓰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법정시한을 넘겨 통과된 것도 왜 그랬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2016년도 한국 예산이 3000억 깎인 386조4000억 원으로 결정된 것까진 그렇다고 치자. 금년에도 권력자들이 나눠 먹기식 예산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대략 24조 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지역 나눠먹기'가 더 마음을 간지럽게 하는지 모른다. 아마도 20대 총선을 겨냥한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선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해서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들은 무사통과했다고 한다.

    뉴스1은 “2016년도 예산안에서 박근혜표 예산으로 꼽히는 예산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65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24억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관심사업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또 다른 부처를 통해서 만들어낸 박근혜와 그 아버지 박정희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새마을운동지원'사업도 정부 원안인 143억 원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국가보훈처 소관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예산도 정부 원안인 100억 원에서 20억 원만 소폭 감액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2014년 4억6200만원 이던 예산을, 2015년 56억5300만 원으로 올려놓더니, 내년엔 박정희 독재자 황금동상이라도 세울 것인가? 朴의 집권이 끝나면 모조리 철거될 것들에 국민의 혈세가 너무 과하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

    내년예산 총액이 정부안 386조 7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국회가 삭감했는데, 사회개발사업으로 알려진 SOC사업 예산은 오히려 7000억 원 정도 국회에서 늘려 논 것도 문제다. 결국 지역개발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다. 그것도 벼락치기로 늘려 논 것이라고 한다. 누리과정(만 3~5세)의 보·교육 사업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 핵심 SOC 사업은 대충 훑어보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신 새정치연합은 소액을 챙기며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구·경북(TK)의 SOC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편성 예산이 형성되고,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며 5,593억 원이 증액돼 국회로 왔으니, 다른 지역의 SOC 예산과 출발부터 달랐다고 한다. 참으로 가관이다. 박정권은 TK지역 정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예결특위는 2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최종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며 새정치연합의 일부 증액 요구를 반영시켜, 호남·충청 지역에 1200억 원의 SOC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혔으니, 가까스로 호남과 충청지역에 예산이 증액된 상태다.

    실제로 국토부가 당초 편성한 도로 철도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의 경우 426건(10조 4904억원)중 영남지역은 대구 3,064억 원, 경북 2,528억 원으로 총 7014억 원이 증액된 반면, 충청은 1391억 원, 호남은 569억 원으로 각각 감액됐었다고 한다. 또한 SOC 재 보류사업 28건 중 10건이 넘는 사업이 대구 경북지역의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 사업인 것도 지적할 만하다. 부산·경남을 합해 영남권으로 볼 경우 20건에 육박한다.

    왜 박정권은 TK 주민과 지역에만 정성을 쏟고 있는가?

    2조 원 이상 집행해야 할 누리과정의 예산을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 줄여 편성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까스로 새정치연합이 얻어낸 것이라 한다. 누리과정의 무상 보·교육은 박정권의 18대 대선 공약인데 이제는 지역 교육청 소관으로 돌리고 있다. 분명 누리과정 보·교육은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는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朴이 그 아버지 기념사업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물 쓰듯 멋대로 이고, 공약까지 파기하면서 자라나는 후세들을 방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더군다나 출산을 장려한다는 정책에 반해 육아 보·교육 책임은 지방 교육청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책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좋게 인정하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사편찬위원회 관련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했다. 세월호 예산이야 당연한 예산이라 할 것이지만, 국정화에 들어가는 돈은 왜 그렇게 아까워 보이는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만 소폭 삭감됐을 뿐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합의됐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도 3억 원만 삭감돼 사실상 원안통과된 것으로 나온다.

    결국 19대 국회는 무엇을 했을까?

    20대 국회에서 저들을 또 봐야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물갈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천하는 이들 또한 그 물에 그 물일 것이 빤한데 무엇을 바랄 것인가! 2016년 예산안에서 올바르지 못하게 써지는 것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후세대들이 판가름 해줄 것이 분명하리라! 아직은 흑백으로 가릴 수 없다고 할지 모르나, 분명 흑과 백은 각자 가슴에 있을 것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21&aid=00017676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22243435&code=910100&nv=stand

http://threppa.com/amina/print.php?bo_table=0202&wr_id=22562

http://news1.kr/articles/?250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