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에 韓은 中의 성(省)?

      한·중FTA가 체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쳐, 금년 내에 발효되면 한·중 간 관세가 철폐되니 상업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거리감이 없어진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은 있어도 서로 간 세금을 낼 필요가 거의 없으니 좋아질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 나가는 958개 품목(7428개)만 그렇다. 그 이외 자동차를 위시한 수많은 품목은 그대로 관세를 내야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23개 중국 성(省)으로 또 나누어 들어가다 보면 중국 정부가 허용한 품목 중에서도 제외돼 자치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한국은 4,125 품목(1만1272개)을 개방하게 된다. 품목 수로 볼 땐 우리가 단연 손해다. 하지만 워낙 많은 수량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까닭에 지금 상태로는 우리에게 이득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박정권이 왜 올해 안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기를 그렇게 바랐는가?

    발효 일에 1년차 관세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로 인하되기 때문이란다. 중국의 판도에 놀아난 느낌이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의 해당 품목의 최종 20년 이내 관세 철폐가 되고,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의 해당 품목의 20년 관세 철폐된다.

    GDP 12조 달러(중국 10조4000만달러, 한국 1조4000만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 예상된다. 이 금액으로 볼 때 한국은 중국의 1개 성(省)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대략 14억 인구와 겨눠볼 것도 되지 않지만 말이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 가전 등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화장품·고급식품 등은 한류열풍에 따라 증가될 예측 품목도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선 우리에게 분명 이익인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상의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중국산 제품이 우리 시장 곳곳에서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중국인들의 두뇌를 앞서지 못한다면 한국은 시장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후일 한국이 중국의 한 성(省)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부는 한국의 실질 GDP가 향후 10년 동안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으로 146억 달러 개선될 것이고,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5만3805개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결코 그와 합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아닌 타국도 그럴 가능성은 항상 놓여 있으니 말 해 뭐할 것인가?

   서비스시장 개방되고, 무역장벽은 해소된다지만, 우리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 제품들은 피해를 볼 것이 빤한 것을 말이다. 작은 것은 주고 큰 것만 가져온다? 작은 것을 주든 큰 것을 받든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는 이제 톱니 속에 맞춰 같이 돌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사고가 문제 아닌가?

    어차피 한중FTA는 국회비준을 끝낸 상태다.

관세 장벽을 허물어주는 것은 좋다고 치자.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밀려올 중소상품으로 인해 한국시장은 몸살을 앓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중국에 파는 것이 있는 것만큼 중국물건도 사줘야 할 것인가? 그냥 우리 이익만 생각하고 중국물건을 사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제품들이 모조리 저렴한 가격이니 중국물건만 사다 써야 할 것인가? 특히 농수산물 가격에서 경쟁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미국도 그러니 한국인들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신토불이라고 했던가?

    한국 농수산물은 그 맛이 다르다고 한다. 그게 인기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농산물은 결코 죽을 수 없을 것으로 미룬다. 더해서 농촌에서 더 좋은 작황을 만들 수 있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

    아무리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선호한다고 해도, 관세가 철폐된 중국 농산물은 지금까지 사오던 그 가격이하로 더 떨어질 것이니, 중국산에 길이 들게 마련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1개 주(State)로 변한 것 같이, 중국의 1개 성(省)에 버금하지 않겠는가! 朴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혼(魂)이 비정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한국을 말아먹게 될 일은 아닌지? 아주 걱정된다.

            한-중 양국의 상품 양허 결과 (관세철폐기간별 금액) 이데일리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1&aid=0000562778&mid=shm&mode=LSD&nh=2015120100140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3831046609570968&DCD=A00101&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