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손익과 위험한 한국경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별로 소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익이 엄청나다는 것 같이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는 것 아닌가?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무역은 내 쪽 이익만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무역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과 상대가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바꿔 쓰는 전통성이 있는 장사다. 무역은 내 쪽 이익만 고집한다면 성립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하지만 국가를 상대하는 무역이기에 국민에게 확실한 이익이 될 수 있게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국무회의 중 朴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에 40억 원, 내년엔 연간 1조원을 손해 보게 될 것이다.”고 강경한 발언과 함께 노골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 누가 보면 꼭 그렇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득이 있는 것만큼 중국에게 이익도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중FTA가 체결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학계나 농민단체는 한·미 FTA보다 최소한 2.4~5배 이상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년 2조 원정도로 15년 29조원을 내다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연일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해 1000억 원대 기금 조성을 포함한 피해보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1년 2조원의 피해액수에 가당키나 한가?

    물론 중국 수입관세가 9.6%나 차지하니 미국(3.5%)나 EU(5.6%)에 비교하면 대단한 금액이다. 하지만 한국은 4,125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이 주워져 중국 상인들에겐 다방면에 대해 특혜가 주워지지만, 현재로선 중국은 958개 품목만 개방 혜택이 되니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서두를 것이 없다는 것이 지론이다.

    무역협회는 중국이 한국에 투자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하나, 그야말로 입에 침도 안 바른 소리다. 현재 중국이 해외로 투자한 한 해 902억 달러 중 한국에 4억8천만 달러로 0.53%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게 부동산과 땅에 대거 몰린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 할 것인가? 지금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국의 거점에 중국의 부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구촌시대이니 허용한다고 치자, 한국의 좁은 땅덩이 얼마나 갈 것인가? 대륙의 부호들은 우리 반도인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협정문 상으로 한·중FTA는 한국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임에 틀리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이 그 피해를 받게 돼있다. 그렇다면 누구 좋으라고 박정권이 이렇게 설치고 있다는 것인가? 재벌!

    이데일리는 지금 국회에서 힘겨운 비준안통과에 대해 “여당이 내세우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 입장차가 커서 변수는 끝까지 남아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비준에 대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질 감량이나 될 것인가? 믿기지 않은 당이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朴의 지시에 청와대 2중대인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까지 흡수될 것 같다. 3년 내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던 재벌들을 위한 법안들이 금년에 통과되면 노동개혁법과 같이 국민을 억누르고 재벌들 천국으로 변할 구실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새정치연합은 20대 총선과 국회, 그리고 19대 대선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말로 끼워 파는 식의 협상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집어치웠으면 한다. 대신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입수한 ‘한중FTA영향평가’ 보고서 같은 것을 좀 더 세간에 알리는 구실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으로 답답한 것이 언론을 이용할 줄 모르는 야권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중FTA 비준이 늦어지더라도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항상 뒤통수만 얻어맞는 것을 보면 부화가 치민다.

     프레시안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한국 경제 위기의 시나리오’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다음 네 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있었다.

1)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경제 성장률이 2년여에 걸쳐 5%까지 떨어지고 이미 위기에 빠진 러시아(-3.8% 전망)나 브라질 경제(-3.5% 전망)가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 경제는 내년(2016년)에 잘 해야 1%대의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2) 한국 기업의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겁니다. 중국이 서비스업 중심, 소비 중심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썼고 복지 시스템도 미비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보험성 저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단 기간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3) 기업의 위기로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실물 경제는 투자 위축과 소비 위축에 허덕이게 되면 가계 부채가 터질 수 있습니다. 최악은 이 상황이 자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층 위주로 빚을 탕감해 주고,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지 못 하면 국내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4) 이 시나리오도 세계 경제 상황이 급격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린 겁니다. 만일 1997년 외환 위기 때처럼 외부 쇼크가 내부의 폭탄에 불을 붙이게 된다면 1), 2), 3) 어느 단계에서도 금융 위기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27

    실물경제에서부터 벌써 흔들리기 시작해서 처져가고 있는 상태. 국민의 빚은 1166조원. 실질근로소득은 마이너스. 우리 국민의 절반이 가진 자산은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지금 미미하게 증가한 소득도 전부 상층이 거둬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소장은 “조금만 삐끗해도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이 야당과 국민들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될 경우 오히려 이 나라는 '대재앙(perfect storm)'을 맞을 게 뻔한 데도 말입니다.”고 적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부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재벌만 눈에 보이는 정부가 정부인가? 누구를 위한 집권인가? 박정희 국부독재의 명예회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한심한 정부 아닌가? 집권 당시부터 우려했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래도 44%의 지지율이라니 말이 되는가? 朴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인가?

기업 매출액 추이. ⓒ통계청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18&aid=0003409154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27948&sc=30000001&sID=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