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국회 시정연설 지켜질까?

     3년 연속 국회에 등장하여 시정연설(시연)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금년에는 한 층 더 그렇게 만든 것 같다. 지난해에는 4·16세월호참사로 무능과 무책임의 정권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에서조차 탐탁치 못한 시정연설로 끝났다는 결론이었다. 금년엔 메르스사태로 인해 한 번 더 무능과 무책임의 정권이 이어지고 있었다. 단지 8·25남북공동보고문이 작성되면서 박정권이 활로가 뚫린 것을 활용해, 그동안 치밀하게 밀어붙이고 오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꺼내들고 세간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국회인들 온전할 리 없었다. 그 활로를 이용해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朴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다. 무모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야당의원들은 총력을 다 해 저지하기 때문에 더욱 다른 말들은 경청조차하기 싫어했을 것으로 미룬다. 결국 헛물만 킨 것 같은 소식이다. 단지 새누리당으로부터 박수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그로 만족해야 하지 않겠는가? 벌써 3년 내내 야당 의원들의 가슴을 열게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게 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朴이 중심(中心)을 잡지 못하니 정치가 온전하게 될 수 없고, 국민만 힘들어 진다는 결론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렇다.

   시연에서 朴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말은 참으로 잘한다. 朴의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그녀는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우리에게 던진 말을 얼마나 지켰는가?

   朴은 일본 아베보다도 더 지독한 역사왜곡을 할 것으로 미룬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검정과정을 선택했다. 하지만 朴은 북한이 하는 방식과 같은 국정화의 단일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믿을 수 있겠는가?

   朴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왜 국민이 겁먹는가? 그 이유야 간단하다. 국민은 “朴을 믿지 못한다[不信之朴].”이다.

 

   朴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있다.

   박정희는 '박정희 혈서'를 썼다. 그 혈서가 조작·날조라고 떠드는 인물들이 있지만, 분명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이 신문은 당시 일제의 괴뢰국이던 만주국에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가 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문경 공립소학교 훈도(교사) 박정희(23)군의 피로 쓴 편지가 송부돼 관계자를 감격시켰다."며 그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혈서의 내용이 '죽음으로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확인했고, 2009년 11월 펴낸 <친일인명사전> 중 박정희 항목에 혈서 이야기가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한국사 교과서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뿐인가? 이렇게 일본육사에 들어가기 위해 혈서를 썼고, 졸업 후 관동군 중위로 활동했다. 해방 후엔 북한을 추종하는 남로당에 가입했다. 결국 군인 신분을 박탈당한 적이 있었으나 송요찬 장군의 힘에 의해 6·25한국전쟁에 다시 입대하게 된다. 5·16 쿠데타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긴급조치를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해 욕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구금 했다. 이런 내용도 한국사교과서에 들어가야 역사책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제개발을 이뤘다는 공만 가지고 朴은 아버지를 미화하면서, 심지여 관동군 당시에 비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을 꾸미고 있는데, 어찌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朴은 시연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0번을 넘게 썼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3년 동안 국회에 머물고 있는 법들이 왜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박의 중심(中心)이 확실치 않아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시작해서 관광진흥법 등 재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이기 때문에 야당이 결사반대하며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법들이 통과하면 일자리 창출이 수없이 나올 것 같지만 다 허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심지어 학교와 거리가 아주 짧게 잡혀있는 호텔까지 짓게 할 수 있는 법을 꼭 통과시켜가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한국이 선상카지노 도박장을 허용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3년 내내 朴은 이런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4년 뒤 국가채무 800조 돌파...재정건전성 '빨간불'’이라는 제하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수준과 인구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 진입시점인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은 41.1%(정부 전망)인 데 비해 프랑스는 32.6%(1979년), 독일 36.8%(1991년) 수준이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가 수익은 없는데 써야 할 곳은 많아지니 채권발행을 해야 한다. 마치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전시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나 써야 할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국채를 팔아서라도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다. 박정권에서야 교과서 발행 44억 원이 별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작은 돈이 뭉치 돈이 되는 것 아닌가!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朴은 금년 국회시연을 한 것으로 봐진다. 결국 자신이 뱉은 말 책임지기는커녕 모조리 공수표가 돼 국민에게 한(恨)만 던져주지 않겠는가! 역사는 정한 틀 속에 꼭 맞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朴의 국회 시정연설 국민에게 한이 될 게 빤해 보인다. 언제나 朴은 중심(中心)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1&aid=0002941469&mid=shm&cid=428288&mode=LSD&nh=2015102719553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71433041&code=990100&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4867&PAGE_CD=N0004&CMPT_CD=E0020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14523.html?_ns=t1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025787&sc=3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