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고령화시대 탈출방법 있다?

    이 사람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반겨하지 못했다. 자연을 해치는 것을 인간의 잘 못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좀 느슨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할 때도 없지 않다. 출산이 갑자기 저하되면 일할 사람이 줄어 산업은 축소되어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산업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로봇(robot)화 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갈 때도 많다. 하지만 로봇시설들이 온전하게 발전될 때까지는 인간의 힘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게 한다. 그 시기를 과학자들은 잘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시기를 잘 조정하지 못한다면 후일에도 지금 보다 더 많은 실업자들이 득시글거리게 될 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그 보다 지금 당장 우리 젊은이들이 안쓰러운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들 때문이다. 즐거운 연애 한번 못해보고 행복한 결혼생활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 물론 연애를 즐거운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결혼은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층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최소한 한번은 연애를 해보고 싶어 하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닐까 본다. 그 청춘들에게 현사회가 아주 냉혹하리만큼 뒤틀어버리고 있어 안타까운 것이다.

 

   대학까지 졸업은 했지만, 당장 그 사람을 기다리는 직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청춘을 만끽해야 할 대학에서 멋진 연애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이 책상머리에서 취직시험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것 아닌가? 아무리 아리따운 여학생이 지나가더라도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여학생 옆으로 가서 말 한 번 걸어보려는 의지가 꺾이고 말 것 아닌가? 물론 뒤를 잘 받쳐주는 재벌 아버지나 떵떵거리는 정치인 아버지가 있는 남학생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결국 금전만능시대라는 말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멋지고 아리따운 여학생을 놓치고 말았으니 결혼할 생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애라 포기하지! 그리고 머리를 동여매고 책벌레로 둔갑하여 대학청춘을 보냈으나, 졸업을 해도 일자리는 없다. 있어도 비정규직에 월급 100만원도 안 되는 일자리가 전부다.

    고등학교 땐 대입 수능에 미쳐있었고, 대학 4년 동안 동아리 모임에 나가긴 했어도 멋진 연애 한번 못해보고 취직시험에 온 정열을 다 바쳐 결국 따낸 직장은 비정규직 아니면 아직도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싶다. 특히 힘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대학을 졸업했지만 임시직에서 더 나은 직업을 구하려고 눈동자를 굴리고 있을 그들에게 더 위로하고 싶어진다.

 

    한국에 중산층이 얼마나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중산층 규모가 1997년 64.8%이던 것이 2000년 61.9%, 2005년 59.5%로 계속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8년간 중산층은 5.3%로 더욱 감소한 반면 하위 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된 것으로 나왔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엔 중산층의 몰락과 위기라는 단어로 위축되기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부터 더욱 쇠약하더니 朴의 집권 2년차에선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꾸려가면서 중산층은 거의 ‘청자 상감모란국화문 참외모양 병’같은 모양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상위  쪽은 대기업 중에서도 정부의 힘을 얻어낸 경쟁력이 뛰어난 재벌들이 대폭 늘어난대 비해, 재벌도 상하가 구분되면서 길쭉하게 늘어섰고 중산층도 박정권의 힘을 얻은 사람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구분돼졌다. 그리고 서민층은 잘록하게 들어간 모양으로 숫자가 줄었지만 빈민층은 더 많아진 것이다.

<청자 상감모란국화문 참외모양 병>  높이 25.6㎝, 국보 제114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참외 모양

 꽃병으로, 긴 목에 아가리가 나팔처럼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여덟 개의 골이 파인 몸체에는 모란과

국화 무늬가 흑백상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사람이 위로하고 싶은 이들은 하위층과 중산층 밑에서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으나 바라던 정규직도 못 들어가고 비정규직의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300명 이상 기업의 11.2명인 육아휴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물론, 300인 미만 사업장의 4.6명에도 해당되는 육아휴직의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2조원이상을 투입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고치겠다고 하지만 그쳐지기보다 더 나빠지는 것도 있다.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청약 가점을 주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부 나이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한 제도에 반하는 것이고, 3차 대책에 담겨 있는 사교육비 경감도 이미 작년 말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실효성 여부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에서 70%로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입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주택 가운데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3인용 가구 주택(36㎡)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전세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 내에서 나이가 어린 부부일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무슨 정책이 가계부채 늘이지 못해 안달하는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청년 실업을 없애고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게 정책을 꾸러가야 하는데 재벌에게 쩔쩔매는 구도에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다. 먼저 ‘비정규직’과 '임시직‘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떻게 하면 재벌들 돈 더 벌게 할까에 치우치고 있으니 朴 정권은 아니다 싶다.

   대기업에서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250만~500만 원까지 세금 삭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발을 뻗을 데를 보고 뻗어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것 아닌가!

   그저 답답하다.

 

   우리나라는 그 가정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는 나몰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이다. 내일 아침 땟거리가 없어도 부모의 상(喪)은 치러야 하고, 자식이 성장했으면 결혼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고유 풍속이다. 또한 가난한 삶을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사내아이를 왜 좋아했는가? 12살만 되면 장가를 보낸 것은 일꾼을 공짜로 들여오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열 두 살이지만 며느리는 15살이 넘은 과년한 남의 집의 딸을 공짜로 들여오는 풍습을 갖고 살았다. 물론 아들이 20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보낸 집도 없지 않았지만 18살이 넘은 아들을 장가를 보내지 못하면 수치로 여기던 풍습이 그렇게 오래 전 일은 아니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것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전 일만 아니다. 만일 6·25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결혼 연령이 더 늦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게도 한다. 한국전쟁에서 우리 경제는 밑바닥에서 더 쳐졌기에 결혼연령까지 더 늦어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소가족제도로 된 것도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후반 경제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빙자해서 미국의 인류학자 G.P.머독이 쓰던 ‘핵가족’이란 단어를 빌려온 것이다. 건축 붐을 일으키면서 대가족을 흩어지게 한 방법이다. 땅값이 치솟고 아파트를 올려 핵가족을 만들어놓고 대가족제도가 갈라지게 만들었으니 한국의 윤리도덕이 유린당하고 있었다.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해외로 건축 노동자를 수출하여 돈을 벌어온 것은 좋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미풍양속이 깨지고 말았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미풍양속을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지도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혼(早婚)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먹고 살면서 자식을 꼭 성공시키려는 욕심이 가득한 집안이라면 몰라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한다면 항상 아이의 웃음과 울음이 같이하는 집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아이들의 울음이 오래 전에 그친 나라가 한국이란 것 아닌가? 부모의 가르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부모의 깊이 있는 사랑이 함께하는 집안을 만들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1억씩 빚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조그만 늘리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살림으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 평수가 더 늘어나야 하고 일반 가옥도 조금은 더 늘려야 할 것이지만 웬만하게 사는 가정이라면 신혼부부를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안 된다고요? 왜? 시집살이 때문이라고요?

 

   정부는 소가족제도가 아닌 대가족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과거 우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시집살이가 아닌 며느리가 딸로 변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아이를 돌봐야 할 보모의 역할은 당연히 할아버지와 할머니 몫으로 돌아갈 것 아닌가? 정부가 그대로 보조해준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어할 것인가? 과거 정부 보조 없이도 사랑으로 손자 놈들 다 키웠는데 아이 돌보는 돈까지 준다는데 안하실 것인가? 조금은 비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부보조 안 받아도 되고. 조부모 밑에서 큰 자식들 버릇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올바르게 컸는지 우리들은 다 잘 알지 않는가? 자식에게 주던 사랑보다 손자 손녀에게 주는 사랑이 몇 곱절 더 크다는데 말릴 것인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넓은 아량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용인에서 벌어진 캣맘 사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같은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단지 조부모와 신혼부부는 정부 교육을 받아야 그 돈을 지급받게 하는 것이다. 며느리시집살이와 시어머니의 본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에 대한 본분, 시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시아버지 사이의 신랑은 현 실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전문분야에서 공부한 교수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본다.

 

   얼마 전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SBS 드라마에서 고등학교를 막나온 철부지들의 조혼을 그린 적이 있다. 조금은 현실보다 더 과장된 내용도 없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그 극 같은 일도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지만, 자식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때, 자식들의 성공만은 앞세워 결혼을 굳이 느리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 청춘들은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사회조건과 경제적 억압 그리고 부모들의 욕심으로 인해, 성적 발산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지 않은가? 그 죄를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귀여운 손자도 받아보는 것이다. 그 녀석이 후일 우리들의 뒤를 이어갈 것 아닌가? 자연의 흐름을 우리는 너무 막아서고 있는 중이다.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하고 필요하면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59b&oid=018&aid=00033716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6_0010353951&cID=10201&pID=102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359725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93996&sc=300000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5546&cid=46634&categoryId=466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254&cid=40942&categoryId=3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