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포 예비비와 야당의 길

    지금은 웬만하면 모든 경제적 결제를 카드로 하고 사니 비상금이라고 하여 갖추고 다니는 이들이 드물 것으로 본다. 용도 이상 갑자기 더 써야 할 일이 있어도 카드회사가 보증하는 한도까지 꺼내 쓸 수 있으니 신용만 잘 지킨다면 부담스럽게 현찰(Cash)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도난의 염려도 없고 번거롭지 않아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다. 하지만 자신만이 아는 재정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빚이 될 것이니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지금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지만 갚을 수 있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는가? 항상 아껴 쓰는 절약정신이 강한 이들은 빚은 없을 것으로 본다. 조금만 더 절약하면 힘든 이웃도 돌볼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된다. 그 때가 되면 마음도 넓고 편안해지면서 웃음이 절로 날 것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재난이 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예비적으로 돈을 비축하려 할 것으로 본다. 그게 지나치면 욕심쟁이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정한 선이라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국가도 전쟁이나 재난 또는 예산을 초월한 지출을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것을 둔 것으로 본다.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 여기서 '예산 외의 지출'이란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計上)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여, '예산 초과지출'이란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단 예비비는 장래를 대비하여 비축하는 자금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법은 정하고 있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따른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44억원의 예비비가 의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공세에도 "기재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절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철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비상시에나 쓰는 국가 예비비를 썼다는 결론이다.

   국제신문은 ‘20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와 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미화' 교과서를 잘하라며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국정 교과서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심의·확정권을 짓밟았다. 그러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고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역사교과서는 이런 것을 반드시 독재로 기록한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올해 10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불가능했던 사안"이라며 "2017년 3월까지 교과서를 보급하려면 지금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비비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화한다는 고시가 지난 12일 나왔는데,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11월 2일이 된다"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활용하는 예산 예비비 편성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을 노골화했다. 예산안 심의를 고리로 한 야당의 국정화 반대를 아예 무력화시키며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우회한 것이라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예 대놓고 도둑질을 해대는 오만한 잡것들... 정치적 심판만이 정답입니다.’고 썼다. 어떤 이는 ‘이런기사 개이버 연합에선 찾아볼수가 없다.’고 썼다. 네이버도 언론 플레이에 같이 놀아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모를 리 없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면 그저 답답하지만 야권을 아우를 포털사이트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은 보수라는 것이 증명된 사회를 원망만 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비상시 써야할 국가 예비비를 무대포 썼다는 것을 후일 후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하는 일에 제지할 힘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따지고 알아내서 저들의 방향을 막아서야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야권이 단합하지 않고 저만 각자 잘 낫다고만 한다면 20대 총선도 물 건너갈 것이고, 엎어져 도리어 더 많은 의석을 빼앗기고 말 것으로 본다. 왜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대표 같은 친일과 독재의 자손들이 한국사회에서 판치고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야권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잘나서다. 결국 머리가 둔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자기만 앞서려는 그런 자세가 야권 전체를 뒤지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노자(老子)께서 “나에게 세 보배가 있어 그것을 지켜 보전하는데, 첫째로 말하면 자비요, 둘째를 말하면 검소이고, 셋째를 말하면 감히 세상에 먼저 나가려 않는 것이다. 자비 때문에 용맹하고, 검소 때문에 능히 넓게 되고, 감히 세상에 나서려 않기 때문에 능히 그 기구의 우두머리가 이루어진다. 지금 자비를 버리면서 용맹하려 하고, 검소를 버리면서 또 넓게 하려하며, 뒤를 버리면서 또 앞에 선다면 죽은 것이다. 대저 자비를 써서 전쟁을 하면 곧 승리하여, 수비를 하는 까닭에 곧 고수한다. 하늘이 장차 그것[道]을 도우면 자비로써 그것을 지키리라[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 能成器長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夫慈以戰則勝 以守則固 天將救之 以慈衛之].”라고 하셨다. 아마도 지금 한국의 야권 실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앞에 서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서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세상 아닐까? 예비비를 쓸 줄도 모를 정도의 정치인들에게 패권을 뺐긴 이들이 싸움질이나 하려하니 국민이 가소롭게 보고, 국민이 가소롭게 보는 그것을 아는 박정권이 날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전쟁이나 긴박한 재난, 아니면 예산이 책정된 일에 한해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 써야 할 돈을 제멋대로 쓰게 하고 있으니 이런 세상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야권은 예비비 쓸 줄도 모르는 정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다면 한국은 정치 암흑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3자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서로 나서려고만 들지 말고 야권은 22일 죽을힘을 다해 박정권의 독재적인 국정교과서 발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박정권이 국정교과서 발행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를 기회로 삶아 새로운 정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야당도 무대포 단합하는 것만이 야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경환(오른쪽) 국제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7932252&mid=shm&mode=LSD&nh=201510202233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02300105&code=910402&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9761&cid=42152&categoryId=4215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255&cid=50305&categoryId=5030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51021.2200419204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0/0200000000AKR20151020121651002.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