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통치하여 다스린다고 해서 정치(政治)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다스림이 원활하고 부드러워야 국민이 머리를 숙이게 돼있다. 쉽게 말해 온 나라가 잘 돌아가면 군주시대에서는 임금이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간다고 했다. 이런 나라가 최상의 나라다. 두 번째는 임금이 제도를 잘 갖춰 국민이 잘 따르며 칭찬해주니 임금의 명예가 우뚝 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임금이 강제를 써서 국민을 다스리니 국민을 두렵게 하는 정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이 하는 짓이 못마땅해서 국민이 군주를 업신여기는 정치를 말한다.
그래서 과거 왕권 정치에서는 임금이 되기를 싫어한 왕손도 있었다.
이조시대 3대왕 태종의 큰아들 양녕대군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두렵다고 했다. 심지어 국민을 잘 다스린 왕은 다음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평범한 서민으로 태어날 것이라며 위로까지 했다는 말도 있다.
세월호의 희생자가 90명에 다가간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210명대로 줄어가고 있다. 4월 16일 이른 아침부터 세월호는 전남 진도의 맹골수도의 강한 물살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결국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하고 있다. 처참하리만큼 난감하게 만든 세월호는 현 정부를 바닥으로 내몰고 있음을 본다.
16일 사고가 나자, 중국 파키스탄 등을 순방하고 돌아오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천공항으로 내리지 않고, 사고 근처 전남 무안비행장에 내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고, 이듬 날 17일에는 실종자가족으로부터 생수세례를 받았다.
정부가 집계한 것 자체에 앞뒤가 맞지도 않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발언이 서로 엇갈리며 오락가락한 것도 문제였다. 국민들은 맞을 짓을 했다고 동정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보좌관들과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하면서, 보좌관이 신종자가족의 귀에 대고 “장관님 오신다.”고 한 말에 체육관이 한동안 술렁이게 했다. 장관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순간을 보았다.
20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닷새만인 20일 처음으로 팽목항을 찾았다가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300명을 죽인 살인마”, “왜 이제야 여기 왔냐”, “박근혜(대통령)도 보좌관은 안 데려 왔다”, “우리 이야기 안 들을 거면 여기 왜 왔느냐”며 격한 항의를 받고 3시간여 만에 관계자 50여명에게 둘러싸여 혼 줄을 빼고 쫓기 듯 팽목항을 떠났다는 뉴스도 있다.
세월호를 지휘하는 (주)청해진해운은 오래 전부터 사고를 달고 운행을 했다는 것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청해진해운 소유 여객선은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기관고장, 어선 충돌, 침몰 등 잦은 해상사고를 일으켰다. 해업업계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의 최근 사고는 3주 전인 지난달 28일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인천에서 출발한 청해진해운 소속 백령도 행 여객선 데모크라시5호(396t)는 7.93t급 어선과 충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141명이 한동안 불안에 떨었다.(경향신문;2014.4.19.)
이번 세월호 사고도 많은 이들은 사고를 예견했던 것인데 끝내 터지고 만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해운업을 하는 업체들이 곪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주관하는 정부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간단히 말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상공에 오르기 전 승무원들이 각 선로에 서서 안전수칙을 일러준다.
그렇다면 물위를 달리는 여객선도 배가 출발하기 전 승객을 앉혀놓고 안전수칙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승무원들 먼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된 여객선의 승무원들이 배가 침몰하자, 선장을 비롯하여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했는가.
배워도 어찌 나쁜 것만 배웠는지, 2012년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디아 호의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사건을 배워왔는지 모른다.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세월호와 코스타 콩코디아 호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도 비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꼭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 한다. 그게 후진국이다. 철저한 교육과 지시, 과거의 사례 등을 연구 조사하여 치밀하게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무시당하는 것이 예사다.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무시하는 예를 들면, 첫째 수자가 맞지 않았다.
둘째 부서 간 협조는 물론이고, 부서끼리도 틀리고 있다. 그저 급한 나머지 정신없이 서두르기만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부처 간 최종 점검을 하고 발표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발표와 해양경찰 발표가 자꾸 혼선을 가져왔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발표 6시간 후 해양경찰청장과 차장의 말이 틀렸다. 실종자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수부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청장은 3개라 발표했는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차장은 2개라고 발표하니 또 한 번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셋째 급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처음 조난사고가 날 때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판단도 문제였지만, 침몰한 이후에도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실종자가족에게 일임하고 말았다. 후일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실종자 가족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쫓은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건 정치포기며, 국민에 대한 지대한 실수다. 정부가 잘 해놓아도 원망은 듣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를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나서서 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것에 허점이 나고 말았다. 인양이냐? 구조냐? 방향에서 잘 못된 것 아닌가? 인양과 동시 구조도 있는데 시간을 놓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21일 ‘깨알지시’를 했다. 자그마치 원고지 28장 분량의 지시를 발표했는데, 국민에게 사과의 말은 없다고 한다. 단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유감의 표명이 전부라고 한다. 관계 공무원들의 문책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장관들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소식이다. 자신의 정부이니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자신의 옆에 자리하고 있는 비서관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17일 오후 대통령의 진도 현장에 동행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세월호 하나 사고를 가지고 박 정권은 혼이 빠져나가고 있다. 정권이 흔들거리며 총리까지 갈아치울 것 같은 낌새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좀 더 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인수하기 시작한 것부터 계산하면, 1년 반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직 부처들끼리 혼선을 빚고 있으며, 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번 일도 과거 정부가 잘 못해온 정치 때문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는 해양수산부 일들에 너무 허점이 많다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온전히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요구 될지 모른다. 어쨌거나 이번 세월호 침몰로 박 정권 밑바닥이 드러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구조작업이 마무리 될 것을 기대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지친 상황이고, 국민들 또한 최선의 구조작업이 이뤄지길 간절한 기대하고 있다. 슬픈 가슴은 그 누구나 다 똑같을 것으로 본다. 정부도 하루 빨리 제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호랑이 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억만장자 사진작가’로 외국에 널리 알려진 ‘아해’의 홈페이지(www.ahae.com)에 떠 있는 작가 자신의 옆모습.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세모 전 회장과 동일 인물로 알려진 아해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발명가, 박애주의자, 화가, 기업가, 시인, 조각가, 환경운동가, 태권도 유단자(7단), 디자이너’라고 소개했다.(동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12142155&code=910203&nv=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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