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中과 평화통일 협력' 왜 발표했나?

    나를 두고, 상대가 제3자와 나에 대한 말을 뒤쪽에서 나누었다면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요즘 아이들은 ‘왕따’라는 말로 지극히 싫어하는 표현을 쓴다. 이 ‘왕따’가 우리사회에서 청산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독버섯처럼 학교와 사회에 장애를 조성해도 될 것인가? 많은 교육자들에게 숙제로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교육계와 정부까지 동원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본다. 왜 그럴까?

   ‘헬조선’이란 단어가 금년 메르스 사태를 일기로 온 나라 젊은이들에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헬조선 갤러리(주제 커뮤니티)가 생겨 네티즌들이 들썩거린다고 한다. 살기 힘든 한국이라는 뜻의 신조어 ‘헬조선(hell+조선)’을 대놓고 논하는 커뮤니티가 개설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번성되며 온전한 포털사이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왜 자신의 조국을 비하하며 청년들의 가슴이 썩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가?

경향신문과 대담한 황이라는 청년은 “헬조선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대상을 싸잡아 부르는 말로도 쓰인다. 사회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어차피 헬조선은 안 돼’라고 냉소하는 데서 끝나서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식을 줄 모르고 헬조선은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헬조선’ 목소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취업과 청년문제라고 한다. ‘청년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조직문화’가 지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삼성은 10명 일할 곳에 12명을 뽑아 넣고 사람을 죽도록 괴롭힌 뒤 2명을 자르는 조직이고, 현대는 10명 일할 상황에 8명을 뽑아서 죽도록 일시키는 조직이란다. 이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하는 짓이란다. 그마저도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한국사회를 사는 청년들이 ‘헬조선’으로 몰려들고 있는 중이다.

   몇 년 전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책이 젊은이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로 알려지고 있었다. 취업, 연애, 결혼 등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청춘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책인데 대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책이었다.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 청춘들을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팍팍한 나머지 ‘아프니까 청춘’을 논하는 것이 사치로 느껴진다는 것 아닌가? 사회는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젊은 세대들을 둔 나라가 남북통일을 해낼 수 있을까?

 

   朴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9월2일 회담에서 세세하게 북한지뢰도발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남조선 집권자가 초보적인 정치적 안목이 있다면 이런 예민한 시기에 관계 개선의 판을 깰 수 있는 언동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감정 폭발로만 봐야 할 것인가?

   8·25남북고위급 보고문에 작성된 내용이니 중국에서 그 내용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본다. 물론 대화를 하다보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우리가 대하고 있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적을 적으로만 대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朴이 9월2일 중국 시 주석에게 북한도발에 관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 것부터 짚어볼 필요도 있다. 세계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사를 중국에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은 8월22일 첫 남북고위급회동 당시부터 중국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만한 이들은 미리 감지한 사실이다.

   남북고위급회담 보고문이 작성된 그 근원은 중국이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이번 중국과 朴의 회담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새로운 지평을 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은 지금 미국을 견제하기위해 한국이 필요한 시점이고, 한국은 북한을 무릎 꿀리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국전승절이 놓여 있었기에 한국은 중국의 힘을 빌렸고 중국이 따라 준 것으로 본다. 우리 상황에선 잘 된 외교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따돌려가면서 중국에 의지하려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가 있게 한 것이고, 북한은 나름 중국 전승절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제1국방위원장)을 초청한데 따르지 않은 것은 역사적인 사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중국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毛澤東)을 계산하면 중화민국 당시 장제스(蔣介石)가 이끌던 정권인 국민당의 전승절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래도 최용해(노동당비서)를 참석시킨 것은 북한이 중국을 중시한다는 뜻이 포함하는 것이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이 참석한 것에 한·중의 외교가 굳건해졌다고 평가를 할지 몰라도, 중국이 북한을 쉽게 단념은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결하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朴이 중국 전승절에 참가한데에 아쉬움이 남은 것이라면 러시아 푸틴과 가까이 있었으면서 한·러 간 긴밀한 회담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9월2일 만찬장에서 푸틴과 옆자리에 하고 있어 간단한 대담(미니회담)은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후일 방문을 통해 이뤄질 사안들이 놓여 있으니 조급하진 않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한·러 경제공동위)가 해야 할 있이 있으니 하는 말이다.

   금년 7월1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는 한·러 경제공동위는 7월 15일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외교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친선특급 행사와 맞물려 부 총리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을 했다. 그러나 양측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러시아 측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의 일정상의 문제로 7월 개최는 일단 무산됐다. 당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따른 국회 일정 때문이었고, 트루트네프 부총리도 정부 내 보고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8월 휴가철 이후인 9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양측이 새로운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미룬다.

   한·중 외교만큼이나 한·러 외교도 중요하다고 해야 할 일이다.

   우리에겐 그동안 쌓아올린 과학기술이 없지 않으니 전쟁무기에 전념하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이 없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대국으로부터 배워야할 과학기술이 있는 것 아닌가? 우주 로켓을 비롯해 미사일 같은 기술은 우리가 확실하게 더 배워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러시아와 비정부기구로 8월 24일 한·러 경제인들을 주축으로 한 '한·러산업통상협회'도 발족됐다.

   한·러 산업통상협회 공동회장엔 도로킨 파벨 세르게이비치(Dorokhin Pavel Sergeyvichi) 러시아 연방 하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겸 러시아 기술 위원회 및 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최정숙 전 여성벤처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산업통상협회는 양국 간의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협회 관계자는 한국과 러시아 기업, 기관 및 개인 회원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 동유럽국가와 러시아가 연합 국가 회원들도 초청해 협력 관계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비정부기구로서 양국의 상공회의소, 여타 산업협회 및 양국의 정부 부처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러의 친밀관계가 좀 더 잘 형성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형제는 맨 날 싸우는데 이웃은 사촌이라며 더 가까워진다면 그 이웃들이 두 형제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남북은 철천지원수다. 피를 나눈 형제끼리 총부리를 앞세워 서로 죽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 62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만 용서를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총부리를 같이하며 ‘적’이라는 단어로 통하고 있으니 세계 여론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60년이 넘었는데도 남북은 그대로 적으로 있게 만들었지 화해시키려는 뜻은 신통치 못했다. 말로는 미국이 평화와 행복과 안녕을 되뇌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을 빙자해 남쪽을 수중에 넣은 미국은, 한국영토가 중국을 견제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니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한 주(州)인 하와이 같은 역할을 아주 잘하는 나라 아닌가? 그 국민의 절반이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엄살을 부리니 얼마나 좋은 미국의 주(State)와 같은 나라 아닌가? 그러나 남쪽에 사는 국민은 항상 북한의 도발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했다. 그래도 미국이 있어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이번 북한도발에 중국이 개입해서 북한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중국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통일이 안 되고선 중국이 옆에 있고 미국이 뒷받침을 해준다고 해도 항상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중국과 남북평화통일을 논하기에는 뭔가 형제를 따돌리는 느낌을 받지 않은가? 비밀리에 회담을 하면 몰라도 말이다.  朴은 상하이에서 고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속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라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 말을 듣고 고맙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청춘들이 ‘헬조선’이란 사이트까지 만들면서 현 사회를 비난하며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내리려 하고 있는 중이다. 쉽게 말해 못 살겠으니 죽을 각오로 나라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 더 대학을 다니겠다며 학사모를 쓰지 않는 청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학을 나온 청년세대 중 3포세대(결혼, 출산, 육아 포기)가 나오더니, 5포세대(결혼, 출산, 육아, 내집마련, 인간관계 포기)로 늘어났다. 그리고 7포세대(결혼, 출산, 육아, 내집마련, 안간관계, 꿈, 희망 포기)를 넘어, 인생 모든 것을 다 포기한 n포세대까지 왔다는 현실의 청춘들을 둔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평화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공부를 할 만큼 했다는 대학까지 나와도 취직을 할 수 없는 나라에 청춘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나라. 저들이 앞발에 차이는데 저들먼저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 저들을 놔두고 남북 평화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앞이 캄캄하다. 남북 평화통일이 되면 포기세대들부터 북한 개발에 투입할 것인가?

 

   8·25 남북고위급보고문을 성사시킨 이후 10일도 지나지 않아 북은 북대로 지뢰매설 부인하고 있고 우린 우리대로 북의 그 말에 어떻게 긍정해야 올바를 것인가.

   북한이 朴의 한·중 회담 지뢰발언을 비난한 배경에는 전승절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진 한중관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만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거기에 평화통일을 중국과 협력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무력통일까지 불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애써 중국 전승절을 잘 치루고 왔으면서, 북한을 자극시키는 평화통일을 중국과 협력한다는 말은 북에 대한 돌직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가뜩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깡그리 뭉개버리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뜰 때 너무 높이 뜨면 떨어질 때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7835150&mid=shm&mode=LSD&nh=201509042328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42059215&code=940100&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4_0010269036&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ac5228f61aaa4b9e940c38b2ffc414e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3/0200000000AKR20150903161900014.HTML?input=1195m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3

http://www.fnnews.com/news/20150714162404359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90402102169607006

http://www.ytn.co.kr/_ln/0101_20150904153744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