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기술이전도 능력도 없는 나라?

    과거 인간들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한 나머지 1678년 10월 프랑스에서 로지에(F.R.de Rozier)가 J. M.몽골피에(J Montgolfier) 형제가 만든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이용해서 그 기구(氣球)를 이용해서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하늘 위로 오르는데 성공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1891년 독일의 O.릴리엔탈(Lilienthal)이 새처럼 날개의 양력을 이용하며 비행하는 글라이더(glider)를 최초로 제작해서 비행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飛行機)라고 할 만한 것은, 미국의 라이트(Wright) 형제(형 윌버과 동생 오빌)가 만든 플라이어호(號)라 명명한 가솔린엔진을 장착한 복엽기(複葉機)가 12초 동안에 36m 비행하는 데 성공한 것은 1903년 12월 17일이다.  

  그리고 11년 후 1914년에는 비행기의 세계기록은 시속 204km에 항속거리 1,021km에다, 고도 6,12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로 변하고 있었다. 인간은 이를 이용해서 폭탄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4년 동안 비행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1919년부터 세계 각국은 비행기로 여객수송을 하고 정기항로가 개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세기가 지난 지금 전투기들의 그 성능은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 한국이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비행기 역사가 있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술이라도 잘 배우려할 생각을 해야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앞이 캄캄하게 하는 것 같다.

   다음은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 일부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3일 차기 전투기인 F-35A 도입 과정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과 관련,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우리 군은 기술을 이전받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려 했으나 이제는 F-35A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매하고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 등 4건의 기술은 따로 개발해야 하는 고약한 처지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F-35A 전투기 40대를 7조3418억원에 도입하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계약했다. 이와 함께 25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 중 핵심 기술 네 가지는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 정부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사사카와재단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에 치열한 로비를 해왔다”며 “미국은 우리 혈맹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애로사항을 말만 하면 알아서 유리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경제;2015.9.23.)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F-35기를 42대 수입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초도 물량 4대를 제외한 38대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고도의 기술의 가치가 있는 F-35의 주요 기술을 일본은 고스란히 전수받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40대 7조3418억 원을 들이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미국에 행정비조로 2천569억 원을 더 내주면서 기술이전도 못 받게 했다는 것인가?

   다음은 SBS 보도 내용이다.

기술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미국의 F-35기 도입 사업,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과 계약을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요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적용하는 FMS 방식이라는 것 때문인데. 핵심기술은 이전도 못 받는 데다가 협상도 직접 못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협상 대행료로 2천500억 원을 줘야 할 상황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FMS, 즉 대외 무기 판매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 국가 대신 미국 정부가 무기 제조 업체와의 계약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 대가로 무기 도입 국가는 미국 정부에게 사업비의 3.5%를 행정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군 관계자 : 그 사람들이 가서 협상도 해야지, 계약도 해야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미국이) 받는겁니다.]

F-35 도입 사업이 7조 3천400억 원 규모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줘야 하는 행정비는 2천569억 원입니다.

국산 전투기 FA-50 9대 가격입니다.

[공군 관계자 : 보통 행정비는 협상을 다시 하거든요. '이거 너무 큰데 행정비 좀 줄이다' 그럼 조금씩 줄여줘요.]

방위사업청은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행정비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초도 물량 4대를 제외한 38대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가치가 있는 F-35의 주요 기술들을 고스란히 전수받게 됩니다.

권한도 없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우리와 일본은 다른 상황입니다.

FX-3차 사업 당시 F-35의 경쟁 기종이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제조사 에어버스 측은 수천억 원대의 행정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탈락했습니다.(SBS;2015.9.23.)

   한국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이 이젠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도 해본다. 방위산업체와 국방부는 한통속이 돼 감추고 또 감추고 앞으로 뒤로 모두 다 해먹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똑 같은 돈 주고 미국 전투기 사오는데 일본은 일본국 자체에서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그 기술을 자동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못한 점이 무엇인가? 손 비비는 것? 머리 숙이는 것? 귓속말 잘하는 것? 이런 것들 못해서 미국이 공개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는 것인가?

   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면 수준급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일 아닌가? 배워오는 것도 못 하면서 개발은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장관들은 연봉만 1억 2000만원을 꼬박 잘 받아가면서 정작 잘하는 것이 뭐일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진다.}

   그 누가 봐도 한국의 국방예산이라면 최첨단 정예 부대는 물론, 벌써 북한을 완전 장악할 수 있는 무기로 완전무장 돼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한국 국방은 구멍이 커다랗게 뚫려 있는 것 같다. 국방부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한 구멍 막아낸 것 같으면 또 다른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 막으면 또 다는 구멍이 뚫리는 한국 정부를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그로인해 한국은 모조리 다 썩어가는 것만 같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새처럼 날 수 있기를 바란 인류의 꿈에는 한국도 그렇지 않았는가? 해마다 정월 이 되면 인간이 날 수 있는 꿈을 연(鳶)에 실었다. 창호지와 대나무와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아주 정성을 들여 좌우 대칭을 잘 이용해야 멀리 그리고 멀게 날 수 있었다. 정월 대보름까지 연을 날리는 실습을 하다가 보름날엔 소원을 빌며 연줄을 끊었다. 동네 아이들이 여럿이 연을 날리다 보면 연줄이 엉키기도 한다. 그 때 기술이 좋던지 연줄이 튼튼하면 상대방 연줄을 끊어낼 수 있어 흥미롭게 경쟁도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연줄을 끊어 멀리 더 멀리 나르라고 소원했다. 한국식 비행의 시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을 날려는 인간의 희망이었던 비행이 이젠 무기로 변하고 만 시대다. 그 비행이 얼마나 빠르고 멀리 잘 날 수 있으며 상대 전투기를 제압할 수 있느냐가 관권인 시대로 변했기에 세상 구조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더군다나 남북이 갈려 힘을 과시하는 남북 간의 한반도에선 전투기의 위력을 더 큰 존재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다. 세상이 시류를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항상 제자리걸음만 할 수 없으니 발전해야 하는 것 같이 전투기 특성도 달라져야 하는 시대다. 그 시대에 맞게 국방을 이끌어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지도력이다.

   한국에 첫 대통령부터 올바른 지도력이 있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한국은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상상도 해본다. 정치와 경제가 동시 발전된 한국이었다면 말이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지면서 한국은 온전히 클 수 없었다. 그리고 군사독재자들이 득시글거리면서 한국은 제자리걸음에서 경제력만 단 한 발짝 나간 상태에 있을 뿐이다. 정치가 썩어 있었기에 지금 이 모양으로 북한에 당하고 있는 것이며 국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국 정치개혁뿐이다. 일본을 무릎 꿀릴 수 있는 것도 한국 정치의 정도(正道)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 우리가 옳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웃을 탓할 수 있는가? 우두머리[首]가 썩어 있었기에 그 밑이 다 썩었고 이웃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우린 남의 탓을 해선 결코 안 된다. 우리가 정도를 걷게 되면 하늘과 땅이 먼저 보살필 것 아닌가? 그리고 이웃이 안정되고 평정되지 않을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0&aid=0000334892&mid=shm&mode=LSD&nh=2015092320520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230&cid=46632&categoryId=466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6451&cid=40942&categoryId=32366

http://www.ytn.co.kr/_ln/0101_20150923094820695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231797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231806461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