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투명성으로 비리척결!

    비밀을 지켜야 할 사안에 돈이 유용된다는 것 그 자체를 보면 거의 비리를 조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비리라는 것은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사안들이지 않는가? 그 비리를 저지를 때 쓴 돈의 출처가 어딘지 알게 되면 사건을 역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를 때 쓴 돈의 출처는 보통 남기지 않으려고 소각을 하든지 찢어버리고 만다.

   정부는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비밀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한다. 세부 지침엔 중앙관서의 수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증거서류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른다고 돼있다.

   감사원의 지침엔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그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고 두산백과는 적었다. 고로 특수활동비는 수령자의 서명만 있으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2009년 대통령실 등 정부 20개 기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8623억 원, 2010년 예산에 계상된 특수활동비는 8647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8810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19개 기관 가운데 국가정보원(국정원)이 478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가 1794억 원, 경찰청이 1264억 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청와대도 267억 원, 국회가 8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단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가량 지급되는 것으로 뉴스는 전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 당시 사용한 돈도 이런 성격의 자금에서 생활비로 유용해 도덕적 비판은 받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제신문 보도내용 일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설치를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 해 9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불법 전용 등을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 수행 경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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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국제신문;2015.8.28.)

   곧 1조 원에 육박할 특수활동비를 투명성 있게 하자는 이유를 가볍게 막아서려는 것은 여권의 편향된 사고와 독단적인 행동으로 치부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특수활동비를 올바르게 꼭 써야 할 곳에 썼다면 국회가 특수활동비로 요동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무슨 자금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는가를 이해한다면 새누리당도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에 반대만 할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여당으로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지만, 특수활동비 소위를 설치해서 정치 안정을 위하는 길이 열릴 수만 있다면, 국민의 의혹을 잠재우는데 한 몫을 하여 박정권의 지지율이 한 층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년 20대 총선에서도 여당은 2012년 대선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상태로선 확답할 수 없을 것이다. ‘눈먼 돈’은 단어 그 자체 같이 비리의 돈 짓으로 국민을 또 울리게 할 것으로 본다. 박정권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해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말로만 비리척결 하지 말라!

  참고가 된 원문

http://www.ytn.co.kr/_ln/0101_20150828095800946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451&cid=40942&categoryId=3183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50829.220042030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12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