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남북 고위급회담 결론은 없다?

삼 보 2015. 8. 23. 05:45

    북한은 전방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기 1시간 전인 8월 21일 오후 4시에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냈다. 21일 저녁이나 22일 중에 1:1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8월 21일 오후 6시경(북한 제의한 2시간 뒤) 우리 측에선 김양건 비서 대신 북한 군 서열 2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회담 상대로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다.

   그리고 22일 오전 9시 반경 판문점 연락채널이 열리자 북한은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포함한 2:2 접촉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리고 3시간 뒤 우리 측도 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2시쯤 고위급 접촉에 최종 합의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처음부터 북한이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을 막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측도 전쟁으로 가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뤄졌다곤 하지만 그 누가 봐도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된다. 쉽게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봐진다. 그래도 일촉즉발(一觸卽發=살짝 닿기만 해도 곧 터진다)의 상황에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니 다행 아닌가!


   전쟁도 다 사람이 하는 싸움 짓이다. 단지 커다란 패싸움이라는 점만 다른 것 아닌가? 큰 패싸움이기 때문에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나라와 나라 간 싸움이기 때문에 무기도 다양하다. 처음에야 대포가 오갈 테지만, 육군을 풀어놓으면 총알이 튀길 것이다. 열을 받게 되면 심지어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고, 그도 양에 차지 않으면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것이 현실적인 패싸움 아닌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처참한 부상을 당해 평생을 크나큰 고난의 길을 이어갈 것이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는 초를 다투며 불을 뿜어낼 것이고, 바다도 피를 쏟아내며 물을 튕기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 시킬 계획을 짜면서 한국에 미칠 상황을 예상했다. 미군이 대략 3만 명, 한국군이 45만 명 그리고 민간인이 100여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고, 한국 경제는 미화 1조 달러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전쟁을 접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대화로 풀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온전한 대화를 해온 것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그 해답이다.


   아쉬운 일이 있으면 북한은 먼저 우리에게 포옹을 하려고 달려온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약속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 간단하게 외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심술 굳고 버릇없는 아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아이를 길들이려면 그 아이보다 한 수 위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제가 여태껏 단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다. 항상 저들의 농간에 당하고 돌아왔다. 우리 국민들 속 시원하게 성사시킨 남북회담은 없었다. 고로 이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진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22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시작된 회담은 23일 2시가 지난 시각까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 목함지뢰(Wooden-box mines) 설치부터 시작해서, 20일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먼저 서부전선에 쏴 올린 포격부터 발뺌하느라 시간이 다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한다. 우리 측에선 북한의 사과를 먼저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거두절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 얼마나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회담이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았으니 불안하기 그지없지 않은가!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개제한 내용 일부이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 경비병들에게 살해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측 경비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경비중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바레트 중위가 목숨을 잃었다.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휴가차 일본에 가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은 전투기 뒷좌석을 얻어 타고 급하게 돌아와 '데프콘3 (Defense Readiness Condition 3)'를 발동하고, 휴가 중이거나 부대를 떠나 있는 모든 미군 장병에게 즉시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한국전쟁 이후 '데프콘 3'가 발령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맞서 북한도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명의로 전 인민군과 로농적위대, 붉은 청년 근위대 등에 전투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하는 지시를 하달했다. 북한 전역에 준전시상태를 뜻하는 '북풍 1호'가 선포됐다. 사건 이틀 뒤인 8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훈시를 통해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된 사건에 분노한 미국 정부는 미루나무 절단을 결정했다. 도끼질 한 번에 스물세 그루의 나무를 잘라냈다던 미국의 전설적인 나무꾼의 이름을 따 '폴 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8월 21일 전격 실행됐다.

같은 시각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미드웨이 전투단이 동해를 북상하여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고, 미 본토에서는 F-111 전폭기 20대가 날아왔다. 또 괌에서 B-52 폭격기,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F-4 팬텀 전투기 24대가 한반도 상공을 선회했다.


미국은 교전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전쟁계획인 우발계획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과 미군 포병이 개성 인근의 인민군 막사에 대한 포격을 시행하고, 전쟁이 확대될 경우 개성과 연백평야에 대한 탈환, 북한군 기갑부대가 남진할 경우 전술핵의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오전 7시 48분 미루나무는 밑동만 남기고 완전히 제거됐다. 이날 정오,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수석대표 한재경 소장은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의 구두 메시지를 UN사 측에 전달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서 유감"이라는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를 사실상의 사과로 받아들인 미국이 사건을 일단락 지으면서, 휴전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았던 한반도는 파국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 사건 이후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할경비하기로 합의하고, 군사경계선을 표시로 북한군과 유엔군이 각각 경비 책임을 지게 되었다.(오마이뉴스;2015.8.22.)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도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북한 김일성이 사과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기꺼이 포옹하며 달려들지만 쉽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 미국이 평화를 위해서 어줍게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번 사건도 북한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할 것으로 안다. 더해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자신들의 욕심은 다 차지해 먹으면서 우리 측 사정은 절대 생각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어떻게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전쟁으로 가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남북 고위급회담 무슨 결론이 나올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결론이 나지 않자 23일 오후 3시부터 회담은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24390&iid=27678645&oid=008&aid=0003529584&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21900231&code=910303&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973&PAGE_CD=N0004&CMPT_CD=E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