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참가 속 남북합의 찬물?

    중국은 두 번째 전승절을 맞이하면서 세계 우방을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갖는 한편 일본과도 대화를 할 여유를 보이고 51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일본과 필리핀 2개국은 참가거부를 하고 말았다.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퇴짜 논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의 공세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Chosun.com 뉴스 내용 일부이다.

척과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전했다. 미사일 100여 기가 실전(實戰)처럼 불을 뿜었고, 정보전 부대도 참가했다. 중국이 전승절을 앞두고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중·러 연합군이 동해에서 28일까지 사상 최대 해상 훈련을 한 것도 대일 공세 성격이 강하다. 중국군은 27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에서 구축함 등 선박 100여 특히 양국군은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상륙 훈련을 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댜오위다오,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놓고 일본과 충돌하고 있다"며 "양국의 상륙 훈련은 유사시 섬 탈환을 대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일왕(日王)을 건드리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25일 평론에서 "침략 전쟁은 (쇼와) 일왕과 정부, 군대, 재벌 등이 힘을 합친 결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왕은 죽을 때까지 피해국과 그 국민에게 사죄를 표명한 적이 없으니 그 왕위 계승자(아키히토 일왕)는 사죄로 대립을 해소하고, 뉘우침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폐하에 대해 현저하게 예의를 상실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다.(Chosun.com;2015.8.29.)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불참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치자. 일본도 중국과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치하는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 외교적 대화를 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 전승절을 축하하는 것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을까? 항상 한·중·일 3국의 회동을 갖자고 하면서 정작 남의 집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면 아베의 정치적 사고가 꼬일 데로 꼬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완강히 거부하고 나서고 있으니 남의 집 잔치 초청에 간섭까지 하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은 의(義)를 굽히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결단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도 중국을 반신반의 할 때가 종종 있다. 중국 공산당을 겪어온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고 있지만, 지난 세월의 과오(過誤)를 청산할 수 없어서 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전승절은 깊은 뜻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파시스트(Fascist=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과 히틀러의 나치당, 만주 침략을 단행한 일본 군국주의 '텐노(天皇) 정부'가 자유를 박탈하며 전체주의적 사상으로 정신적 운동, 체제를 단일화로 지향하는 주의자)에 대항하며 다시 한 번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리며 반파시스트를 일깨워주는 행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중 우리도 참석할 수 있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자주성은 잃지 않아야 하며, 8·25 남북합의를 꾸준히 이끌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다음 경향신문을 보면 남북 합의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간다. 상대를 제압했다고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남북고위급 접촉의 결과물인 8.25 합의를 높게 평가하면서 합의 이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8.25 합의 북측 대표였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황 총정치국장은 합의 발표 당일인 25일 북한 전 주민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에 나와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양건 비서도 27일 "고위급 접촉의 합의 정신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한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합의문의 '창조석 모호성'을 활용한 '국내용 발언'으로 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최고 지도부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던 무렵, 남쪽 언론에서는, '참수(斬首)작전'이 화제였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이 27일 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핵심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斬首)작전'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작계 5015'도 있다.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는 것이었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하필 지금 참수계획·작계5015 발표할까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이 당연히 대비해야 할 내용들이다. 북한도 유사한 전술이 준비돼 있을 것이다. '유사시 초기에 적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계획은 작전의 기본이고, 당연히 이번에 처음 논의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국방부는 '8.25 합의' 직후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했을까. '작계 5015'도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대단히 예민하게 다루던, 그것도 이미 지난 6월에 서명을 마쳤다는 '작계 변경'사실을 지금 공개한 것일까.(경향신문;2015.8.29.)

   북한의 태도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려 할 때 배만 두드리며 난 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도 저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상대가 굽히고 있다고 그 등에 채찍으로 후려치려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상대가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땐 상응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도 바쁠 것 아닌가?

   박 정권이 집권 전반기 동안 무엇을 했는가? 오직 북한이 목함지뢰(Wooden-box mines)로 인해 두 명의 병사가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것 외엔 잘 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공동보고문에 유감을 보도하게 했으나, 북한 고위급 회동 참가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부정을 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저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9월 3일 치러질 중국전승절 행사를 망치지 말라는 중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령에 의해 머리를 숙였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그 행사에 참석시켜야 미국을 견제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 G2의 대립 속에 한국이 매개 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커다란 책임의 한계에 닿아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아닌가! 우리는 미국을 우방으로 해야 하지만, 한편 중국을 곁에 두고 통일의 지름길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진 미국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앞으론 우리 주체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세계 외교는 오늘의 적도 내일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잘 배웠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고로 우리는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소신껏 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는다. 북한과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감싸고 보듬을 수 있는 자세도 내재해야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 전승절 참석은 하면서, 8·25 남북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9903&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8290100164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9/2015082901073.html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3/11/0604000000AKR20140311074151083.HTML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8300000053&sec_id=540101&pt=nv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2415&cid=47322&categoryId=4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