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 갈등의 원초적 책임은 박근혜?

    25일 자정을 넘은 시각 0시55분을 기해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공동보고문’이 작성됐다. 그 내용 중 결국 우리 측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제2항에 북한은 목함지뢰(Wooden-box mines) 폭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즉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항목이 들어간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보인 것만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언론들조차 북한의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온전한 감을 찾을 수 없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감투를 쟁취한 이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26일 청와대로 초청하여 자화자찬의 오찬을 하며 자기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인가?

 

   한겨레신문은 26일 청와대 오찬을 평하기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도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편 등 집권 후반기 주요 의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내부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논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 같았던 남북 대치상황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북한으로부터 유감표명을 받아낸 것에 찬사를 보내는 것만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성과를 어떻게 여당의원 138명과 자신들의 측근들만 초청해서 소회(所懷=마음에 품고 있던 회포)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인가? 분명 그 뒤에는 일반 국민이나 야권에서 알아서는 안 되는 사안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닌가? 어떤 울분을 느끼게 하지 않은가!

 

   다음은 한겨레신문 내용 일부이다.

 

집권 후반기 첫날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을 통한 긴장 완화라는 ‘선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 모두와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지난해 1월7일 새누리당 의원 및 당협위원장 240여명과 만찬 회동을 한 이후 19개월 만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도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편 등 집권 후반기 주요 의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내부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특히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분야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안을 언급하면서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이 이뤄진 직후인 25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그간 청와대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오찬을 계획해왔으나, 남북 긴장 고조로 미뤄왔다가 남북 합의가 이뤄진 당일 박 대통령이 이날로 확정지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날 연찬회에서) 의원들 모두 모여서 대통령의 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4대 개혁을 새누리당이 반드시 뒷받침을 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다짐을 단단하게 했다”고 밝혔다.(한겨레;2015.8.26.)

 

 

   남남갈등을 북한이 조정하는 것으로 보도하는 매체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위해 자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벌써 알고 있었지만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사고를 반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북한에 양보한 것으로 말을 바꿔가며 새누리당은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사초를 폐기했다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면서 남남의 갈등을 조장하며 갈라지게 만들면서 표를 또 긁어갔다. 그러나 후일 이 모든 것이 확실한 근거 없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 아직도 새누리당 의원직을 겸한 장관과 행자부 장관은 내년 총선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또다시 국민의 가슴을 가르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노컷뉴스 보도 내용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다짐한 건배사를 외쳐 입길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을 받은 참석자들은 “총선! 필승!”을 연호했다.

 

중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시 연찬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았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 강연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컷뉴스;2015.8.26.)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서울대학교 법학 대학원 원장을 했으니 법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미룬다. 그렇다면 자신의 발언이 누구와 무슨 단체가 ‘총선 승리’를 하겠다는 것을 알고 외치자고 했을 것이다. 총선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하는 총선이 아니며, 남북한 총선도 물론 아니고 대한민국의 총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아닌가? 또한 지난 18대나 19대 총선도 아닌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말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누가 승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 아닌가?

   그런데 변변치도 못한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며 “엄밀하게는 (총선 승리 주체가)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니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 말을 이해 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의원들 자신들끼리 좋아하는 것이야 뭐라 할 것인가? 하지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로 알려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선거운동을 하며 - 언론에 알려질 것을 기대하며 - 현재 0%p대에 있는 한국경제 성장을 3%대로 올려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자고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할 것인가! 지금 한국 경제성장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 마이너스로 떨어진지도 모르지만 - 겨우 3%p 성장에서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3%p만이라도 올라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 꿈도 야무진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쳐다보며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신바람도 날만하다. 이해한다. 집권 초반부터 2년 반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하는 일마다 구멍이 났고 물이 줄줄 셌다. 무책임하고 무능력 정권에서 단 한 치도 앞으로 나갈 기세가 없었다.

 

   18대 대선에서 승리는 했다고 해도 얼치기 승리에 불과했으며, 정윤회 국정문란으로 국가와 국민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말았다. 국정문란이 분명한데 말을 바꿔 청와대 문건유출로 처리를 했지만 국민은 박정권 그 자체를 반신반의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터졌는데 박근혜 당사자는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수많은 어린학생들과 국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무능력과 무책임 정권으로 오해받기 딱 맞는 정치를 하고 있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들(특히 박근혜 정권 실세)에게 휘둘리며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성완종은 비리자 리스트를 국민에게 던져놓고 사라지고 말았다. 그 리스트에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이름들로 얼룩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의혹을 털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전염병이 터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자체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박정권의 인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결국 36명이 사망했고, 지금 치료중인 사람도 10명이며(위태로운 처지?), 지금껏 확진환자로 밝혀진 이들이 186명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겨우 겨우 막고 있다는 사건이다.

   2015년, 정치는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데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으로 탄생했다. 국회법파동을 만든 박정권이 되고 말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희생시키고 마는 여권의 정치인들을 본 한 해였다. 예리하고 치밀한 정치인도 결국 권력엔 연약한 양이 되고 말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집권 초반을 간단히 요약해서 6가지 의혹적인 사건만 털어 논 것이다. 이런 정치를 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만 받다가 8·25 남북공동보고문에서 북한이 쓴 잔을 마셨으니 얼마나 통쾌할 것인가? 이해한다.

 

   8월 25일 처음으로 북한과 심리전을 통해 북한을 제압했으니 얼마나 기쁠 것인가? 알만하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이 같으면 26일 여야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인사들 그리고 제계 원로들까지 불러 모아 상황 설명을 하고 더욱 겸손 된 자세를 취하며 열심히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을 토로했어야 될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그런 아량은 없었다. 단지 자신들의 그 감격에 춤을 추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신을 옹호해주는 세력들만 초청했으니 참으로 어눌한 세상 아닌가?

   일에는 선후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야권 인사들을 초청하든지 원로들을 초대한다는 그 자체는 늦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순서를 잘 지키는 것도 인생행로에 퍽이나 중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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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46394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6140.html?_ns=c1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06147.html?_ns=t1

​https://m.nocutnews.co.kr/news/1107931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A0%95%EC%A2%85%EC%84%AD&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82738

  http://www.mers.go.kr/mers/html/jsp/main.jsp